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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전후보상재판과 화해

Post-war Compensation Lawsuit and Reconciliation in Japan

김관원 ( Kim Gwanwon )
  • : 현대일본학회
  • : 일본연구논총 50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56-84(2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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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전후보상재판의 현황과 의의
Ⅲ. 재판과 관련된 화해사례 분석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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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원은 수십 건의 강제동원 관련 전후보상재판에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받아들여 식민지 지배와 전쟁 피해에 관한 개인의 배상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모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전후보상재판은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 관련 책임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온 일본의 전쟁책임·전후책임을 근본적으로 묻는 것이었다. 그것은 패소로 끝난 경우라도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던 피해자를 법 앞에 소환하고 그 증언을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의 회복을 촉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전후보상재판은 화해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일본국이나 많은 기업이 전후 보상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화해가 실현된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소송과정이나 화해 협의 속 사죄는 일본 군국주의에 의한 침략과 식미지 지배 사실을 인정하고 법이라는 형식으로 일본인들에게 여실히 역사교육을 실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한일 민간의 역사 문제에 있는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점차 화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Supreme Court of Japan accepted the Japanese government's view in dozens of post-war compensation suits regarding forced labor and judged that individual claims for colonial occupation and war damage had also been abolished and all of them ruled against the plaintiffs. The post-war compensation suit was essentially a question of Japan's responsibility for war and its responsibility for the war, which had been ambiguous about its responsibilities related to colonial rule and the war of aggression.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alling for the restoration of the victim's dignity by summoning the victim, who had been forced to remain silent, before the law and acknowledging the testimony as true, even if it ended in defeat.
The post-war compensation lawsuit also brought about reconciliation. While Japan and many companies are not trying to solve the post-war compensation problem, we have to admit that the reconciliation is significant. The apology in the proceedings and negotiations of reconciliation recognized the invasion and colonial rule by Japanese militarism and resulted in the history education given to the Japanese in the form of law. This will be of crucial significance in narrowing and gradually reconciling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history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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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지역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598-951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20
  • :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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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사회 혐한의 확산-자정의 담론구조와 한일관계의 부침

저자 : 박명희 ( Park Myung Hee ) , 최은봉 ( Choi Eun Bong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5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26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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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담론의 기회구조의 틀을 활용하여 일본 사회 내에서 혐한이 확산되는 구조와 이에 대한 일본 사회의 자정작용의 생성 및 전개를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한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결과 혐한의 생성요인으로 일본 국내의 경기침체와 사회적 양극화, 미디어의 상업적 성격 등 국내적인 요인이 다수 지적되지만, 최근 한일관계의 부침에 따라 혐한 담론의 공간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한편, 혐한 및 차별행동에 대한 일본 사회 내 자정작용은 2016년 이후 본격화되어 「헤이트스피치 대책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 결과 오프라인에서의 혐한을 줄어든 반면 인터넷상의 혐한은 더욱 과격화 되고 있다. 최근 일본 내 정보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인터넷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담론의 공간은 확대되고 있으며, 한일관계 악화가 장기화될수록 혐한은 일상화·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일본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독도 문제 : 2008년과 2009년의 '소극적인 표현'을 둘러싼 일본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엄태봉 ( Um Tae Bong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5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5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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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문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된 것에 비해,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2009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독도 문제가 '소극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었다. 왜 일본 정부는 '소극적인 표현'으로 독도 문제를 기술했을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본고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일본 국회에서 2008년과 2009년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소극적인 독도 문제 기술에 대해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그 결과 첫째, 2008년 및 2009년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문제 기술에 대해 당시 자민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 모두 '소극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독도문제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입장은 독도가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둘째, 당시 자민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은 해당 해설서의 독도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해당 해설서의 독도 문제 기술이 반영된 중·고등학교 교과서 채택률이 증가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셋째, 당시 자민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은 교과서의 영토 문제 기술을 교과서 검정기준인 근린제국조항 보다 우선시했다. 독도 문제를 비롯한 영토 문제를 기술한 교과서들이 검정에 통과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3일본에서의 전후보상재판과 화해

저자 : 김관원 ( Kim Gwanwon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5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6-84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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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원은 수십 건의 강제동원 관련 전후보상재판에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받아들여 식민지 지배와 전쟁 피해에 관한 개인의 배상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모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전후보상재판은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 관련 책임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온 일본의 전쟁책임·전후책임을 근본적으로 묻는 것이었다. 그것은 패소로 끝난 경우라도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던 피해자를 법 앞에 소환하고 그 증언을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의 회복을 촉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전후보상재판은 화해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일본국이나 많은 기업이 전후 보상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화해가 실현된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소송과정이나 화해 협의 속 사죄는 일본 군국주의에 의한 침략과 식미지 지배 사실을 인정하고 법이라는 형식으로 일본인들에게 여실히 역사교육을 실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한일 민간의 역사 문제에 있는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점차 화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4일본의 남쿠릴열도 정책 : 중앙집권적 영토정책과 일본의 다면게임

저자 : 최운도 ( Choi Woondo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5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1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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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침은 처음부터 4도 반환을 원칙으로 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베 내각에서 4도 반환을 포기하고 2도 반환으로 전환한 것도 아니다. 이 연구는 남쿠릴 4도에 대한 러일간 교섭에 있어서 일본측 협상 전략의 변화를 추적하고 현재 일본정부의 반환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지난 70년이라는 시간을 3시기로 나누어 반환정책의 형성기, 확립기, 그리고 혼재기로 분류한다. 형성기에는 정부방침이 2도반환인지 4도 반환인지 불확실했던 시기로 원도민들과 지역엘리트들 사이에도 반환 방침이 달랐다. 확립기는 일본정부가 4도 일괄반환을 원칙을 수립하고 북방영토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 정부주도로 전국적인 반환운동을 이어간 때다. 혼재기에는 새로운 방안들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교섭의 진행을 위해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하고자 하였다. 일본정부가 여전히 4도 반환(일괄이든 단계적이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국가가 주도해 온 영토정책 때문이다.
전후의 애국주의의 바탕 위에 만들어진 남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론에 대해 러시아는 일본에게 '전쟁의 결과로서의 현상'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베 총리가 영토협상에 의욕을 보이면서 다양한 협상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협상의 전제로서의 러시아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남쿠릴열도 뿐 아니라 독도,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추구해 온 일관성 있는 논리구조가 일본 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5문재인 정권과 아베신조 정권의 '새로운 나라' 만들기 : 불신과 갈등의 확산

저자 : 신정화 ( Shin Jung-wha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5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6-142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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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1965년 국교수립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2019년 현재 한국과 일본 관계를 문재인 정권과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나라' 구축에 주목해, 분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일본은 문 정부를 반일친북정권으로, 한국은 아베 정부를 보수우익정부로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분단체제를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구축하고자 해 왔다. 한편 일본의 아베 정부는 패전의 결과인 침략전쟁관련 사과를 자신의 세대에서 종결짓고, 북한 위협론을 사용해 개헌을 달성해 전후체제를 극복해 국제사회의 기존질서를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새로운 나라, 일본'을 구축하고자 해 왔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북한 비핵화와 과거사 청산문제에 대한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상이한 정책이 상대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강화시키면서, 상대국의 미래의 '새로운 나라'가 자국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과 아베 정권 하에서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온 것이다.

6냉전기 일본의 국가정체성: '통상국가'

저자 : 이명찬 ( Lee Myong-chan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5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17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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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의의는 일본의 냉전기 외교정책을 분석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요시다독트린'론을 본질로 하는 기존 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점에 있다. '요시다독트린'론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미일 관계의 본연의 모습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 점에 주목한다. 첫째, 냉전기를 관철하여 정착한 동맹의 모습은 요시다에 의해 체결된 구안보조약의 '주군협정'이 아니라, 전통적 국가주의자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에 의해 개정된 신안보조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시의 안보 개정에 의해 정착한 '비대칭적'인 미일동맹은,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해석의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그러나 이 '비대칭적'인 미일동맹은 '요시다'의 '독트린'에 의해서 연출된 것이 아니고, 네 개의 노선이라고 하는 행위자가 직간접적으로 축적하여 쌓아 온 거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도하지 않은 결과'즉, 50년대 국내 정치 현실의 구조적 산물이다.
셋째, '요시다독트린'은 50년대 정치 구조가 낳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소여의 것으로 하고 받아 들여 '대등한' 동맹 관계를 지향하여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보수 정치를 제지하는 한편, '말려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여 '중립'을 주장하는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보수 주류(「통상국가」노선 논자)가 만들어낸 현상 유지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71990년대 정계재편과 자민당 : 공명당 연립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

저자 : 손석의 ( Sukeui Sohn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5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9-20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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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월에 출범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은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순 과반을 상실하면서 시작된 긴 정계재편의 종착점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자민당과 공명당의 정당 선호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 양당관계가 대립으로부터 연립정권에 이루기까지 발전한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제도적 맥락과 정치적 기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내재된 정치 행위자들의 선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자민당의 '합리적 선택'이 국회에서 과반수 확보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내부적 힘의 균형 논리에 따라 재구성된 반면, 공명당의 최대 관심사는 '선거 전략적 합리성'에 따라 재편성 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본 논문은 우선 1990년대 중반 신진당 출범을 정계 재편의 시발점으로 삼아 이 신당이 어떻게 자민당-공명당간의 갈등을 촉발시켰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1990년대에 자민당과 공명당이 겪었던 내부갈등에 대해 분석하여 자민당의 내부적 분쟁이 수평적 구조조정으로, 또한 공명당의 경우에는 지도부 대 지방조직이라는 수직적 긴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공명당을 연립 파트너로 영입시키려 결심한 오부치 내각이 어떻게 소수정당으로서의 공명당의 선거에 관한 우려를 이용하여 전략적 선택 변화를 유도했는지에 대해 논의하며, 20년간의 성공적인 연립정권 운영의 시발점이 정책적 취향의 일치가 아닌 선거 전략적 의향이었다는 것을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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