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영화 ‘김광석’에 비추어본 김광석법과 공소시효배제 - 공동체적 관점과 피해자적 관점을 중심으로 -

KCI등재

영화 ‘김광석’에 비추어본 김광석법과 공소시효배제 - 공동체적 관점과 피해자적 관점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Proposal of so-called ‘Kim Gwang Seok Bill’ and Statute of Limitations on Murder

김혜경 ( Kim Hye-kyung )
  • : 한국피해자학회
  • : 피해자학연구 2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8월
  • : 79-109(31pages)

DOI


목차

Ⅰ. 김광석의 외사랑, 이 시대의 외사랑
Ⅱ. 공소시효에 관한 학제적 접근
Ⅲ. 김광석법과 진정소급효
Ⅳ. 국가형벌권 행사와 가치공동체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영화 ‘김광석’과 관련하여 형사법적으로는 몇가지 영화의 내적·외적 쟁점이 부각되어 왔다. 소위 ‘모델영화’라고 동 영화는 김광석의 사망(영화에서는 이를 변사자라고 표현한다)과 관련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한 진정소급효가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동 영화는 그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다시 재조사 할 것을 주장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재조사가 수사의 단서로서 국가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적법한 절차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동 사건은 2007년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및 2015년 신설된 소위 태완이법이라 칭해지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살인죄 공소시효 배제규정에 의하더라도 공소권이 부존재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법의 제정 또는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정립한다고 한들, 그와 같은 관련법의 진정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한 김광석의 사망은 여전히 수사 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 그 결과 소위 ‘김광석법’을 제정한다고 한들, 그 자체가 진정소급효의 법적 승인이 핵심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의문사 사건의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우선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 및 그 함의를 살펴보고, 소위 김광석법의 본질이 진정소급효이어야 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 판단을 국가형벌권 및 공동체가치의 측면, 그리고 피해자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법리적 결론과 현실적 필요성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법생활에서 지극히 예외적인 일은 아니다. 이를 법적 공백이라고 하며 입법론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소시효제도는 헌법원리를 직접 반영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법제도가 어떠한 형사정책적 목적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법감정의 변화에 따라 그 존치, 중단 또는 배제가 좌우된다. 그리고 우리 형사사법은 공소시효제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헌정질서파괴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하여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그 중단이나 배제의 진정소급효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도 진정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를 몇 가지 논거를 통해 긍정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 역시도 형사정책적 영역이므로 살인죄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중 어느 한 쪽이 완전한 정의일수도 없고 완벽하게 옳을 수도 없다. 다만,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시대감정과 연대성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보다 정치한 논거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The movie titled “Kim Gwang Seok” showed in 2017 was focused on his lifetime, especially his death. He led popular movement in 1980’s as well-known song and his song has been loved even now. He passed away in 6. Jan. 1996 and investigative authority reached conclusions of his death as suicide after drinking but director of this movie as well as journalist has entertained a suspicion about announce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y and had ridden down his death and expressed that in accidental death. But his death or accidental death passed over statute of limitations on murder at this point in time. As that result, although the true criminal would be found, he/she couldn’t be under indictment in this case.
Statute of limitations means a legislative enactment prescribing the period of time within which proceedings must be instituted to enforce a right or bring an action at law. That system is accepted for offender, because this is justified for considering of legal stability as time passed. In addition, the reason that it is impossible for investigative authority to attain proof after long time because physical evidence may be scattered and lost, which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to have a fair trial, can make to reduce the criminal justice costs. But Legislative proposal of a so-called ‘Kim Gwang Seok Bill’ suggests the retroactive effect of statute of limitations on murder. This proposal presents a question, that what is substantial justice in our society.
Similarly to respond to this questio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so-called, ‘Taewan-Law’ acted in 2015 abolishes the statutes of limitations on the murder crimes. But this revision couldn’t be retroactively appled in the Kim’s case because statute of limitations on his case had been statute-barred in 2011 already before ‘Taewan-Law’ was in effect for murder crime. So new bill is to be enacted for crime of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like Kim’s case inevitably and legalistically.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9-292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19
  • : 583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범죄피해자 보호와 응급구조사의 역할 강화 방안

저자 : 김희균 ( Kim Hee Kyoon ) , 김한나 ( Kim Hanna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구급차와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병실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진료가 반드시 응급실을 포함한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병원 전 진료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빨리 꿰맬 수 있는데도 굳이 지혈을 한 채 응급실에 도착하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응급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인력을 재교육해서라도 응급의료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료지도 수단도 다양해진 마당에 구급차 내에서 가능한 치료의 범위 역시 넓혀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응급구조사 외에 중환자 응급구조사, 선임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 인력을 탑승시키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고, 현상유지 위주의 지침에서 벗어나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선진화를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의료적 관점에서 볼 때 초동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응급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과 재교육을 강화해서 중요한 처치까지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구급차에서 얻은 정보가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병실로 이어지는 의료체계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응급구조사가 기억하는 진술이나 녹음한 파일 등을 증거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구급차 내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라도 흘려듣지 않고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응급구조사는 범죄피해자의 편에서 범죄에 맞서는 사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병원까지 빨리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많은 것을 놓칠 수 있고, 그렇게 놓친 것 가운데는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없는 것도 있다. 증거수집의 주체로서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성폭력범죄 판결에서 나타난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특성과 관련 개정 법률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김정연 ( Kim Jeongyeon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60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있어서 그루밍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해석에 있어서 그리고 입법적 논의에 있어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이에 판결을 통해 나타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성 내지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특성을 확인함으로써 그루밍 성범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촉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직 우리사회에서 성범죄에서의 그루밍 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부족한 현실이다. 영국 등의 그루밍 관련 규정과 같이 성적 그루밍을 위한 아동과의 접촉만으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성립시기를 상당히 앞당긴다는 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연령을 단계화 내지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으나, 모호하고 불명확한 구성요건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죄와 같이 재산범죄나 민법상 불공정행위의 표현으로 사용된 '궁박'의 개념을 그대로 성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지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 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소셜네트워크 서비스상의 개인범죄피해와 두려움의 관계에서 집합효율성의 조절효과

저자 : 이성식 ( Lee Seong-sik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78 (1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 두려움에 대해 개인의 범죄피해경험과 아울러 이용 환경의 집합효율성 특성이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피해경험과 아울러 집합효율성의 이용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통합적 작용을 알아보고자 했다. 서울시 대학생대상의 조사 분석결과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범죄피해경험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소셜네트위크 서비스상의 이용환경 특성으로 집합효율성의 두려움에의 영향력을 보면 집합효율성으로 신뢰와 비공식통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개인의 범죄피해 경험과 집합효율성이 상호작용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보면 범죄피해와 신뢰와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범죄피해와 비공식통제와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피해경험이 있고 비공식통제가 낮은 환경에 있게 되는 구성원이 두려움을 겪지만, 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라도 비공식통제가 높은 경우는 두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본 연구의 통합가설은 어느 정도 지지했다. 무엇보다 집합효율성의 비공식통제와 같은 요인은 독립적으로는 두려움에 아무 영향력을 갖지 못해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본 연구결과는 개인피해의 영향력을 완충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해 매우 중요한 설명요인인 것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갖는다.

4영화 '김광석'에 비추어본 김광석법과 공소시효배제 - 공동체적 관점과 피해자적 관점을 중심으로 -

저자 : 김혜경 ( Kim Hye-kyung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109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영화 '김광석'과 관련하여 형사법적으로는 몇가지 영화의 내적·외적 쟁점이 부각되어 왔다. 소위 '모델영화'라고 동 영화는 김광석의 사망(영화에서는 이를 변사자라고 표현한다)과 관련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한 진정소급효가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동 영화는 그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다시 재조사 할 것을 주장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재조사가 수사의 단서로서 국가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적법한 절차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동 사건은 2007년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및 2015년 신설된 소위 태완이법이라 칭해지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살인죄 공소시효 배제규정에 의하더라도 공소권이 부존재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법의 제정 또는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정립한다고 한들, 그와 같은 관련법의 진정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한 김광석의 사망은 여전히 수사 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 그 결과 소위 '김광석법'을 제정한다고 한들, 그 자체가 진정소급효의 법적 승인이 핵심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의문사 사건의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우선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 및 그 함의를 살펴보고, 소위 김광석법의 본질이 진정소급효이어야 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 판단을 국가형벌권 및 공동체가치의 측면, 그리고 피해자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법리적 결론과 현실적 필요성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법생활에서 지극히 예외적인 일은 아니다. 이를 법적 공백이라고 하며 입법론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소시효제도는 헌법원리를 직접 반영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법제도가 어떠한 형사정책적 목적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법감정의 변화에 따라 그 존치, 중단 또는 배제가 좌우된다. 그리고 우리 형사사법은 공소시효제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헌정질서파괴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하여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그 중단이나 배제의 진정소급효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도 진정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를 몇 가지 논거를 통해 긍정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 역시도 형사정책적 영역이므로 살인죄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중 어느 한 쪽이 완전한 정의일수도 없고 완벽하게 옳을 수도 없다. 다만,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시대감정과 연대성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보다 정치한 논거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5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저자 : 최영신 ( Choi Young-shin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13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외국인은 범죄피해에 매우 취약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피해 실태는 물론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 관련 실태 역시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를 통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외국인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전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신규 접수인원 중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도에는 0.8%(97명), 2016년도에는 0.7%(77명)로써 국내 체류외국인의 비율이 4%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접근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정책적으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고지 및 안내의 활성화, 가해자가 외국인인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6헌법정신과 범죄피해자 보호

저자 : 황태정 ( Hwang Tae-jeong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157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87년 개정 헌법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구조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관련 입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내려진 헌법적 결단 이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탄생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입법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발전에 의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피해자 중심으로 선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여전히 증인 등 형사절차의 객체 또는 주변인으로서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진 각국의 입법과 비교해볼 때, 사소권, 소송참가권, 변호인조력권 등 형사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이나 적절한 손해전보를 포함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등 향후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형사사법체계 내에 투영된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헌법과 형사법이 범죄피해자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와 국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다각적 구도 속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헌법정신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7현장경찰관이 수행하는 사망통지에 관한 법적 고찰 - 미국 군(軍) 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정원 ( Lee Jungwon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9-200 (4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장경찰관은 업무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망자를 확인하게 되고 그 사망사실을 일정한 관계가 있는 유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사망통지라 부를 수 있는데, 경찰이 행하는 일상적이고도 광범위한 업무이지만 유가족에게는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망통지의 다양한 법적기능을 헌법적, 형사법적, 범죄피해자보호법적, 민사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당위성을 논증하였다. 사망통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우리나라 법제현황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고민과 입법례를 찾을 수 있는 미국 군(軍)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 경찰의 사망통지에 관한 법적근거와 법적성격, 주체와 대상, 객체,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한 법적 쟁점들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종래 법적 논의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쟁점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정리하고 제시하여 견해 상호간의 반박을 통한 논증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본 논문을 시작으로 향후 관련된 법적 논의가 더욱 풍부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망통지에 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3가지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해본다. 현장경찰관용 가이드라인 제작, 경험적 연구의 보완, 시나리오 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이 그것이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한국의료법학회지
17권 1호 ~ 19권 2호

KCI등재

한국의료법학회지
20권 1호 ~ 22권 2호

KCI등재

법학연구
27권 4호 ~ 27권 4호

KCI후보

안암법학
59권 0호 ~ 59권 0호

KCI등재

형사정책
31권 3호 ~ 31권 3호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1권 3호 ~ 21권 3호

KCI등재

한국의료법학회지
23권 1호 ~ 25권 2호

KCI등재

경찰법연구
17권 3호 ~ 17권 3호

KCI등재

한국의료법학회지
12권 1호 ~ 27권 1호

교회와 법
6권 1호 ~ 6권 1호

KCI등재

법조
68권 5호 ~ 68권 5호

KCI등재

법과 사회
61권 0호 ~ 61권 0호

KCI등재

법학연구
29권 3호 ~ 29권 3호

BFL
90권 0호 ~ 91권 0호

KCI등재

홍익법학
20권 3호 ~ 20권 3호

KCI등재

법학논총
36권 3호 ~ 36권 3호

KCI등재

법학연구
75권 0호 ~ 75권 0호

KCI등재

법학논집
24권 1호 ~ 24권 1호

KCI등재

피해자학연구
27권 2호 ~ 27권 2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0권 3호 ~ 60권 3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