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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on about Anonymization or De-identific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n Big Data Environment

김나루 ( Kim Na Roo )
  •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 세계헌법연구 2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8월
  • : 131-163(3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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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조치
Ⅲ.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Ⅳ.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의 한계에 대한 보완 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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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동시에 개인정보의 보호는 함께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 조치는 빅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개념 체계의 정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출발을 좌우하는 중요한 논의 사항이다. 빅데이터는 수집 당시에 해당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이거나 이미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된 정보일지라도 다양한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그 상관 관계를 밝히고 추론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생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특정 개인을 재식별하여 그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재식별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재식별 위험성 판단을 해야 한다. 또한 정보보유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개인 식별위험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종류에 따라 보유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상에 머물러 있던 비식별 조치와 관련한 일반적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식별 조치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use of big data is essential for fostering new technologies and new industries, whil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n important task that must be achieved together. Anonymization or de-identification measures provide a basis for the free use of big data, while at the same time enhanc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ual framework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t is an important discussion that determines the start of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onymized information or de-identified information can be identified through the combination with different kinds of information in big data environment. So, there is a chance that they might infringe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We need to judge the danger of re-identification with specific standards. As the danger of re-identification tends to increase due to the long retention period for personal information, we need to stipulate the retention period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cording to the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de-identification measures should be legally binding by stipulating general provisions about de-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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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6-6825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19
  • :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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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례성 심사에 의한 위헌적 차별성 판단 ―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손상식 ( Son Sang-sik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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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의 비례성 심사와 평등권의 비례성 심사는 '피해의 최소성'(필요성) 내지 '차별대우의 필요성'(불가피성)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차별대우의 불가피성'은 바로 '차별대우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는 자유권에서 말하는 '최소침해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비례원칙에 의한 자유권 심사와 평등권 심사는 상당히 일치하고 중복된다고 할 것이다.
개별적 평등권의 경우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형성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규율영역에 관한 헌법규정의 존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등권은 독자적인 보호영역을 갖지 않음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에 비례성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비례원칙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에도 심사기준의 문제가 아닌 심사강도의 문제로서 엄격한 심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완화된 심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심사강도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비례원칙에 의한 엄격한 심사와 비례원칙에 의한 완화된 심사라는 표현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절대적인 구별이 아니라 기능법적 접근에 따른 동일한 심사기준에 의한 상이한 심사강도를 나타내기 위한 일응의 기능적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완화된 비례성 심사라 하더라도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인 이상 비례원칙을 구성하는 개별원칙들은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에서 차별대우(우대)를 명령하고 있으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는 헌법이 직접 차별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통일성 관점 내지 규범조화적 해석의 방법에 따라 비례원칙에 의하지만 완화된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간접차별은 엄격한 심사를 요하는 은폐된 (헌법이 금지하는) 차별기준에 의해 발생한 차별대우에 대하여 강화된 심사를 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입법자의 물적 차별이 간접적으로 인적 집단의 차별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완화된 비례성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2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에 대한 평석 ―

저자 : 이준일 ( Zoonil Yi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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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공익적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만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의견진술절차나 보호해제제도가 보장되어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4인 재판관의 법정의견과 달리 5인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위헌의견을 제시하였다. 보호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견진술절차나 불복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구금을 의미하는 보호는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기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3법률안거부권의 헌법적 의의

저자 : 정철 ( Chul Jung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5-9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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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서 이와 같은 분점정부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립정부의 구성을 통한 권력의 분점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대통령제에서 현실화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법률안 거부권 즉 법률안재의요구를 통해서 국회와의 입법적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위헌성을 인식한 후 법률안거부권의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법부가 제시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아니면 그대로 법률안을 확정하고 공포하여 법률의 무효화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길 수도 있다. 전자의 노선을 선택하였다면 대통령이 법률안의 내용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후 국회가 대통령의 환부사유를 고려하여 새로 수정 혹은 변경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그 의사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국회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환부사유가 입법과정 속에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법률안재의요구가 일종의 입법권의 행사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래 다수설은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국회 입법권의 행사에 일종의 부관으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의 외생변수로 취급함으로써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입법과정에서 미칠 수 있는 적극적인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였다고 여겨진다.
또한 종래의 다수설은 대통령이 가진 법률안거부권한을 단원제 국회의 경솔한 입법의 방지 차원 혹은 위헌적인 입법의 차단 좀 더 나아가면 집행할 수 없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행사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부가 독자적인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런 제한적인 행사요건을 정당화하는 사유였다. 그렇지만 헌법 스스로 이원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수용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법률안 거부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헌법상의 제한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의 일원화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동시선거의 가능성은 헌법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분점정부의 출현을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구조에서 대통령이 입법권한을 헌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약화시키는 해석론은 분점정부의 출현이 일상화된 헌법 현실 속에서 그 타당성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더우기 미국과 달리 우리 헌법은 재의결정족 수를 출석의원 3분의 2로 완화하여 재의결의 가능성을 높였고 국회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간선거의 기회가 주기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부권 행사상황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정부가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들어 거부권 행사요건을 제한해야 한다는 해석론 역시 분점정부의 상황에서 법률안을 확정짓는 권한과 법률의제화 하는 권한의 분명한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미국 대학입학정책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성여부

저자 : 최희경 ( Choi Hee-kyung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7-12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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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입학정책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평등의 가치와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의 역할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대학입학정책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이다. 인종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하여 지원자의 피부색에 근거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인종은 유색인종의 삶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인종적 종속을 지속시키는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 대학입학정책에서 사용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연방대법원에서 그 위헌성 여부가 다투어졌으며, 이는 다시 대학의 입학정책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학들은 헌법상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 입학정책을 마련하여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대학입학정책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판결, 특히 2013년의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판결(Fisher I 판결)과 2016년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판결(Fisher II 판결)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검토함으로써 인종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과 구체적 입학정책의 위헌성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종을 고려한 입학정책에 대하여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불가피한 이익이라는 요건과 엄밀하게 재단되어질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후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필요 충분한 인원'의 의미와 인종중립적 대안의 심사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아가 인종중립적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위 10퍼센트 입학정책의 경우 과연 인종중립적인 것인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는 직접적으로 인종과 관계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대학입학정책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허용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대학의 구체적 입학 정책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할 심사기준과 그 요건을 검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학이 입학정책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경우에도 평등권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5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 김나루 ( Kim Na Roo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1-16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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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동시에 개인정보의 보호는 함께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 조치는 빅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개념 체계의 정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출발을 좌우하는 중요한 논의 사항이다. 빅데이터는 수집 당시에 해당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이거나 이미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된 정보일지라도 다양한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그 상관 관계를 밝히고 추론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생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특정 개인을 재식별하여 그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재식별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재식별 위험성 판단을 해야 한다. 또한 정보보유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개인 식별위험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종류에 따라 보유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상에 머물러 있던 비식별 조치와 관련한 일반적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식별 조치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6국립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저자 : 송기춘 ( Song Ki-choon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5-19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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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에서 교원은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는 대학의 전통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권의 내용으로서 헌법재판소 판례이기도 하다. 종래 사립대학에서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서 대학구성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가 구성·운영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모든 대학에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규정이 시행되어 현재 대학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점에서 이 규정이 교원이 가지는 교육과 연구에서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학 내에 심의 또는 자문 권한을 가지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여 교원, 직원, 조교와 학생 등의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동문이나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원이라도 그 구성원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 안에서 교육 등 사항에 대해서도 교원의 결정권이 제한되고 있다. 아무리 대학 내의 시설관리나 재정 운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해도 교육과 연구에 관한 결정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교원이 그 결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부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7세속화과정으로서의 '종교와 헌법' 간 조화로운 관계에 관한 일고찰

저자 : 김정수 ( Kim Jeong-soo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9-23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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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화된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와 문화다양성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국가의 영역으로부터 사회와 시민의 사적 영역으로 점차 밀려나고 국가는 종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와 공공질서는 시민들을 포용하는 새로운 보편적인 헌법적 기반 위에 세워질 수 있었다. 종교는 국가질서의 구성요소에서 벗어나고 국가는 다양한 종교적 신조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한 개인은 무엇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자유로워야 하고, 국가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다양한 종교적 신념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 역사는 개인의 양심에 의존하는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세속에서 특정 종파의 교리를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면서 다른 신념과 교리에 대해서는 세속권력을 등에 업고 불관용적이었던 시기가 많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종교적 다원주의 하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립과 관용은 헌법적 유연성에서 비롯될 수 있다. 미연방수정헌법 제1조를 살펴보면 의회는 어떤 종교도 편애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국가가 하나의 종교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종교적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사실'은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있어 이상적 조건을 만들어 주었으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하나의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이동하는 분위기 속에서 종교는 서로 경쟁하면서 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종교가 개인의 고정된 특징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선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사회와 정치적인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종교 공동체에 매몰되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인 또는 무종교인들과 함께 살고, 일하면서 자신과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종교 간 교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현대사회의 다원주의로부터 야기되는 합리성의 위기는 곧 의사소통의 위기로 이어지며, 의사소통의 위기는 결국 인간존엄성의 보편성 위기와 인권유린으로 이어진다. 의사소통의 문제, 합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문화 간의 대화를 하는데 있어 인간존엄성은 전제 조건이자 일차적인 관문이 된다. 인간의 존엄성 보장은 모든 국가권력과 국가목적에 우선하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존엄성은 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약이나 인권선언뿐만 아니라 법체계 내에서 조문과 판결 속에서도 발견되지만, 중요한 것은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사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와 중재의 공론장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헌법의 종교적 기본권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종교에 대한 유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원주의적 문화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자신이 믿는 종교와 타종교 간 상호 존중에 따른 관용으로 조화로움을 이뤄야 한다. 그러한 종교와 헌법 간 조화로움의 근거로는 인간존엄성의 사상이 될 수 있다.

8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합리화된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재도 ( Jung Jae Do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3-2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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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상의 합리화된 의원내각제는 완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의회와 정부의 권력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권력구조이고 헌법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화된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성공 또는 실패의 일방적인 평가보다는 어떠한 맥락 속에서 관련 제도들이 제정되었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나 의회의 권한이 강하게 작용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겪어야 했던 프랑스는 제5공화국에 이르러 합리화된 의원내각제를 더욱 강화하여 의회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화하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종래 의회 우위의 권력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의 국정운영의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에서 직접 의회절차를 세세히 규정하였으며, 제4공화국의 정치적 관행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신임동의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수상이 제기한 신임문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의회의 법률제정권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합리화된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 책임 있는 집행권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회의 권한을 위축되게 하고 의회의 무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2008년의 헌법개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합리화된 의원내각제를 완화함으로써 의회와 정부의 권력의 균형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헌정사적 변화를 겪어온 프랑스 헌법상의 합리화된 의원내각제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던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에서 의회와 정부의 권력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제도들이 가졌던 한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5공화국 헌법에 도입된 구체적인 제도들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우리 헌법의 경우에도 이원정부제로의 개헌을 연구하는 경우에 의회권력의 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회와 정부의 권력의 불균형의 문제 및 정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들에 대하여 비교사례와 판단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원정부제의 도입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 내지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권력의 불균형의 문제, 정부의 불안정의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2019년 제2회 글로벌 유스 인텐시브 프로그램('GYIP')의 성공적 개최

저자 : 정재황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5-29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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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지
17권 1호 ~ 1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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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지
20권 1호 ~ 2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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