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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외국의 국민소환제도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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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국민소환제도 운영사례

최선
  •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 의정연구 57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8월
  • : 189-200(1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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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영국의 국민소환제도 운영 사례
III. 미국의 국민소환제도 운영 사례
IV.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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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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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226-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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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9
  • :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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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년 유럽의회선거의 함의: 극우 포퓰리즘과 중도자유주의의 부상

저자 : 오창룡 ( Chang Rhyong Oh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3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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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선거 결과의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는 유럽의회선거가 국내 이슈에 의해 좌우되는 부차적인 선거로 기능한다고 분석해왔으나, 이번 선거는 브렉시트 협상과 극우 포퓰리즘 부상이라는 유럽 쟁점이 부각됐으며, 투표율도 크게 상승하여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치인 50.62%를 기록했다. 각 정치그룹별 의석수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 유럽의회를 이끌어 오던 유럽인민당그룹(EPP)과 유럽사회민주그룹(S&D)은 과반 의석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 둘째, 중도자유주의그룹인 리뉴유럽(Renew Europe)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했다. 셋째, 극우 정치그룹은 정체성과민주주의그룹(ID)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다. 중도자유주의의 부상은 반-유럽 포퓰리즘 인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그룹이 이민통제와 안보, 고용과 복지를 위한 국가개입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리뉴유럽그룹의 개방시장경쟁에 대한 강조는 차별화되는 쟁점을 형성했다. 극우 포퓰리즘과 함께 중도자유주의가 유럽의 정치 균열을 새롭게 재편했으며, 유럽의회에서 '자유주의' 대 '보호주의'의 대립구도가 보다 선명해졌다.

2극우 동종정당(Far-Right Party Family) 분류에 기반한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분석

저자 : 윤석준 ( Seock-jun Yoon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6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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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거둔 성과를 논하거나 지지세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방법을 지양하고, 그 대신 EU 회원국들 국내 정치에서의 극우 동종정당(far-right party family) 분류를 통하여 그들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거둔 의석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극우 동종정당에 기반한 선거결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극우성향의 유럽의회의원들 중 일부는 극우성향의 정치그룹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 극우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정치그룹의 경우에 소속 의원들의 성향이 균질하지 않아 오히려 다수는 중도우파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거둔 성과를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 중심 분석에 기반하여 극우정당들이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그다지 약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린 서구 주요 언론들의 분석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한 선거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확보한 의석수는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를 오히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은 물론,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비교하더라도 극우정당들의 의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인 바,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은 크게 약진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의원의 당론이탈 투표에 미치는 경선의 효과: 제20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중심으로

저자 : 김한나 ( Hanna Kim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0-101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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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당의 경선을 거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 비하여 당론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제20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당론이탈 투표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선을 통해 당선된 지역구 의원들이 당내 지명이나 전략 공천 방식으로 당선된 의원들에 비하여 당론으로부터 더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의 상향식 공천 방식의 도입이 확대될 경우 정당의 표결 응집력을 약화시키거나 의원의 입법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정부신뢰와 정부불신, 그리고 투표 참여: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에 따른 차별적 유인

저자 : 길정아 ( Jung-ah Gil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3-13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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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부신뢰와 투표 참여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운데, 이에 개입하는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정파적 사고에 기반한 것임을 고려하여,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에 따라 상이한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부와 이념적인 성향이 상응하거나 여당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신뢰가 높아질수록 투표에 참여한 반면, 정부와 상이한 이념성향을 지니거나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야당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화될수록 투표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본 연구는 각 선거가 치러지는 당시의 맥락과 상황에 따른 해석보다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를 추동하는 보다 정치적이고 본질적인 과정을 밝힘으로써 그에 답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지니는 정치적 속성과 그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법문화(legal culture)와 부패인식: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재판의 공정성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형명 ( Kim Hyeongmyeong ) , 서재권 ( Suh Jaekwon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17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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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체계(legal system)를 중심으로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 결정론적 성격을 완화한 법문화(legal culture) 개념에 주목했다. 사법문화를 자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인식으로 포착하여 국가 간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분석을 통해 1) 법원(재판)의 공정성이 부패인식의 국가 간 차이를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2)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초점은 법조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법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법문화의 요체가 자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법절차에 대한 폭넓고 견고한 시민의식이 “공권력의 사적 오·남용인 부패”를 방지하는 필수불가결의 사법문화임을 주장한다.

6안건신속처리제도(국회법 제85조의2)의 도입과 쟁점사항

저자 : 김현진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9-187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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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외국의 국민소환제도 운영사례

저자 : 최선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9-200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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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낙태죄 법개정 논의

저자 : 김주경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1-20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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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유럽연합의 젠더정책이 한국사회에 주는 의미

저자 : 김민정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9-215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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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과 과제

저자 : 류재성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7-222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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