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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FDI)에 부는 글로벌 보호주의 바람

곽배성
  • : 포스코경영연구원(구 포스코경영연구소)
  • : POSRI 이슈리포트 2019권11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1월
  • : 1-11(1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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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경제성장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평가되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축되는 추세
- ’18년 선진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은 전년 대비 17% 하락한 U$5,570억 규모로 신흥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액 U$7,060억보다 적음
- 선진국들은 국가안보 및 기술경쟁력 보호를 이유로 규제 강화와 선별적 산업유치가 가능한 보호주의적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도입 추구
○ 선진국은 중국의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으로 외국인투자 법규의 보호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반면, 중국은 투자유치 확대와 보호주의의 양면 정책 추구
- (미국) 중국 등 외국자본의 대미 투자 통한 첨단기술 유출을 견제하기 위하여 기존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 검토현대화법’ 입법화
- (EU) EU의 안보 및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EU집행위가 자체적으로 심사·규제하기 위한 법적 체계 구축
- (중국) ’19년 3월 발표한 ‘외상투자법은 전통 제조업 분야의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 첨단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시행
○ 한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는 글로벌 트랜드 대비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 중이나 실질적 소득 창출 효과는 미진
-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인센티브 등 기타 규제도 동일한 방향으로 운영 중
- 지방자치단체나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대비 내국인투자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약소
-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대비 OECD 국가 중 외국인투자 유입액 규모 순위나 외국인투자를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음
- 경제특구별, 지역별 투자 규모의 불균형, 산업별 투자 편중 심화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첨단 부가가치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와 괴리 발생
○ 한국의 외국인투자 제도는 글로벌 트랜드를 고려하여 양적 확대보다 국내산업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되어야 함
- 국내 및 지역별 산업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첨단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유치 단계부터 중앙-지자체 간 공조로 리스크 요인 사전 검토 강화, 투자여력이 있는 내국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역차별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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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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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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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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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산업혁명 시대, Philip Kotler가 보는 마케팅에 대한 訴求點

저자 : 조문제

발행기관 : 포스코경영연구원(구 포스코경영연구소) 간행물 : POSRI 이슈리포트 2019권 1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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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영학계의 화두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이며, 세계 마케팅학계의 구루인 'Philip Kotler'는 시와 빅데이터 등 파괴적 기술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견
- '초연결성 (Hyper-Connected)'과 '초지능화 (Hyper-Intelligent)'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객과 기업 관점에서 마케팅의 역할 변화는 필수적
○ 4차 산업혁명으로 마케팅 환경이 변화하면서 제품·서비스 생산과정에 고객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의 거래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됨
- 고객은 모바일, 인터넷, IOT 등 활용에 따른 초연결성에 힘입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하는 제품·서비스 개발에 개입할 기회가 점증
- 기업은 AI, 나노기술, 로봇공학 등 기술로 사람·사물에 지능을 부여하는 초지능화를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기회 증가
○ 4차 산업혁명 시대 마케팅은 고객경험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객의 구매경로를 보다 세분관리하여 자사 브랜드의 옹호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
- 필립 코틀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고객의 구매경로를 인지(Awareness), 호감 (Appeal), 질문 (Ask), 행동 (Action), 옹호 (Advocacy) 의 '5A'로 확대 분류함
- 특히,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긍정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옹호자로서 고객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대화 재널 개발에 마케팅 자원을 집중
○ 기업 차원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구매경험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옴니채널(Omni Channel) 구축/운영과 고객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역량 강화
- 옴니채널은 고객이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구매채널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를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O2O 거래환경을 의미
- 다양한 재널에서 거래정보를 수집한 후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개발/제공할 수 있는 역량 확보
○ 향후 기업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위해 O2O(Online to Offline) 시스템 통합 운영 및 선제적 콘텐츠 개발역량 확보 필요
-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업들도 거래재널의 온·오프라인 통합 운영을 통한 고객 거래데이터 실시간 축적 관리 필요
- 수집/분석된 고객의 구매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 연계, 수요 예측, 고객별 맞춤 서비스 콘텐츠 개발 등 추진

2사업 타당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투자예산 배분 가이드

저자 : 조주현

발행기관 : 포스코경영연구원(구 포스코경영연구소) 간행물 : POSRI 이슈리포트 2019권 1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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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자원배분에 관한 이론에서는 중장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예산 배분을 '사업부문별 배분'과 '개별사업단위 배분'으로 구분하고 있음
- 사업부문별 배분은 전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매출 극대화, 신시장 개척 등 중기 그룹 경영목표와 전략방향에 따라 비즈니스 영역별 투자예산을 배분
- 개별사업단위 배분은 투자사업 타당성 관점에서 사전에 배분된 사업부문별 예산을 투자한도로 설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을 배분
○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결국 투자사업별 우선순위 평가결과에 근거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
- 일반적으로 사업부문별 투자예산은 중기 EBITDA를 중심으로 전사 투자예산한 도를 설정하고 중장기 전략방향에 따라 비즈니스 영역별로 배분함
- 한편 실제 투자의사결정과정은 기대수익률, 시장점유율, 사업경험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나, 의사결정자의 개인적인 신뢰나 직감에 의존하는 경우도 빈번
- 따라서 배분된 사업부문별 예산한도 내에서 개별 투자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의사결정 요인을 고려한 체계적인 투자우선순위 평가방법이 필요
○ 다양한 투자사업 평가 방법론에서는 경제적 요인과 전략적 요인에 해당하는 수익성, 산업매력도, 전략적합성, 역량, 외부변동성 관련 점검항목들을 검토
- 국내 유수기업들의 평가 방법론도 이론적 접근과 유사하나 기업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점검항목들을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일반화하여 의사결정을 지원
○ 이론·실무적 방법론을 토대로 투자사업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합리적인 예산배분 방향 설정
ㆍ(1단계) 모든 투자사업에 적용 가능한 공통항목과 해외진출 시 국가/정치/경제 등 거시환경 및 현지 인프라/제도 항목, 합작투자 시 파트너사의 사업역량 및 운영계약 항목 등 다양한 유형의 투자사업을 점검할 수 있는 Framework 구축
ㆍ(2단계) 점검항목별 사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수준을 토대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구체화된 평가기준은 투자관련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
ㆍ(3단계) 항목별 평가 값을 표준화(1~5점 척도화)하고 전략방향과 연계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개별 투자사업의 최종 평가점수 (100 점 만점 기준)를 산출
ㆍ(4단계) 사업부문별 투자한도와 개별 투자사업 우선순위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필요 시 부문별 예산조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투자사업에 예산을 배분하는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 구현
○ 투자사업 평가 방법론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결과는 한정된 예산 내 사업 타당성이 높은 투자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선별하는 기준이자, 보수적인 가정기반 경제성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전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 가능

3외국인직접투자(FDI)에 부는 글로벌 보호주의 바람

저자 : 곽배성

발행기관 : 포스코경영연구원(구 포스코경영연구소) 간행물 : POSRI 이슈리포트 2019권 1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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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경제성장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평가되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축되는 추세
- '18년 선진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은 전년 대비 17% 하락한 U$5,570억 규모로 신흥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액 U$7,060억보다 적음
- 선진국들은 국가안보 및 기술경쟁력 보호를 이유로 규제 강화와 선별적 산업유치가 가능한 보호주의적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도입 추구
○ 선진국은 중국의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으로 외국인투자 법규의 보호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반면, 중국은 투자유치 확대와 보호주의의 양면 정책 추구
- (미국) 중국 등 외국자본의 대미 투자 통한 첨단기술 유출을 견제하기 위하여 기존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 검토현대화법' 입법화
- (EU) EU의 안보 및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EU집행위가 자체적으로 심사·규제하기 위한 법적 체계 구축
- (중국) '19년 3월 발표한 '외상투자법은 전통 제조업 분야의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 첨단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시행
○ 한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는 글로벌 트랜드 대비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 중이나 실질적 소득 창출 효과는 미진
-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인센티브 등 기타 규제도 동일한 방향으로 운영 중
- 지방자치단체나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대비 내국인투자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약소
-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대비 OECD 국가 중 외국인투자 유입액 규모 순위나 외국인투자를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음
- 경제특구별, 지역별 투자 규모의 불균형, 산업별 투자 편중 심화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첨단 부가가치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와 괴리 발생
○ 한국의 외국인투자 제도는 글로벌 트랜드를 고려하여 양적 확대보다 국내산업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되어야 함
- 국내 및 지역별 산업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첨단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유치 단계부터 중앙-지자체 간 공조로 리스크 요인 사전 검토 강화, 투자여력이 있는 내국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역차별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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