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에 관한 일고찰: 한중일 비교 연구

KCI등재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에 관한 일고찰: 한중일 비교 연구

A study on the Chinese 14th Five-Year Plan: Comparative analysis with Korea and Japan

박명호 ( Myungho Park )
  • : 한국비교경제학회
  • : 비교경제연구 26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1-35(35pages)

DOI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거버넌스 지표
Ⅲ. 글로벌 트렌드 분석
Ⅳ. 한중일 비교 연구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을 준비하면서 일차적 목표로는 고소득 국가로의 진입이라는 경제 목표를 설정했지만 정부는 소득불평등의 완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제일변도 정책 목표 수립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의 방향 전환은 획기적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개발 과정을 돌이켜보면 중국의 방향전환은 일국의 경제발전 단계를 놓고 볼 때 놀라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1만 달러 도달 과정의 특징을 거버넌스 지표 체계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한국과 일본이 1만 달러 도달 시점에서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고찰함으로써 한중일 3국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14차 5개년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해결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While preparing for the 14th Five-Year Plan (2021 ~ 2025), the Chinese government set an economic goal of entering a high-income country as its primary goal. At the same time, the Chinese government is try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Chinese people as well as to reduce income inequality. The Chinese government's shift from economic first policy to pursu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seems to be dramatic.
Looking back on the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of Korea and Japan, we can see that China's policy shift is not surprising given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devlopment process using the Governance Indicator. We will analyse both common factors and differences of Korea, Japan and China by examining what happened when these three countries reached US$ 10,000.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we will make some suggestions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establish the 14th Five-Year Plan.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229-062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0
  • : 315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에 관한 일고찰: 한중일 비교 연구

저자 : 박명호 ( Myungho Park )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 : 비교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을 준비하면서 일차적 목표로는 고소득 국가로의 진입이라는 경제 목표를 설정했지만 정부는 소득불평등의 완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제일변도 정책 목표 수립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의 방향 전환은 획기적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개발 과정을 돌이켜보면 중국의 방향전환은 일국의 경제발전 단계를 놓고 볼 때 놀라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1만 달러 도달 과정의 특징을 거버넌스 지표 체계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한국과 일본이 1만 달러 도달 시점에서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고찰함으로써 한중일 3국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14차 5개년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해결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2Effect of China's Outward Foreign Investment in 'Belt and Road Countries' on Domestic Problems: Focusing on Overcapacity and Inter-regional Disparity

저자 : Takuma Kobayashi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 : 비교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8-69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s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 in 'Belt and Road'(B&R) countries on two domestic problems: overcapacity in the Old Economy, and inter-regional disparities. Since the B&R initiative was announced in 2013, China has been increasing investment in B&R countries. However, it is too early to conclude that China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reducing overcapacity and inter-regional disparities through OFDI, for the following reasons. (i) The growth of China's regional economies remains dependent on domestic investment due to promotion competition between local officials, although investment efficiency has been decreasing since the late 2000s. (ii) The productivity of the enterprises that undertake OFDI is higher than those that do not. In China, enterprises located in developed coastal areas tend to undertake more OFDI. Inland areas usually have enterprises that are more inefficient and local governments rarely allow them to exit the markets. For the near future, firms in coastal areas will seize the investment opportunities in B&R countries.

3Investigating Imbalances in Manufacturing Trade

저자 : Willem Thorbecke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 : 비교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9-98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Researchers found that manufacturing imports have caused dislocation and triggered protectionist pressure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manufacturing exports from China, Germany, and other exporters are disproportionate. Gravity model results indicate that Germany's exports in 2015 were 24 percent more than predicted and China's exports 5 percent less than predicted. However, China's exports to North America were 71 percent more than predicted and China's exports to East Asia 46 percent less than predicted. East Asia's intra-regional exports were also 36 percent less than predicted. Dynamic ordinary least squares findings indicate that export price elasticities are higher for China, Korea, Taiwan, the UK and the US and lower for Germany and Japan.

4대북전략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우회 전략으로서의 개발협력

저자 : 윤상원 ( Sangwon Yoon ) , 권용석 ( Yongseok Kwon )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 : 비교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1-113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대북전략과 북한의 정치경제 사이의 관계를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과 주민 사이의 주인 - 대리인 문제가 대내적 체제안정의 차원에서 북핵 문제의 주요한 원인임을 탈북, 부패, 통제수준 사이의 상호의존 관계를 통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을 확장시켜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존의 두 가지 접근방식, 즉 비핵화의 우선 이행을 요구하는 제재 중심의 전략과, 관계적 관여의 우선적 제공에 이어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구조적 관여 중심의 전략이 모두 여과의 문제로 인해 실패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비핵화 전략의 장단을 분해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본 연구가 제시하는 대안적 전략은 비핵화의 대가로 분리적 관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체제변동 요인을 제거한 구조적 관여는 북한이 수용가능하면서도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용지의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국영기업 육성과 광물자원에 대한 주변국들의 개발 참여를 분리적 관여의 구체적 사례로 제시한다.

5한국과 대만의 대(對)아세안 경제정책 비교

저자 : 이혁구 ( Lee Hyukku )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 : 비교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38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대만의 '신남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과 대만의 대 아세안 시장에서의 경쟁과 협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기술이전을 통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신뢰회복과 상호호혜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어 아세안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아세안 경제협력을 위해 향후 다양한 아세안 각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경제협력 청사진이 필요하며, 아세안 시장 개척에 있어서 기존의 한-아세안 FTA 및 RCEP 등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무역, 투자, 자원, 관광, 문화, 인재 교류 등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신남향정책은 제도적 경제협력 기제가 결여되어 있으며, 다자간 경제협력에 있어 중국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적 성과를 거두는데 제한적이다.

6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경제적 평가와 NEAMEX 구상

저자 : 백훈 ( Hoon Paik )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 : 비교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75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난 7차에 걸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과거 ASEAN+3의 부가적인 절차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던 관행을 탈피하여, 3국간 독립된 정상회의를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8차 3국 정상회의는 이 회의가 향후 어떠한 형태로 발전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을 가늠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지난 7차에 걸쳐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주요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전망 평가를 통하여 향후 개최될 3국 정상회의를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주요 경제협력사업들을 실효성(practicability), 구체성(scope) 및 합의가능성(agreeability)의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물-금융 연계가 가능한 분야로서 한·중·일 3국간 '동북아 상품거래소(NEAMEX, Northeast Asia Mercantile Exchange)'의 설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북아경제협력의 새로운 방안으로서의 NEAMEX의 구조와 이를 통한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실용적인 논의를 위하여 동북아 오일허브의 시범사업으로 설립된 전라남도 여수의 독립계 탱크터미널 기업인 (주)OKYC의 지난 6년간의 경영성과와 탱크터미널의 상업적 유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에서의 상품거래소 설립의 가능성에 대하여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동북아지역의 3국 공동 상품거래소는 싱가포르와 같은 유형의 중개형 상품거래소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경제협력 사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7아시아 전통사상과 신경제사고 - 북한경제개혁에의 시사점 추론을 위한 시론적 접근

저자 : 박제훈 ( Jeh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간행물 : 비교경제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7-205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아시아전통사상 그중에서도 유교가 가지는 북한 경제개혁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실험적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개혁 및 개방의 향후 전망의 기초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의 변화 또는 변형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론적 접근으로서 유교가 가지는 북한의 수령절대주의와 세습체제에 가지는 의미를 추론해 본다. 이상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서 이야기하는 상부구조 즉 의식, 사상 및 이념 등이 북한 체제구축에 관건적 역할을 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반면 유물사관의 또 다른 축인 토대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먼저 북한경제개혁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 보고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 특히 소위 “새 경제”라 불리기도 하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고 북한 체제변화전망에의 함의를 살펴본다. 3장은 향후 북한 경제개혁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중국, 베트남과의 비교를 주로 상부구조 특히 유교의 영향력의 비교를 통해 북한 경제개혁의 특수성을 살펴본다. 4장은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수령절대주의의 사상강국과 핵무력의 군사강국을 완성했다고 공언하는 북한이 나머지 남은 과제인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사상과 핵을 포기할지는 미지수이다. 김정은의 경제건설 집중전략이나 경제우선주의 노선이 주체사상의 부분적 변형이나 수정을 허용할지 그리고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수정이 핵 포기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질서경제저널
4권 1호 ~ 7권 2호

KCI등재

질서경제저널
10권 1호 ~ 9권 2호

지방세포럼
52권 0호 ~ 52권 0호

KCI등재

질서경제저널
12권 1호 ~ 14권 4호

KCI등재

여성경제연구
17권 2호 ~ 17권 2호

KCI등재

질서경제저널
15권 1호 ~ 17권 4호

KCI등재

질서경제저널
18권 1호 ~ 20권 4호

KCI등재

질서경제저널
1권 1호 ~ 3권 1호

KCI등재

식품유통연구
37권 2호 ~ 37권 2호

KCI후보

한국경제포럼
13권 2호 ~ 13권 2호

KCI등재 SSCI SCOUPUS

The Korean Economic Review
36권 2호 ~ 36권 2호

충남경제
2020권 7호 ~ 2020권 7호

KCI등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권 2호 ~ 23권 2호

KCI후보

지급결제학회지
12권 1호 ~ 12권 1호

KCI등재

한국물류학회지
30권 3호 ~ 30권 3호

KIF 금융분석보고서
2020권 1호 ~ 2020권 1호

KIF 연구보고서
2019권 4호 ~ 2020권 4호

KIF VIP리포트
2019권 13호 ~ 2020권 8호

KIF working paper
2020권 1호 ~ 2020권 1호

주간금융브리프
29권 12호 ~ 29권 13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