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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2019년 국제거래법 분야 중요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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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제거래법 분야 중요판결 소개

견종철
  • : 국제거래법학회
  • : 국제거래법연구 2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191-219(29pages)

DOI


목차

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등 관련
Ⅱ. 해상 및 항공 운송
Ⅲ. 신용장, 선하증권 등
Ⅳ. 외국법의 해석
Ⅴ. 중재
Ⅵ.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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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229-382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0
  • :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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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외 PPP 사업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위험배분

저자 : 정홍식 ( Hong-sik Chung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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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국내 사업시행자가 해외 PPP 사업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PPP 사업의 위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위험배분의 일반원칙을 고찰하고 있다. 이에 터 잡아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상 떠 안지 않는 대표적인 위험 중 하나인 불가항력 사유의 합리적인 위험배분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
20∼30년 가량의 장기간의 해외 PPP 사업에서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위험을 실시협약의 당사자인 행정주체와 사업시행자 중 누가 부담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만일 실시협약이 그 불가항력 사유의 위험부담에 관해 명시적인 조항을 담고 있지 못하다면, 실시협약의 준거법상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처리될 일이다. 즉 그 준거법이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소유자위험부담주의 혹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가항력의 위험부담이 판가름 난다. 그러나 불가항력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해석으로 인해 법률에 의한 위험배분에 맡기는 것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행정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상 불가항력에 대한 위험배분을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협약에서 불가항력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쟁점들을 다루어야 한다. (i) 어떠한 사유들을 불가항력으로 정할 것인가? (ii)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결과로 야기된 비용증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보상받는다면 어느 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iii) 불가항력 사유의 결과로서 실시협약상의 주요 마일스톤이 연장되어야 하는지, 연장된다면 얼마동안 연장되어야 하는지? (iv)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시행자 혹은 행정주체가 실시협약상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그 책임을 면하는지? (v)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되면 실시협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될 해지시지급금(termination payment)의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가 그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금융종결타당성을 확보할 정도의 불가항력 조항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설사 대주가 참여하여 금융종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그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위험부담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불가항력 조항의 중요성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

2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모델법과 EU규정의 비교: 한진해운 사건을 계기로

저자 : 석광현 ( Kwang Hyun Suk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6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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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당시 세계 10위, 한국내 1위 해운회사였던 주식회사 한진해운(“한진해운”)의 도산은 한국 해운회사 도산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 일련의 한국 해운회사들의 도산을 계기로 다양한 해상법과 도산법 쟁점이 제기되었으나 국제도산법 쟁점의 논의가 부족하였다. 필자는 전에 1997년 채택된 UNCITRAL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모델법”)의 수용을 제안하면서 국제도산법제의 차이를 추상적으로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모델법체제와 EU법체체를 비교한 뒤, 한진해운 사건에서 제기된 BBCHP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포함)을 중심으로 구체적 논점을 다룬다. 이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후 한진해운의 BBCHP 선박에 대하여 외국과 한국에서 선박우선특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이었다. 이는 회생절차에서 BBCHP의 성질결정과 외국도산절차의 승인효과에 관한 문제이다.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도산절차(특히 외국주절차)의 승인에 관한 주요 국제도산법제의 비교(Ⅱ.), 둘째, 한진해운 도산절차의 경과와 BBCHP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의 개관(Ⅲ.), 셋째, 한진해운이 BBCHP 계약에 따라 용선한 선박(한진해운의 BBCHP선박)에 대한 외국 법원의 승인명령과 중지명령: 한국 회생절차의 대외적 효력(Ⅳ.), 넷째, 한진해운의 BBCHP 선박에 대한 한국에서의 강제집행-한진 샤먼호 사건: 한국 회생절차의 국내적 효력(Ⅴ.)과 다섯째,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한국에서의 승인과 승인 경로: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토드 오 사건(Ⅵ.)이 그것이다. 토드 오 사건은 한진해운과 아무 관련이 없으나 승인대상이 무엇인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일련의 한국 해운회사의 도산은 국제도산에서 공조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진해운의 관리인은 한진해운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후 외국에서 승인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했다. 일본이나 독일과 달리 미국 법원이 광범위한 중지명령을 해준 것은 미국 파산법원의 적극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 다만 미국 파산법원의 태도에 대하여는 선박우선특권 내지 해상법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신랄한 비판이 있다.
한진해운 사건은 국제도산법제의 다양한 차이를 보여준다. 우리는 다양한 법제의 비교를 통하여 각 제도의 장·단점을 배우고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비교국제도산법의 중요성이 있다.

3중재판정과 법원재판의 조화적 그리고 갈등적 상호작용

저자 : 김인호 ( Inho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9-10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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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는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당사자의 거래상의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필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분쟁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해결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면 당사자의 안정적인 거래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여 우리나라가 중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뉴욕협약과 중재법은 중재절차의 진행과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모두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기초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중재절차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법원이 중재절차를 지원하거나 감독하는 형태로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과 법원재판이 중재절차의 단계에 걸쳐 조화적으로 또한 갈등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중재합의에 기초한 중재절차의 진행과 제한적 법원의 관여라는 중재를 관통하는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중재정지명령은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관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의 소송금지명령은 중재합의에 기초한 중재절차의 존중이라는 시각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재판정 취소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요구받은 법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아 법원은 독자적으로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또한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 결정으로 인하여 중재판정이 법원의 결정에 흡수, 통합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재판정 자체의 효력이 지속되어 중재판정 자체가 다른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이 중재합의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중재법의 규정 해석으로는 이를 긍정하기 어려우나 중재합의에 기초한 중재절차의 존중이라는 시각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긍정하는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뉴욕협약과 중재법의 틀에서 그 기본 입장인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기초한 자율적 중재절차의 존중과 법원관여의 제한이라는 시각에서 중재판정과 법원재판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되 장기적으로는 기본 입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중재가 분쟁해결방법으로 활성화되고 우리나라가 중재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이와 같은 기본 입장에 부합하는 법리의 운영과 입법적 정비와 함께 중재친화적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4남북경제협력 사업에 관한 미국 대북제재법 상 법적 쟁점 -오토 웜비어법 등을 중심으로-

저자 : 김규진 ( Kyujin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1-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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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 간의 의견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8년 미북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로 이들 두 나라의 외교적 관계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한 편, 미중 간 무역전쟁, 세계 경기 둔화 및 다른 여러 국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우리나라 또한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방법 중 하나가 남북 경제협력이다.
물론 남북 경제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는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수 있는 최상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런데 남북 경제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즉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타파하고 경제적 성과를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선결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정책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선결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의 사안에 대하여 파악해 보았다. 즉 미국 대북제재 정책의 기초가 되는 현행 근거법령들은 어떠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근거법령의 내용은 무엇이고, 미국 대북제재법령상 남북경협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법적 쟁점은 무엇이며, 각 대북제재 정책의 면제, 보류, 정지 및 종료는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에 더하여 최근 통과된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및 집행법(Otto Warmbier North Korea Nuclear Sanctions and Enforcement Act of 2019, 이하 '오토 웜비어법')의 내용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할 때, 남북경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5개인정보관련소송의 국제사법 문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 -개인정보관련소송의 유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이종혁 ( Jong Hyeok Lee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7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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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체계상 인정되는 개인정보관련소송은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②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청구소송, ④ 일정한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한 단체소송, ⑤ 개인정보 이전계약에 관한 소송, ⑥ 국가배상소송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에는 내국 정보주체와 외국 정보주체가 모두 포함되고, 동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도 내국 사업자와 외국 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한국 법원에서, 내국 정보주체가 외국 사업자를 상대로, 그리고 외국 정보주체가 내국 사업자를 상대로, 나아가 외국 정보주체가 외국 사업자를 상대로도위 ① 내지 ③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외국 정보주체를 포함한 내외국 정보주체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소비자단체가 내국 사업자뿐만 아니라 외국 사업자를 상대로도 위 ④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정보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외국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양도인 및/또는 양수인을 상대로 위 ⑤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외국 사업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⑥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위 ①, ②, ③, ⑤가 국제적인 개인정보관련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문제되는데,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일반관할, 계약의 의무이행지의 특별관할, 그리고 불법행위지의 특별관할의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의 eDate/Martinez 판결의 태도를 유추적용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설립지 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영업소 소재지와 정보주체의 이익의 중심지에서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해당 영토 내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는 해당국가에서 초래된 손해액을 한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인데,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의 경우 대체로 한국에 대하여 지향된 활동을 하였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내국 정보주체와 체결한 약관은 소비자계약으로 인정되며, 그에 포함된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사후적 합의가 아닌 이상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의 관할을 허용하는 때에만 유효하다. 외국 사업자가 내국 정보주체와 체결한 약관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포함된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제반사정에 비추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유효하다. 한국 법원에 개인정보관련소송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공익적 목적과 유형화된 피해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 등에 비추어 동법상 개별조항의 국제적 강행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된 약관에서 정한 준거법 또는 개인정보 이전계약에서 정한 준거법이 외국법인 때에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당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

6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

저자 : 가정준 ( Ka Jungjoon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18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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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한 이후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 법적 구제 수단을 행사할 권리가 갖는다. 비록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든 법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구제수단이지만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정한 의무가 부가된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duty to mitigate)'는 대륙법과 영미법 상 계약법 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쉽게 일컬을 수 있는 법원칙은 아니다. 이 원칙은 영미법에서 쉽게 발견되지만 대륙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발견하기 어렵다. 단순하게 그 이유는 찾아본다면 영미법은 무과실책임을 대륙법은 과실책임을 중심으로 한 계약법 구조 때문이다. 하지만 대륙법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원칙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용되거나 발견된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원칙이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유할 수 있는 법원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상이점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그 상이점들을 공통된 요소로 반영시킬 수 있는 지 여부가 이러한 작업의 핵심일 것이다. 자국의 법원칙 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이한 것들을 공통 법원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법원칙 또는 규정과 상이한 점에 대한 구조와 배경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지적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극복은 결국 합리적사고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륙법 국가의 계약법에서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는 명시적으로 찾기 어려운 법원칙이지만 그것이 지닌 보편성과 합리성으로 인해 그 법원칙들이 보이지 않게 내재되어 있다. 한중일을 제외하고 개별 아시아 국가의 계약법에서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를 오히려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이들에 대한 보편적 근거를 발견하기 위해 국제모델법들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72019년 국제거래법 분야 중요판결 소개

저자 : 견종철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1-21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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