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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 결정요인 분석

An analysis on the Factors for Issuing Local Bonds in the Offices of Education

고수주 ( Go Su Ju ) , 우명숙 ( Woo Myung Suk )
  •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 지방교육경영 22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1월
  • : 1-22(2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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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분석 결과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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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도 이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 급격하게 확대되어 지방교육채무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2008~17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를 사용해 교육감이 발행하는 지방채의 발행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탐구했다.
분석 결과,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지방채 발행액 및 누적잔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가 교부금의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기능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둘째, 교육재정수요 요인으로 교육복지지출수요는 지방채 발행액에 미미한 수준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지방채 누적 잔액에 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투자지출수요는 지방채 발행액과 누적잔액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는 명목상 시설투자를 원인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급격히 증가한 교육복지예산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채 누적잔액이 증가하는 것은 규모의 불경제는 물론 공기질과 물관리, 학습까페, 동아리방, 홈베이스 등 질 높은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와 선택을 다양화한 교육과정의 도입 등에 의한 교육비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교부금 부족분을 계속해서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조정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만 교부하고, 교부금 차액보전 지방채는 발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교부금부담 지방채에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plored the important factors for issuing local bonds issued by the Superintendents using the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data of 2008-17 years. The study perceived that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issuance of local bonds has been rapidly expanding since 2014, which might cause the financial crisi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irstly, the decrease in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Grant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issuance and cumulative balance of local bonds. It has been proven empirically that a reduction in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Subsidy was compensated by the issuance of local bonds. Second, both spending for education welfare and investment in school facilities were found to increase the amount of local bonds issued and the cumulated balance, which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local bonds were issued nominally by facility investments. However, this study showed that a rapidly increasing education welfare budget might be a substantial factor resulting in the issuance of local bonds. Third, even though the number of students declining, the demand for high quality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the introduction of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is likely to increase the cumulative balance of local bonds.
Continuing to make up the shortfall in Local Education Financial Grant by local bonds should be limited.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Grant must be distributed only within the budget for the current year without no issuance of local bonds. The limit on the issuance of local bonds should also be applied to local bonds that are covered by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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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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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22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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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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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 결정요인 분석

저자 : 고수주 ( Go Su Ju ) , 우명숙 ( Woo Myung Suk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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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도 이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 급격하게 확대되어 지방교육채무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2008~17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를 사용해 교육감이 발행하는 지방채의 발행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탐구했다.
분석 결과,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지방채 발행액 및 누적잔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가 교부금의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기능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둘째, 교육재정수요 요인으로 교육복지지출수요는 지방채 발행액에 미미한 수준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지방채 누적 잔액에 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투자지출수요는 지방채 발행액과 누적잔액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는 명목상 시설투자를 원인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급격히 증가한 교육복지예산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채 누적잔액이 증가하는 것은 규모의 불경제는 물론 공기질과 물관리, 학습까페, 동아리방, 홈베이스 등 질 높은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와 선택을 다양화한 교육과정의 도입 등에 의한 교육비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교부금 부족분을 계속해서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조정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만 교부하고, 교부금 차액보전 지방채는 발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교부금부담 지방채에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2대학생의 전공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습활동 특성 분석

저자 : 문영진 ( Moon Young Jin ) , 김희성 ( Kim Hee Seong ) , 이광재 ( Lee Kwang Jea ) , 장우천 ( Jang Woo Chun ) , 이길재 ( Lee Gil Jea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4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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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전공학습성에 교수학습활동의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 연구이다. 대학에서의 경험을 통해 학습자가 길러야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 전공교과 전문성이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둔 연구를 진행 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생 교수-학습과정 조사도구의 학생설문(NASEL)과 교수설문(NAFET) 두 개의 데이터를 위계적 회귀모형(Hierarchical Regression)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습자 특성변수(모형1)에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신입생보다는 편입생이, 노트필기 활용을 선호하는 학생이 전공학습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 특성변수(모형2)에서는 소속 대학의 교수활동 지원에 대한 생각, 학습자에 대한 기대 수준, 교육과정 개편 노력에 대한 인식,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 투자, 학습성과 중요도에 대한 교수인식 등 활용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교수학습활동 특성변수(모형3)에서는 학습자의 적극적 수업참여, 협력 학습, 사고력 증진 활동, 수업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 교수학생 상호작용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대학생의 전공학습성과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전남 초등 혁신 울림학교 교육과정 분석

저자 : 김우년 ( Kim Woo Nye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7-7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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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참여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수업 혁신으로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 학교를 만들고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2011년부터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무지개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전라남도 혁신학교는 2019년부터 '전남혁신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혁신학교(교육지구)의 질적 도약을 통한 학교혁신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 '전남혁신학교'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질적 성장을 꾀하고 있는 현재,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혁신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남 도내 초등 혁신학교 중 운영성과가 뛰어나 울림학교로 지정된 5개교를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분석해 전남 혁신학교가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혁신학교 정책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교육과정과 관련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의 각 구성 요소를 추출하고, 선행연구 및 국가 교육과정과 전라남도 교육청 혁신학교 중점 추진 과제를 참고하여 분석 준거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준거에 따라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별로 각 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혁신학교 교육과정 문서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실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혁신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 및 문제점을 찾아냄으로써, 앞으로의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이다.
본 연구와 관련지어 혁신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의 혁신학교 발전에 더욱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교사-학생 간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5C-AGE 모형 개발

저자 : 서시연 ( Seo Si Ye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7-9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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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 간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돕는 5C-AGE 관계모형은 인간관계의 5C와 AGE가 결합하여 5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나가도록 돕는 과정 모형이다. 무관심, 무관계였던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관심-소통-이해-배려의 단계를 거쳐 최종 단계인 사랑에 도달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의 이행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준비가 되었을 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관계가 진전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며, 다음 단계로 간다고 해서 이전의 단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전 단계는 보다 더 활발해지고 긍정적으로 발전한다. 이와 같은 5C의 모든 과정에서 AGE가 발현되어야 하는데, AGE가 풍부하게 사용될수록 관계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관계의 질을 더 좋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최종적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사랑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 관계는 새로운 관계 맺기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 개인이 더 넓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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