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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에서의 가상적인 협상에 의한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 - 개정 특허법 제128조 제5항 시행과 관련하여 -
The Calculation Method of Reasonable Royalty Based on Hypothetical Negotiation in U.S. Patent Law - In Regard to Implementation of Article 128 paragraph 5 of the Revised Patent Law -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된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은 구법상의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구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었던 “통상”이라는 단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우리 대법원의 이 규정에 대한 법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구법하에서도 우리 대법원은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에서 다양한 정황증거를 통하여,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우리 대법원이 실시료 상당액에 대하여 취하고 있었던 입장은 미국법원이 Georgia-Pacific Factors의 15가지 정황증거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과 상당히 유사하다. 결국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개정사항은 형식적으로 법 규정의 표현만이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 특허법에서 가상적인 협상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가상적인 협상방법은 침해자의 특허침해행위 시작시점에서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협상을 시작하였다는 상황을 가상적으로 설정하여,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협상하였더라면 합의할 수 있었던 실시료를 합리적인 실시료로 산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1970년에 Georgia-Pacific 판결은 가상적인 협상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15가지 정황증거에 해당하는 “Georgia-Pacific Factors”를 설시하였다. 현재 미국 특허법에서 “Georgia-Pacific Factors”는 가상적인 협상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침해로 이한 손해배상액이 소액으로 산정되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 특허법도 미국 특허법상 가상적인 협상방법을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여, 우리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Article 128 paragraph 5 of South Korea patent law, which went into effect on July 9, 2019, changed the “amount of money normally received” under the old law to “amount of money reasonably received.” This reflects the change in our Supreme Court’s legal perception of that. Under the old patent law, South Korea Supreme Court had ruled that reasonable royalty can be calculated through various circumstantial evidence, which is quite similar to the position that U.S. courts is able to calculate reasonable royalty on the basis of 15 circumstantial evidence from Georgia-Pacific Factors. After all, the amendment made in paragraph 5 of Article 128 is merely change in the language of the law’s provision in a perfunctory manner. Under U.S. patent law, a hypothetical negotiation method means that of calculating the royalty that could have been agreed upon if patentees and infringers had negotiated voluntarily by setting up a situation in which they initiated licensing negotiations for the use of the patent right at the beginning of patent infringement. In 1970, the Georgia-Pacific decision had adopted “Georgia- Pacific Factors,” which correspond to 15 circumstantial evidence. In South Korea, the amount of damages caused by patent infringement has been calculated in small amounts. Therefore, South Korea patent law needs to adopt a hypothetical negotiation method as a method of calculating reasonable royalty to promote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innovation that the patent law is aiming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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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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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 1226-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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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 연속간행물
: 1994-2019
: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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