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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성공을 위한 핀테크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향상방안

Strategic and Desirable solution to Widen Access of Fintech Firms to Payment & Settlement System in Korea

현정환 ( Hyun Junghwan )
  •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 지급결제학회지 1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39-86(48pages)

DOI


목차

Ⅰ. 사론
Ⅱ.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개방 사례
Ⅲ. 금용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평가
Ⅳ. 바람직한 지급결제시스템 개방방안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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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 육성 및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익 증가 등을 목표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픈뱅킹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의 주안점은 은행 위주의 지급결제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구조로 변화시켜 지급결제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템 개방성 확대에 따른 핀테크기업의 결제시스템 참가방안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확대한 영국, 호주, 홍콩, 스위스 등에서 이루어진 결제시스템 참가기관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사례의 공통점을 보면,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 개방성 확대가 직접참가 허용보다는 간접참가 방식의 다양화 및 편의성 증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핀테크기업에 대해 지급결제시스템 직접참가를 허용한 국가로는 영국이 유일하다. 영국에서 1개의 핀테크기업만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였는데, 동 핀테크기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퇴출되어 2019년 11월 기준 직접 참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09년 이루어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사례를 평가하였고, 2009년 당시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로의 쏠림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쏠림현상은 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주로 비효율적인 결과로 귀결된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뿐 아니라 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이 대거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였는데, 이러한 참가결정이 면밀한 비용-편익 분석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 개방성 확대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개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편 방향으로 ⅰ) 복수의 참가방식 제시, ⅱ) 개방성에 비례하는 참가요건 설정, ⅲ) aggregator 또는 결제대행은행 도입, ⅳ) 지급결제시스템 혁신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직접참가 허용 대신 aggregator 제도를 도입하여 「간접연결 & 간접결제」방식을 다양화하고 간접연결에 수반하는 비용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핀테크기업의 결제시스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Recently, Opening up access to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to non-banking institutions has been adopted in some countries. The policy is intended to allow fintech firms to compete with banks in a level playing field. In the early 2019,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announced to follow the trend to promote competition between payment service providers such as fintech firms and banks and enhance financial consumers’ benefits.
This paper proposes a strategic and desirable way to widen fintech firms’ access to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Korea. To do so, I first examine institutional changes in participation in settlement systems in United Kingdom, Australia, Hong Kong,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Then, I draw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that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allowed to participate in certain retail settlement systems in 2009. I found herding behavior that small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with less needs for better access chose to participate in the systems, which might lead to an inefficient equilibrium.
This paper provides some suggestions on access expansion. First, it could be better to set up multiple ways that fintech firms can get access to settlement systems. That way, fintech firms opt for the best method that fits for their business models and IT and financial resources. Second, it could be better to introduce aggregators or settlement-specialized banks. These new players help reduce costs incurred with respect to indirect settlements in the payment and settlement market. Also, the Bank of Korea is encouraged to play its operational and catalyst role in meeting the changing needs of interes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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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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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1976-925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19
  •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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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 모바일 결제 기업들의 국제화 결정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화 속도, 입지선정과 진입모드를 중심으로

저자 : 서빙선 ( Bingchun Xu ) , 션지아 ( Jia She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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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바일 결제 기업들의 눈부신 성장세와 신속한 해외시장 진출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국제화 이론이 과연 이와 같은 신흥국 IT 서비스 기업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들의 국제화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모바일 결제 업체, 즉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산하의'알리페이'와 텐센트의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성장한'위챗페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들의 국제화 과정과 전략을 해외 확장속도, 입지선정 및 진입방식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국내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주요 경쟁사의 해외진출 속도가 빨라지면 중국 모바일 결제 기업들은 국제화 속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페이가 2014년부터 해외시장 개척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같은 기간 위챗페이의 맹추격과 바이두를 비롯하여 수많은 중국 유수 인터넷 기업들의 잇따른 모바일 결제 서비스 개시와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타겟 고객의 유형에 따라(중국인 관광객 혹은 현지 고객) 중국 모바일 결제 기업들의 국제화 속도, 입지선정, 그리고 진입방식이 모두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타겟 고객이 중국 모바일 결제 기업들의 국제화 전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1) 타겟 고객이 중국인 관광객일 경우에 비해 현지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현지 시장에 특화된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구축, 정부규제 등으로 중국 모바일 결제 기업들의 국제화 속도가 현저히 더딘 것으로 알 수 있다. (2) 타겟 고객이 중국인 관광객일 경우 모바일결제 기업들은 주로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과 같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에 진출하는 반면 타겟 고객이 현지인인 경우 기업들이 각자의 비교우위에 의해 투자대상 시장을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타겟 고객이 중국인 관광객일 경우 중국 모바일 결제 업체들이 대체로 계약형 제휴(contractual alliance)와 같은 통제력이 상대적 낮은 진입방식을 택한 반면, 타겟 고객이 현지인일 경우 통제력이 중간 혹은 높은 진입방식, 즉 합자 및 해외 법인 설립 등 방식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중국 모바일 결제 기업들의 국제화 과정과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기존의 국제화 이론을 보완하면서 이 분야의 다른 기업들이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오픈뱅킹 성공을 위한 핀테크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향상방안

저자 : 현정환 ( Hyun Junghwa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86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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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 육성 및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익 증가 등을 목표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픈뱅킹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의 주안점은 은행 위주의 지급결제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구조로 변화시켜 지급결제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템 개방성 확대에 따른 핀테크기업의 결제시스템 참가방안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확대한 영국, 호주, 홍콩, 스위스 등에서 이루어진 결제시스템 참가기관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사례의 공통점을 보면,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 개방성 확대가 직접참가 허용보다는 간접참가 방식의 다양화 및 편의성 증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핀테크기업에 대해 지급결제시스템 직접참가를 허용한 국가로는 영국이 유일하다. 영국에서 1개의 핀테크기업만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였는데, 동 핀테크기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퇴출되어 2019년 11월 기준 직접 참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09년 이루어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사례를 평가하였고, 2009년 당시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로의 쏠림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쏠림현상은 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주로 비효율적인 결과로 귀결된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뿐 아니라 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이 대거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였는데, 이러한 참가결정이 면밀한 비용-편익 분석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 개방성 확대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개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편 방향으로 ⅰ) 복수의 참가방식 제시, ⅱ) 개방성에 비례하는 참가요건 설정, ⅲ) aggregator 또는 결제대행은행 도입, ⅳ) 지급결제시스템 혁신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직접참가 허용 대신 aggregator 제도를 도입하여 「간접연결 & 간접결제」방식을 다양화하고 간접연결에 수반하는 비용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핀테크기업의 결제시스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3미국 증권업계의 RegTech의 이용에 관한 자율규제 정책

저자 : 김상진 ( Kim Sangji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7-10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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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년 9월 10일 미국 증권업계의 자율규제 기관인 FINRA는 증권업계의 RegTech의 최근 발전과 RegTech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와 시사점을 정리한 보고서(이하, RegTech 보고서)를 발표했다.
FINRA는 RegTech의 발전에 대한 이해와 함께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에 기여하는 혁신을 지원해 나가고 싶은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에 공표된 RegTech 보고서는 그 노력의 성과의 하나이다. RegTech 보고서는 증권사 벤더의 RegTech 관련 단체와 학계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40건의 청문회와 3회의 라운드 테이블을 포함 RegTech 대한 자세한 평가결과에 따라 작성되었다.
RegTech 보고서는 증권업계에서 가장 현저하게 RegTech 도구가 이용되고 있는 주요 분야로서 ① 감시 모니터링, ② 고객확인(KYC) / AML, ③ 정규 인텔리전스, ④ 규제보고와 위험관리, ⑤ 고객의 선호·허용하는 위험평가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또한 증권업계 RegTech의 활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RegTech이 증권업계에 가져올 수 있는 혜택과 규제의 잠재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증권사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의 증가는 각국 공통의 과제이다. 따라서 RegTech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의 개선은 적은 자원으로 높은 수준의 규범준수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증권시장인 미국의 증권업계의 실정을 FINRA가 관계자의 청문절차 등에 따라 만든 RegTech 보고서는 RegTech의 활용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4정보기술 혁신과 은행업의 변화에 관한 고찰

저자 : 정순형 ( Joung Soon Hyoung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9-15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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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즉, IT의 발전에 의해 초래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감소에 따른 상품선택과 관련된 주도권이 소비자로의 전환, 핀테크의 대두나 가상화폐의 보급,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서비스로의 접근의 증가를 통한 고객 인터페이스 상실, 상품구입에 대한 자금결제의 영향력 저하로 인한 수익성의 저하 및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금융 비즈니스 경쟁환경의 변화라는 과제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금융기관에 있어 금융 비즈니스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은 고객과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과의 접점을 갖는 것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느냐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한 정보에 둘러쌈에서는 고객이 자사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확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볼 때 가장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기점의 대응이다. 가장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면, 부족한 정보나 상품·서비스의 개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타사와의 제휴를 포함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의 내용도 지금까지와 비교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IT발전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의 대두가 가져올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IT의 발전이 사회전체에 가져오는 변화도 감안해, 스스로가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삼는 고객과 시장을 내다보고 갈고 닦은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핵심역량(경쟁력)을 가지고, 요구되는 역할이나 스킬의 변화에 과감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은행의 업무내용은 최근의 기술혁신에 의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행에서는 대출채권의 증권화, 파생상품 거래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외에도 대형은행에서는 신용스코어링을 사용해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규제완화나 기술혁신에 의한 규모의 경제성 향상 등을 배경으로 은행 간 합병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라 지금까지 은행을 특수한 존재로 했던 정보생산, 유동성 공급기능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고, 은행업과 신규진입을 포함한 다른 금융기관에 금융정책의 파급경로를 살펴보건대 건전성 정책이 긴요하다.

5금융시장에서 분산원장 기술의 활용에 관한 연구동향

저자 : 홍준호 ( Hong Jun Ho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3-17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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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전 WP 공표 이후의 DLT 표준기술 개발동향 및 금융시장에서 DLT의 활용을 위한 검토의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 해설하고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금융시장 인프라의 변화의 방향성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DLT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본고는 주로 금융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한 사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범위를 그것들에 한정한다. 또한 DLT의 활용에 관한 검토 상황과 관련된 주제는 다양하기 때문에 본고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의 상황에서 필자의 이해 부족 등에 기인하여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고백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크게 간소화·변혁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체의 이해의 공유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가 금융시장 인프라의 DLT의 활용을 위한 국내외 검토 및 향후 기술개발의 도움이 되면 다행이라 생각한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편리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기존의 금융시장 인프라는 오랜 개수나 기능 추가에 따라 사양이 합병증 사일로 화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해지고 있다. IT 시스템에 대해 각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IT 벤더가 회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산업 횡단적인 업무 효율화와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생기기 어려운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위해 기존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종래에는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DLT가 금융업계에서 각광 받고 이후 그런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큰 변화의 조짐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이것이 DLT의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분야로 확대 해 나가는 것으로, 금융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풍토로 자리매김 할 것을 기대한다.

6지급결제시스템의 경제적 효과 분석 -금융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 임응순 ( Lim Eungsoon ) , 이성열 ( Lee Sungryul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7-19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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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시스템은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신 개념의 금융서비스산업이 등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금융서비스산업을 내생부문이 아닌 외생부문으로 다룸으로써 금융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분석결과 금융서비스산업에서 1원의 생산증가는 타 산업에 유발시키는 생산유발효과는 0.4946원, 또한 전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2741원이었으며, 금융서비스산업의 10억 생산에 대한 취업유발효과는 3.1427명으로 나타났다.

7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금융혁신 ― 조셉 슘페터와 하이먼 민스키의 시각에서 ―

저자 : 김종호 ( Jongho Kim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3-21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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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슘페터와 민스키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혁신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중에서 얻은 주요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의 5가지 점이다. 첫째, '안전성의 여유 폭'에 근거한 경제는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나 경제주체의 주관적 판단의 문제로 인한 투자의사 결정이 안전성의 여유 폭의 범위 내에 한정된다. 그것은 기존의 금융상품, 금융수단에 근거한 자금공급에 일정한 한도를 가져온다. 그 때문에 자본주의의 발전에는 금융혁신이 불가결하다. 둘째, 금융혁신은 자본자산 포지션 보유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증대시키고, 자본자산 가격상승, 투자재 수요가격 상승과 이윤증대의 순환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금융혁신은 경제성장의 부산물로서 인플레적인 확장을 일으켜 위기의 한 원인이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셋째, 금융혁신은 기존의 금융제도나 금융 관행의 틀이 상정하지 않은 새로운 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새로운 이용법을 개발함으로써 달성된다. 그 때문에 금융혁신의 진전은 종래부터 존재하는 금융제도나 금융관행이 타당성을 잃어 그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넷째, 제도의 재구축에 있어서 금융혁신으로 생긴 규제의 구멍을 복원하고 새로운 금융수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적인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실시하고, 여기에 경제주체의 안전성의 여유 폭을 더 건전한 것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재구축이 불충분할 경우 순수한 금융적인 투자가 활발해져 금융혁신의 불안정 작용이나 파괴적인 측면이 강해진다. 다섯째, 금융혁신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실물적인 투자로 연결되는 경우이다. 그 때문에 제도의 재구축 시에는 실물적인 투자로 연결되는 금융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8영국의 핀테크(FinTech) 현황과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원상철 ( Won Sang-chul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9-26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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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함께 세계의 핀테크의 중심지인 영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있어서, P2P대출을 비롯한 얼터너티브 파이낸스는 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정부는 자국을 세계의 핀테크의 중심지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 명확한 핀테크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나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의 핀테크 산업을 개관하고 영국정부의 핀테크 전략의 개요나 특징, P2P대출의 비즈니스 모델을 밝히고자 한다. 게다가 영국의 EU 이탈이 핀테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핀테크의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의 포인트를 정리한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가 핀테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경쟁을 강조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규제당국과 기업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금융서비스 시장 감독원칙에 있어서 안전성과 함께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데, 혁신적 서비스 또는 상품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규제접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혁신적 핀테크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우수한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및 거주요건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9예금 과실지급을 둘러싼 논란과 예금거래의 전자화를 둘러싼 법적 문제의 변용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황정훈 ( Hwang Jung Hoo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3-29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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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킹 등에 의한 예금통장 도난, 위조 현금카드의 작성·사용 또한 ATM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에 의한 비밀번호 등의 도촬, 인터넷 은행 서비스에 스파이웨어 공격 등 불법 예금인출을 겨냥한 사건이 잦아지고 있다. 이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위조 현금카드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의 공표 및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 요청과 법률 및 시스템 전문가로 구성된 '위조 현금카드 문제에 대한 스터디 그룹'이 개최되어 그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또 지난해에는 일본에서 '예금자 보호법'이 성립하여 시행 되었다.
이 위조 현금카드 문제를 포함한 예금 과실지급을 둘러싼 문제는 오래전부터 많은 판례가 존재하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문제이며, 판례를 따라 가다 보면 예금출금의 방법과 규칙이 변화해 가는 (등록 인감을 인출 의뢰서에 눌러 금액을 기입하여 은행창구에 가져가는 방법에서부터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ATM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 방법으로 급기야 휴대폰 단말기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상황으로 변화한 것이다.) 것으로, 그 범죄의 내용도 변화하고 최근의 사례로는 스파이웨어 등을 이용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대한 무권한 액세스로 인해 예금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제거한 후 계좌에서 무권한으로 예금을 인출해 가는 모든 과정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끝나는 것도 나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른바 '예금 과실지급' 사건을 소재로 하면서, 이상과 같은 예금거래의 전자화의 진행에 따라 사례 및 판례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무엇을 기준으로 그 변화가 발생한 것인지, 또한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 해 온 법 이론과 위조 도난카드 사건을 통해 나타난 과제 등도 분석하고 거기에서 보이는 경향을 지적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더욱 전자화가 진행되는 향후 거래 형태 속에서 다시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더 검토하고 유의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21세기 소비자 금융서비스의 변화 - 개인금융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금융정책의 관점에서 -

저자 : 전장헌 ( Jun Janghea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7-3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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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1세기형 금융경제의 핵심인 소비자 금융서비스의 역할에 대해서 금융정책의 관점에서 검토를 하였다. 인류는 마침내 21세기를 맞았다. 100년 이상 전부터 칼 마르크스를 비롯한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는 많이 존재하였지만, 현재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위기를 내포하면서도 존속하고 있다. 아니 정보혁명의 진전에 따르는 진입장벽이 한없이 낮아짐으로써, 현재 시장은 더 본래의 시장경제에 가까운 형태로 이행하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1980년대부터 세계적인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가속화하였다. 21세기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대에 소비자 금융서비스의 보급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 금융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저축을 수반하지 않는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화폐'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20세기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현재도 중앙은행의 업무담당자들의 터전으로 알려진 케인스 경제학의 유동성 선호와 화폐 퇴장이라는 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기본개념은 '화폐는 자기 목적화 되어 퇴장하고 초과공급이 일어나는' 테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반드시 19세기 신고전파 경제학인 화폐수량설이 제시한 세계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지만, 중앙은행의 정책 당국자들이 금융정책을 실시할 때 지나치게 케인지언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사실과 그 정책들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역시 금융경제의 영역으로서 소비자 금융서비스의 역할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예를 들면, 현재의 저금리 정책과 일련의 금융정책의 유효성 논란이 케인즈의 유동성 함정의 유무에만 일관되어 버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금융경제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의심의 여지는 없다.
이러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유동성 함정' 이외의 요인이 금융정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소비자 금융서비스와 자금공급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다. 그리고 기존에는 연구 대상이 되지 않던 소비자 금융서비스가 금융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금융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보다 시장경제화가 진행되는 21세기형 경제에서 소비자 금융서비스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논할 필요가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그 목적상 서비스의 제공 형태와 자금조달의 형태에 대한 논점만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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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권 4호 ~ 2020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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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권 1호 ~ 202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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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권 12호 ~ 29권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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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권 6호 ~ 2020권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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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권 0호 ~ 497권 0호

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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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 2020권 0호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18권 1호 ~ 1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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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권 0호 ~ 3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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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권 1호 ~ 32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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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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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권 7호 ~ 2020권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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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21권 1호 ~ 2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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