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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비교민주주의연구> 정당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 검토: 정당조직 모형과 참여 유인 활용의 역사적 변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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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 검토: 정당조직 모형과 참여 유인 활용의 역사적 변천을 중심으로

Party Democracy Sustainability Review: Focusing on Historical Transformation in Party Organization Model and Participation Incentives

김윤철 ( Yun Cheol Kim )
  •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 : 비교민주주의연구 1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5-33(29pages)

DOI


목차

Ⅰ. 왜 정당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인가
Ⅱ. 정당민주주의의 핵심문제와 지속가능성 검토의 틀
Ⅲ. 명사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물질 유인의 활용과 연대 및 목적 유인의 활성화
Ⅳ. 대중정당에서 포괄적-선거전문가-카르텔 정당으로: 연대 및 목적 유인의 약화와 물질 유인의 활용과 조달 방식의 변형
Ⅴ. 정당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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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당을 통한 인민의 지배’라는 관점에 입각해 정당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명사정당→대중정당→포괄정당→선거전문가정당→카르텔 정당으로의 전개과정에서 인민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기 위한 물질-연대-목적 유인이 어떤 방식으로 인민에게 제공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정당민주주의의 쇠퇴가 ‘역사적 추세’의 성격을 띠는 것임을 이해한다.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유인의 제공 범위가 물적 유인조차 전문가에게 제한되고, 연대-목적 유인은 대중정당 이후 점차 약화되어져 왔다. 둘째, 정당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고 주류정당 간의 공모관계가 강화되면서 정당과 인민이 분리되어져 왔다.
This paper reviews the sustainability of party democracy in the view of ‘ruling of the people by political parties.’ To this end, it examines how material-solidary-purposive incentives have been provides to the people to make them political subject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o the elite party→the mass party→the catch-all party→the electoral-professional party→the cartel party. Therefore, this paper understands that the decline of party democracy is a ‘historical tendency’. For that reason, two things are presented. First, the scope of incentives is limited to specialists even for selective material incentives, and solidary-purposive incentives have been weakened since the mass party. Second, the political party’s dependency on the state has deepened and the collusion between established mainstream parties has been strengthened for the assurance of party finance.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738-719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5-2019
  •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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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당을 통한 인민의 지배'라는 관점에 입각해 정당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명사정당→대중정당→포괄정당→선거전문가정당→카르텔 정당으로의 전개과정에서 인민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기 위한 물질-연대-목적 유인이 어떤 방식으로 인민에게 제공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정당민주주의의 쇠퇴가 '역사적 추세'의 성격을 띠는 것임을 이해한다.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유인의 제공 범위가 물적 유인조차 전문가에게 제한되고, 연대-목적 유인은 대중정당 이후 점차 약화되어져 왔다. 둘째, 정당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고 주류정당 간의 공모관계가 강화되면서 정당과 인민이 분리되어져 왔다.

2한국 20대의 보수와 진보: 세대 간 및 세대 내 비교

저자 : 곽관용 ( Kwan Yong Kwak ) , 마인섭 ( In Sub Mah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7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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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20대의 보수와 진보 이념지형에 관한 연구이다. 20대의 이념지형은 다른 세대의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20대 내부에서 스스로 보수와 진보로 평가하는 집단들 사이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경험적인 자료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세대의 구분, 이념의 다차원적 구획, 이념의 세대 간 비교와 세대 내 비교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더하여 다음의 세 가지 분석을 추가한 것이 이 연구의 차별적인 성과이다. 첫째, 젊은 세대가 동일 이념집단의 기성세대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 하였다. 둘째, 20대의 젊은 보수와 젊은 진보 간의 쟁점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젊은 세대의 새로운 이념 갈등 양상이 이념지형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였다.

3선거에서의 후원회 모금액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저자 : 전용주 ( Yong Joo Jeo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9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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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연구 질문은 선거 자금 모금액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은 무엇인가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후원회 모금액을 대상으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우세나 경합으로 인식된 후보, 현직 후보 그리고 대정당과 여당 후보일수록 더 많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 비현직 도전자,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 그리고 야당 후보인 경우 상대적으로 후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별, 연령, 그리고 출마 경험은 모금액수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보 개인의 재산 정도와 지역구 유권자수는 양변인 및 다변인 분석 모두에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4국회규칙의 정비와 위원회 규칙 제정의 필요성 연구

저자 : 오혜진 ( Hye Jin Oh ) , 유성진 ( Sung Jin Yoo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7-12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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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의사절차에 관한 국회규칙을 재정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 규칙에 주목하였다. 제헌헌법은 국회에 의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의사 전반에 관한 규칙들이 국회법에 대부분 규정되면서, 국회규칙은 국회법의 하위체계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에 국회법은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을 망라하여 지나치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거나, 세세히 규정됨으로써 복잡한 사안들의 특수성을 다루는데 비탄력적이며, 국회규칙은 보조적인 절차를 다루는 내용에 한정되었다. 본 연구는 현행 국회규칙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제·개정 절차를 살피고, 위원회 실무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국회 의사결정에서 나타난 불필요한 갈등을 해결하고, 의사결정과정의 독립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사규칙의 정비와 제도화를 고민해야 한다. 주요원칙에 따라 국회법의 내용을 구분하고, 세부 내용들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특정 위원회의 정책적 특수성에 따른 유연한 내용을 담은 위원회 규칙제정을 모색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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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일양국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비교하여 그곳에 숨어 있는 집단기억과 감정을 찾아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비교를 위하여 한국은 비상교육에서 발행한 『통합사회』교과서의 「세계화와 평화」단원을, 일본은 도쿄서적(東京書籍)발행의 『겐다이샤카이(現代社會)』의 「국제사회와 인류의 과제」 단원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적극적 평화, 국제사회의 다양한 주체 강조, 세계시민사회의 책임 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전의 민족주의를 완화시키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이전의 세련된 국제주의 대신, 국가의 역할, 전쟁에 집중되는 평화 등의 강조로 국가주의적 요소들을 점차 더 강조하고 있었다.

6Democratic Transitions in South Asia: Prospects and Problems in Afghanistan and Bhutan

저자 : Sojin Shin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1-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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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democracy in South Asia? How do the states in the region transform into democracy, and how does the democratic regime operate in the socio-political and economic spheres? This article explains the recent democratic transitions of eight countries in South Asia, namely, Afghanistan, Bangladesh, Bhutan, India, the Maldives, Nepal, Pakistan, and Sri Lanka, in the past decade. It also analyzes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the region's democratic movement through two select nations, Afghanistan and Bhutan, which have not yet reached to full-fledged democracy but in the gradual process of democratic transition. I argue that the political and financial insecurity has demoralized Afghanistan's dream for democracy, while a unique development regime based on an anti-ethnic minority stance has acted as a barrier for Bhutan to be an inclusive and integrated democratic nation. Such challenges, however, which Afghanistan and Bhutan have encountered, are also frequently observed in other democratic regimes in South Asia, which are 'not fully-functioning' democra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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