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북핵협상의 계약법적 관점 : 경제적 게임 행위로서 협상의 해석과 체계적 결정요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KCI등재

북핵협상의 계약법적 관점 : 경제적 게임 행위로서 협상의 해석과 체계적 결정요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Contract Law Perspective on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김자봉 ( Kim Jabonn )
  •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 통일과 평화 1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179-216(38pages)

DOI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계약법상 협상과 게임이론
Ⅲ. 북핵협상의 틀과 제1, 2차 회담의 평가
Ⅳ. 향후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고는 북핵협상 프레임의 특징과 한계에 대하여 계약법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성공적 북핵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의 법적 효력은 명확히 정의될 수 있으나, 국가 간 협상 특히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 간 협상은 법적 효력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에 의해 국가간 협상의 법적 효력이 제약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협상도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이글은 계약법적 관점이 북핵협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북핵협상 역시 계약법이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협상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약법적 관점이 북핵협상의 특징과 한계를 드러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것은 분명하다. 계약법적 관점에서 협상의 틀은 협상목적, 당사자간 사회적 관계, 협상영역(bargaining zone)의 존재, 계약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가능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북핵협상의 경우, 협상목적과 협상영역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으므로 북핵협상의 성공가능성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협상 이전에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약속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은 협상의 성공가능성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계약으로서 북핵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정적 요인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및 국가적 관계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예로는 연락사무소설치 등이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법적 강제가능성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예로는 계약법상 금반언원칙(promissory estoppel)에 따르는 조건부 요건(contingent requirement)을 설계하여 협상과정에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민사적 제재와 유사한 계약이행의 강제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새로운 신뢰관계를 만들어 내는 생산적 행위로서, 북핵협상의 타결 뿐 아니라 타결 이후 미래를 위해서도 유용할 수 있다.
Contract law perspective can uncover the pluses and minuses of the deal structure of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e negotiation structure is determined by the contract law factors such as negotiation objectives, social distance between negotiators, bargaining zone, and legal enforceability. Negotiation objectives and bargaining zone seem obviou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at signal positive for the success of the deal, however, no previous social relation and no legal enforceability signal negative. In order to achieve success in the negotiation, therefore, there should be some complementarity to cover the negatives and build trustworthiness between the counterparts. Liaison office will contribute to get better perceptions of counterpart’s goals and bottom lines. Contingent requirements for promissory estoppel principle of contract law may help them build up like-kind civil penalty as an enforcement scheme of negotiation agreement, and trustworthiness that will be necessary proof of good faith toward the big step of the denuclearization.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2092-500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9-2019
  • : 192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대화의 평화적 구조

저자 : 이찬수 ( Yi Chan Su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7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대화는 상이한 입장들이 언어적으로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다. 합의 이후그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과정도 넓은 의미에서 대화의 영역에 속한다. 설령 대화가 반드시 합리적 합의와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대화와 합의는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줄인다. 갈등이 줄어드는 그만큼 평화도 모습을 드러낸다. 대화 참가자들 간의 접점이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늘리는 계기가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평화의 길을 기대하면서, 대화란 무엇이며, 대화가 어떤 식으로 평화에 공헌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부버(Martin Buber), 가다머(Hans-Georg Gadamer), 하버마스(Jurgen Habermas) 등의 입장을 빌려온다. 특히 하버마스의 주요 이론, 즉 합리적 '의사소통'과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 그리고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세계'와 전략에 의해 조종되는 행정 영역인 '체계' 이론을 평화적 대화의 과정에 적용해본다.
이러한 대화의 정치사회적 사례로 '아일랜드헌법회의', '제네바합의', '7.4남북공동성명', '햇볕정책' 등의 각종 국내외적 합의들을 각각의 맥락에 맞게 살펴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재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북미대화의 중재자로 기여하려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대화가 평화에 기여하는 과정과 논리를 '대화의 평화적 구조' 및 '평화의 대화적 구조' 차원에서 정리한다.

2화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론적 고찰과 한반도에의 적용

저자 : 김병로 ( Kim Phil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73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한반도에서 왜 화해가 진전되지 않고 공전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절차 혹은 과정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검토에서 화해를 위해서는 상호피해 인정, 사과, 추모, 진실확인, 보상, 용서 등 핵심요소가 필요하고 일련의 절차와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한다. 그러나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역설적이며 역동적인 현장으로, 상황과 구조, 문화적 맥락에 맞게 적용해야 하며, 분리-융합, 실체-관계, 이익-감정, 대안적 화해 등 근원적 성찰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에 비추어볼 때 한반도는 상호존재인정과 미래지향적 관계개선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화해가 진행되었으나, 과거피해인정, 사과, 진실확인 등 초보적인 화해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국가적 논의를 넘어서는 시민사회 수준에서 화해의 절차가 시작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3적극적 평화로서의 공존의 가치

저자 : 천경효 ( Chun Kyung Hy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10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공존은 서로 위해를 가하지 않고 함께 생활의 시공간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흔히 생각하듯, 공존은 갈등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되어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공존은 기회부여, 대표성 보장, 상호 이해와 존중, 협력과 교류 등의 여러 측면과 층위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권력공유나 자치주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집단 간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장치와 구조의 예이다. 의미 있는 공존을 위해서는 합의와 협정과 같은 제도적인 부분 뿐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의식적인 부분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족주의자와 합병주의자 간의 오랜 대립으로 잘 알려진 북아일랜드의 갈등상황은 벨파스트 협정에 의해 무력충돌이 일단락되고 권력공유를 통한 공존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여겨지나, 아직도 구교와 신교, 민족주의자와 합병주의자들은 철조망과 콘크리트 벽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거주지에서 서로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존의 여러 형태를 일련의 스펙트럼으로 볼 때, 이상적인 수준의 평화적 공존을 하나의 지향으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공존의 진정한 가치는 그 지향점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실천의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북한에서 '운동하는 여성(Sporting women)'의 등장과 의미: 1950-60년대 북한 여성 전문체육을 중심으로

저자 : 이나영 ( Lee Naye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7-141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남성 중심의 활동인 근대 체육은 여성이 체육활동에 있어 주변적 존재로 위치하게 했다. 또한 자본주의 체육이 상업화되고 미디어와 체육의 결합이 상업화를 가속화 시키면서 체육현장 내 젠더위계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주의 북한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은 주변화되지 않았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운동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 후 1950-60년대 북한에서 운동하는 여성이 처음 등장하는 배경과 이들에 대한 담론을 살펴본다.
사회주의 체육의 주요 목표는 인민의 체위를 향상함으로써 노동생산력을 높이고 국방력을 보장하는 데에 있었고 이것이 사회주의 여성들의 체육활동을 권장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였다. 북한의 체육 역시 소련의 체육정책을 도입하여 성별을 떠나 개인의 위생과 건강, 집단을 위한 몸을 만들기 위한 체육활동을 권장했다. 교육기회의 제공과 각 집단별로 진행되는 체육활동을 통해 북한의 운동하는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50-60년대 역동적인 북한 사회 내부에서 강한 신체를 토대로 개별 능력을 계발하여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운동하는 여성들은 북한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모델로 등장했고 이들은 천리마운동의 상징이자 '발전하는 녀성'의 표본으로 담론화되었다. 북한의 매체에서 재현되는 운동하는 여성들의 강한 신체가 '여성답지 못한' 혹은 '남성적인' 신체로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맥락 속에서 섹슈얼한 여성의 몸 대신 집단을 위한 튼튼한 몸의 추구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군부 위상 변화 연구

저자 : 김태구 ( Kim Tae-ku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178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당·정·군 직책 중에서 군사기구인 최고사령관 직위에 최우선으로 추대되었다. 자연적 후계구도의 승계 와중에 혼란 차단을 위하여 군 직책부터 신속히 이어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20대 지도자로서 과연 70, 80대의 원로 지휘관들을 장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국제사회가 관심과 걱정으로 바라본 과정이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군에 대한 당 권위의 복원으로 방향을 잡고 장, 단기적으로 군을 통제하여 나갔다. 그 첫 단계로 우선 리영호 총참모장을 제거하여 무장력을 지휘하는 총참모부에 대한 통제력을 확립하였고, 이어 외형상 군 대표인 인민무력상을 거의 1년 단위로 교체해 가면서 지배력을 확고히 하였다. 마침내 2017년 말부터는 국가보위성과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였고, 호위사령부까지 정리함으로써 군부에 대한 장악을 완성하였으며 로동당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사회주의 당중심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북-미,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섰으며, 북한군부는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라는 기득권적 잇권의 침해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현상 없이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체제에 순응하고 있다. 즉 북한 정규군 지휘관들은 핵·미사일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군에 비해 중요성이 감소되면서도 현재까지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약하고 있고, 여타의 반대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군은 다시금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군 본연의 교육과 훈련에 충실할 것이며, 대북제재 여파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국가시설 공사 등에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6북핵협상의 계약법적 관점 : 경제적 게임 행위로서 협상의 해석과 체계적 결정요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김자봉 ( Kim Jabon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9-216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고는 북핵협상 프레임의 특징과 한계에 대하여 계약법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성공적 북핵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의 법적 효력은 명확히 정의될 수 있으나, 국가 간 협상 특히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 간 협상은 법적 효력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에 의해 국가간 협상의 법적 효력이 제약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협상도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이글은 계약법적 관점이 북핵협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북핵협상 역시 계약법이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협상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약법적 관점이 북핵협상의 특징과 한계를 드러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것은 분명하다. 계약법적 관점에서 협상의 틀은 협상목적, 당사자간 사회적 관계, 협상영역(bargaining zone)의 존재, 계약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가능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북핵협상의 경우, 협상목적과 협상영역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으므로 북핵협상의 성공가능성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협상 이전에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약속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은 협상의 성공가능성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계약으로서 북핵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정적 요인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및 국가적 관계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예로는 연락사무소설치 등이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법적 강제가능성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예로는 계약법상 금반언원칙(promissory estoppel)에 따르는 조건부 요건(contingent requirement)을 설계하여 협상과정에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민사적 제재와 유사한 계약이행의 강제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새로운 신뢰관계를 만들어 내는 생산적 행위로서, 북핵협상의 타결 뿐 아니라 타결 이후 미래를 위해서도 유용할 수 있다.

7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에서의 민간(民間)의 역동성과 선행성(先行性): 중국 레이저우만과 북한 신의주 지역 비교 연구

저자 : 김재석 ( Kim Jaeso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7-268 (5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중국과 북한의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에서 민간이 담당하는 선행(先行)적 역할과 이 역할이 형성되고 지속되어 온 역사적·사회문화적 배경을 조명하고, 민간과 국가기구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정부와 당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백성(民)과 관리(官)의 이분법적 구분을 답습하여, 민간을 사회주의 체제 외부(体制外)에 있는 모든 것과 연관시켰다. 연구자는 민간개념을 시민 혹은 시민사회에 대한 서구 정치이론의 규범적 전제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개념으로 간주한다. 기존의 이론적 전제들로부터 자유로운 민간개념은 포스트사회주의적인 변화에서 개인 혹은 집단들이 행하는 실제 역할과 이들이 국가기구와 맺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는 1980년대 중반 덩샤오핑으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지도력에 의해 추동되었다고 이해되며, 북한의 변화 역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이끄는 강력한 중앙권력에 의해 지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권력의 정치적 결단에 중점을 두어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를 설명하는 접근법의 유효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북한에서 공식적인 포스트사회주의적 변화가 나타나기 이전 시기에 민간의 영역에서 이와 유사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는지를 분석한다. 연구자가 가정한 '선(先) 민간, 후(後) 정부' 모형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의 변화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비공식 차원에서 비(非)사회주의적 관행을 만들어 내고, 이것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자 정부가 해당 관행을 추인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8김정은 시대 문학작품 속 생태담론 고찰 : 2015~2018년 『조선문학』을 중심으로

저자 : 오삼언 ( Oh Sam 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9-296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에서는 생태담론이 뚜렷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2015년~2018년까지 북한의 대표 문학 월간지인 『조선문학』에 드러난 생태담론은 '고난의 행군'시기 빚어진 자연 파괴행위에 대해 강도높게 평가하고 있어 흥미롭다.
식량난이라는 엄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행군 시절 일어난 산림 및 자연파괴행위는 수치스러운 과거로 표현된다. “나무를 심자”(2015) 등에서 드러나는 이같은 평가는 생태담론이 향후에도 강력하게 작동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산촌의 메아리”(2016)에서는 과거와 달리 산림 복구라는 당 정책이 수립된 변화된 시대, 국가의 요구를 두고 국가와 주민 간에 빚어지는 갈등과 화해의 서사를 보여준다.
'김정일애국주의'와 결합된 생태담론은 특히, 후대와 미래를 위하는 '후대관'을 통해 다채롭게 강조된다. 자기 대에는 비록 덕을 보지 못하더라도 미래의 후대들이 덕을 볼 수 있게 하자는 후대관은 생태담론과 결합하면서 “생활의 선율”(2017) 등 다수의 작품에서 형상화된다. “특별임무”(2018)에서는 한반도의 산림을 보호하는 임무가 곧 '남녘의 산림학자를 지키라는 후손이 주는 임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김정은 시대 생태담론은 또한 '푸른 산'으로 국가의 미래를 표상하기도 한다. '젊음', '푸르름', '설레임' 등으로 표현되는 미래상은 “나의 재부”(2017), “푸른 숲아”(2018) 등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생태담론은 이렇듯 과거와는 달라진 시대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차별화된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있다.

9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인가? :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민족주의와 국민의 경계

저자 : 김범수 ( Kim Bums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7-350 (5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기에 초점을 맞춰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사설을 통해 북한 주민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1948년 분단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헌법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북한 주민을 '우리 대한국민'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점차 옅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사설을 통해 북한 주민이 '우리 겨레'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은 아닌 '제3의 존재'로 표상되며 '우리 대한국민'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신문 사설에 표상된 북한 주민의 이미지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경계해야 할 대상'에서 '우리가 협력해야 할 민족공동체의 동반자'로,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식량난이 불거지면서 '우리가 구호해야 할 대상'으로 변화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단일민족 민족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민족주의가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10북한이주민들의 남한사회에서 직장 유지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저자 : 전주람 ( Jun Joo-ram ) , 신윤정 ( Shin Yun-je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1-397 (4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일의 심리학 이론(Psychology of Working Theory)에 기반하여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인 제약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북한이주민들의 직장 유지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직장 유지를 함에 있어 어떤 개인 내·외 대처 역량 및 자원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직장 유지를 통해 충족되는 이들의 기본적인 심리 욕구들을 탐색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직장생활에 관해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총 5명의 북한이주민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2017년 9월부터 약 5개월간 심층 면담을 통해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남한동료와 근무하고 있는 북한이주민들의 직장 유지경험에 미치는 개인 내·외적인 역량 및 자원들로서, '남한사회 및 일적응을 돕는 실제적 정보', '지지적인 남한동료와 가족 및 지인들', '이주민으로서 직장 내 입지구축을 위한 방략 실행', '주류사회에서 적응적인 관계기술사용', '개별화된 자기로서 사고방식 및 자기관리', '괜찮은 일이 주는 보상과 만족'으로 상위범주 6, 하위범주 총 1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는 PWT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북한이주민들이 현 직장 유지경험을 통해 생존, 사회적 연결, 그리고 자기주도적 욕구들이 충족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주민들의 적응적인 일경험 관련 후속 연구 및 몇 가지 실천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군사논단
102권 0호 ~ 102권 0호

KCI등재

기억과 전망
42권 0호 ~ 42권 0호

KCI후보

글로벌정치연구
13권 1호 ~ 13권 1호

KCI후보

한국군사학논총
17권 0호 ~ 17권 0호

KCI등재

통일문제연구
32권 1호 ~ 32권 1호

KCI등재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10권 1호 ~ 10권 1호

KCI등재

대한정치학회보
28권 2호 ~ 28권 2호

KCI등재 SCOUPUS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8권 1호 ~ 8권 1호

KCI등재

중소연구
44권 1호 ~ 44권 1호

접경지역통일연구
3권 2호 ~ 3권 2호

KCI등재 SSCI SCOUPU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2권 2호 ~ 32권 2호

KCI등재

통일연구
24권 1호 ~ 24권 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보고서
2018권 0호 ~ 2018권 0호

KCI등재

한일군사문화연구
29권 0호 ~ 29권 0호

통일한국
16권 0호 ~ 48권 0호

KCI등재

국방정책연구
127권 0호 ~ 127권 0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47권 0호 ~ 48권 0호

북한사회변동
2019권 0호 ~ 2019권 0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8권 0호 ~ 2019권 0호

통일의식조사
2019권 0호 ~ 2019권 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