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의미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착오 해석방법

KCI등재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의미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착오 해석방법

Meaning of Defamation of ‘Publicly Alleging Fact’ of Article 307(1) of Criminal Act and Interpretation of ‘False Information’ Mistake of Article 307(2) of Criminal Act

하태영 ( Ha Tae-young )
  •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 영남법학 49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149-180(32pages)

DOI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명예훼손]
Ⅰ. 서론
Ⅱ.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 ‘사실 적시’ 의 의미와 사실착오 문제
Ⅲ.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와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착오 해석방법
Ⅳ. 결론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309조 제1항에서 ‘사실 적시’란 ‘진실한 사실 적시’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사실’은 발생하거나 존재한 사실(事實, fact, eine Tatsache, etwas Geschehenes oder Bestehendes)이다. ‘발생ㆍ존재한 사실이 아닌 것’은 ‘허위사실’(虛僞事實, eine unwahre Tatsache)이다. 형법 제307조 제2항과 제309조 제2항이 허위사실로 규정되어 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309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이 입법자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310조 조문은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입법자 의사에 충실한 해석방법이다(문리해석ㆍ논리해석ㆍ목적론 해석). 대법원 대상판결 결론은 일견 단순 한 것 같지만, 형법 도그마틱에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 입법부가 만든 형법 제15조 제1항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 논지는 변경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적시사실의 진실성 착오문제를 형법 제310조 상당성이론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 일부 학자들은 허용위험법리이론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모두 형법 제310조에서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 형법 제310조 법문에 충실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상당성’이란 용어는 형법 제310조 법문에 없으며, ‘검토의무’로 객관적 요건을 상쇄시킬 수 없다. 생각건대 형법 제310조 해석방법은 문리해석ㆍ논리해석ㆍ목적론해석에 충실해야 한다. ① 형법 제307조 제1항 행위, ② 진실한 사실, ③ 오로지 공공의 이익, ④ 객관적 요건인 ①②③에 대한 행위자 인식이다. 네 가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①②③④에 대한 착오문제는 책임으로 넘겨야 한다. 또한 위법성전제사실착오론도 동의하기 어렵다. 구성요건 착오는 사실 착오이고, 위법성인식착오는 법률착오 문제다.
만약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 구성요건 고의만 인정하고, 또 행위자가 자기 행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믿었다면, 법률착오로 해결하면 된다. 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조각하면 된다. 나는 이것이 최상의 해석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은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의 의미를 무리하게 확장시켜 놓았다. 형법 제310조 법문 의미를 붕괴시키고 있다. 대상판결은 형법 제310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형법 제16조 법률착오를 인정할 수 없다.
대상판결은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 적시,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 진실성 착오는 형법 제307조 제2항과 형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중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형법 제307조 제1항을 고의를 적용한다.
‘Publicly alleging facts’ in Article 307 Provision(1) and Article 309 Provision(1) of Criminal Act should be interpreted as ‘statements of true facts.’ ‘Fact’ is a fact that has occurred or existed (事實, eine Tatsache, etwas Geschehenes oder Bestehendes). 'What is not a fact that has occurred or existed' is 'false fact' (虛僞 事實, eine unwahre Tatsache). If ‘false fact’ is stipulated in Article 307(2) and Article 309(2) of Criminal Act, ‘true fact’ in Article 307(1) and Article 309(1) must be considered opinions of legislators. Article 310 of Criminal Act clearly states that "the conduct of Article 307(1) is a true fact." This is the way of interpretation that is faithful to our legislators' opinions (literal interpretation, logical interpretation, and purposive interpretation). The ruling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case seems simple at first glance, but it has a fatal flaw in criminal law dogmatics because Article 15(1) of Criminal Act made by the legislature will become meaningless.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argument should be modified.
The Supreme Court is solving the problem of the mistake of truth regarding publicly alleging facts by means of the equivalence theory in Article 310 of Criminal Act. In addition, some scholars are seeking for solutions based on the accepted risk theory. They are all trying to find evidence in Article 310. However, we cannot agree with this interpretation because it cannot be regarded as a correct interpretation faithful to Article 310. The term ‘equivalence’ is not found in Article 310, and ‘duty of review’ does not offset objective requirements. It is assert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0 should be faithful to the literal, logical and purposive analyses. ① Behaviors of Article 307(1) of Criminal Act, ② True Facts, ③ Only Public Interests, ④ Doer's Recognition of the Objective Requirements of ①, ②, and ③. These four requirements are useful in judgment. Mistakes regarding ①, ②, ③, and ④ requirements should be asked for responsibility.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discrepancy of illegal precondition fact. The mistake of specific requirements is the discrepancy of fact while the mistake of recognition of illegality is the discrepancy of law.
If a doer believed that publicly alleging facts were true, only the intentional element of Article 307(1) of Criminal Act is admitted. If the doer believed his or her conduct was the justification defense, its solution is to apply the discrepancy of law. When there is a good reason based on Article 16 of Criminal Act, responsibility can be excluded, which, I think, is the best interpretation.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unreasonably extended the meaning of ‘fact’ in Article 307(1), breaking the meaning of Article 310 of Criminal Act. The Supreme Court case does not exclude the illegality of Article 310 and does not admit the discrepancy of law of Article 16 of Criminal Act.
The Supreme Court case rules a defamation offense under Article 307(1) of Criminal Act. Article 307(1) specifies statements of true facts, Article 307(2) includes statements of false facts, and Article 307(2) and Article 15(1) contain the mistake of truth. In this light, serious criminal intent can not be admitted. The Supreme Court case applies criminal intent under Article 307(1) of Criminal Act.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225-672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19
  • : 517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에 관하여

저자 : 이정원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 (1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2Pufendorf의 귀속이론과 의무론

저자 : 성낙현 ( Seong Nak-hyo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4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자연법이론은 수 백여 년 동안 비판적 주목을 받았다. 비판의 중점은 자연법에 신이 관련된다는 점과 이성적 자연법은 현존의 실정법으로부터 이탈하여 철학적 자기목적이 되었다는 점에 주어진다. 그러나 Pufendorf의 자연법 사고의 결과물은 오늘날의 대부분 법치국가의 주요 실정법에 반영되어 활발한 생명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선 행위와 비행위뿐 아니라 합법과 불법, 나아가 책임과 비책임의 문제까지 거론하는 그의 의도적 귀속론이 현행의 법체계에 용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의 귀속이론으로써 행위, 불법, 책임이라는 도덕적·규범적 가치가 서로 다른 세 가지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가 단계적으로 평가되는 가능성이 열린다. 첫 단계의 인간성(Humanitat)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이라는 척도에 따라 행위와 비행위가 구분된다. 두 번째 단계의 사회성(Sozialitat)이라는 관점에서는 사회의 어느 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구분되며, 마지막으로 개인성(Individualitat)의 범위에서는 행위자 당사자의 가능성 여하에 따라 책임과 비책임이 구분된다.
또한 그가 의무론의 계약성실의 의무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오늘날의 민법의 기초가 되었고, 정당방위의 자기수호 및 법확증의 원리, 긴급피난의 법리, 침해 금지와 평등의 원칙의 내용들도 실정법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있거나 적어도 이론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건대, 자연법적 사고의 과제가 정의의 최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법체계의 사물논리적 구조를 개발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Pufendorf의 자연법체계는 이러한 과제를 매우 탁월하게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자유와 법적 안정성에 기여한 그의 업적의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김혜정 ( Kim Hye-jeong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3-68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한국남성이 다크웹에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행위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아동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국민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아동이용음란물 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음란물을 판매·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의규정은 아동ㆍ청소년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성도덕인지 아동ㆍ청소년의 인격권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동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가 핵심요소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하여 단순 소지죄의 처벌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대상의 경우와 청소년대상의 경우는 가벌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는 것보다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ㆍ유포 과정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음란물의 제작·유포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범위

저자 : 류석준 ( Ryu Seok-ju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9-102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공정선거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일 것이다. 대의민주제에서 정상적인 국가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선거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한계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판례는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공격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답변을 문제 삼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였다. 여러 가지 답변 상황을 고려할 때 답변의 내용에 대한 의미가 일의적으로 평가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판결은 이를 허위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제250조 제1항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론을 토대로 당해 법원의 관점을 검토하여 보면 그 판단의 심각한 오류가 의심된다. 그 무엇보다도 그 답변 내용의 다의성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중 허위로 지목된 것이 무엇인지가 규명될 수 없기 때문에 허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판례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위답변을 허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본 판례의 관점은 동 처벌규정의 허위개념을 허용한계 너머로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본 판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처럼 확장된 허위 개념을 통하여 본 처벌 규정의 행위 개념까지 왜곡하고 있다.
또한 지적한 바와 같은 답변의 다의성 때문에 답변의 목적이 특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은 그 답변의 목적이 당선임을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가벌성이 거의 인정될 수 없는 스스로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동 처벌규정과 같은 목적범에서 그 목적은 가벌성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과 또한 그 목적은 가벌성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확장하는 요소 일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입증 없는 이러한 간주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본 판례에 대한 의문점들에 의한다면 본 판결은 공정선거 담보 라는 미명 하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5준법지원인제도 비구축에 따른 형법의 개입 개연성 증가가 형법과 형사소송 절차에 미치는 영향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재윤 ( Kim Jae-yoo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3-125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모든 기업은 현존하는 법규범을 준수하며 기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법규범 가운데 특히 형법규범에 대한 준수 요청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더 강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형사처벌 리스크를 축소시키고자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등의 증가된 시도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기업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로부터 기업의 여러 활동에 대해 형법이 더 많이 더 자주 개입하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적 기업 활동과 관련된 형사처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법인)과 기업의 고위 경영진이 형사절차에 개입될 리스크가 증가하고, 형사소추의 압박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고위 경영진은 한쪽 다리를 감옥에 걸쳐두고 경영활동을 하며, 법률의 홍수에 빠져있다”는 진단은 더 이상 과장된 표현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기업의 고위 경영진에 대한 형사책임의 강화는 기업에서 자율적 규제로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제도를 도입하여 확립함으로써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도 거두지만, 기업 활동 영역에 대한 대표적 타율규제인 형법의 지나친 개입으로 형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즉 형법에 의한 개입 가능성의 확대는 귀속척도의 확대로 반응하게 되고, 이는 법치 국가적 형법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위협으로 다가온다. 탈규제화, 비범죄화, 재민영화, 다이버전(Diversion) 및 형벌폐지론의 경향은 기업 활동에 대한 형법의 적극적 개입에 비추어 볼 때 이제 과거의 일에 속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업 범죄 내지 경제범죄와 관련된 현재의 형사정책은 본질적으로 신범죄화와 형사제재의 강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많은 더 강한 형법에 대한 요청은 오늘날 일반적인 정치적 시대정신과도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독일의 저명한 형법학자인 쉬네만(Schunemann)은 독일에서 1989년 피혁스프레이 판결(Lederspray Urteil)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기업 고위 경영진에 대한 형사제재 압력의 증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을 적절히 지적하였다. 그러나 독일에서 피혁스프레이 판결 이후로 상황은 달라졌다. 왜냐하면 이 판결을 통해 기업 고위 경영진의 개인적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오늘날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법규범, 특히 형법규범의 준수가 강조됨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도입 및 구축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음으로써 형법 규범의 침해, 즉 기업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불가피하게 형법의 개입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형법의 개입 개연성 증가는 기업 및 기업 고위 경영진에게 형사처벌의 리크스를 증가시키고, 기업범죄 수사에 있어 형사소송 절차의 개입권한을 확대시켜 형사소추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음으로써 형법의 개입 개연성이 높아질 경우 기업 및 기업 고위 경영진, 형법과 형사소송법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전개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상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6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종구 ( Kim Jong-goo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147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형법은 제23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자구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가 자구행위이다. 개인의 권리구제는 국가구제가 원칙이며, 사력구제 또는 자력구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국형법 제23조는 국가구제 원칙의 예외로 청구권 보전을 위한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형법 입법 당시 자구행위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이론상으로만 인정되고 있었으나, 한국형법에 명문으로 자구행위 규정이 입법되었다. 자구행위를 형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외국의 입법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한국형법상 자구행위 조항은 독특한 입법례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중 자구행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법성조각을 인정한 사례가 없어 실제 실무에서 자구행위 규정은 거의 사문화되었으며, 문제되는 사례들은 정당행위 조항 등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구행위를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자구행위의 성격과 규정의 해석에 관해서도 다양한 논란이 있으며, 해석상 보전대상인 청구권을 재산상 청구권이나 원상회복이 가능한 청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자기의 청구권만을 보전 대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법상 자구행위의 규정의 연혁과 자구행위 규정과 관련한 해석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론상 자구행위 규정의 존치 필요성과 민법상 자구행위와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7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의미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착오 해석방법

저자 : 하태영 ( Ha Tae-young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9-180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309조 제1항에서 '사실 적시'란 '진실한 사실 적시'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사실'은 발생하거나 존재한 사실(事實, fact, eine Tatsache, etwas Geschehenes oder Bestehendes)이다. '발생ㆍ존재한 사실이 아닌 것'은 '허위사실'(虛僞事實, eine unwahre Tatsache)이다. 형법 제307조 제2항과 제309조 제2항이 허위사실로 규정되어 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309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이 입법자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310조 조문은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입법자 의사에 충실한 해석방법이다(문리해석ㆍ논리해석ㆍ목적론 해석). 대법원 대상판결 결론은 일견 단순 한 것 같지만, 형법 도그마틱에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 입법부가 만든 형법 제15조 제1항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 논지는 변경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적시사실의 진실성 착오문제를 형법 제310조 상당성이론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 일부 학자들은 허용위험법리이론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모두 형법 제310조에서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 형법 제310조 법문에 충실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상당성'이란 용어는 형법 제310조 법문에 없으며, '검토의무'로 객관적 요건을 상쇄시킬 수 없다. 생각건대 형법 제310조 해석방법은 문리해석ㆍ논리해석ㆍ목적론해석에 충실해야 한다. ① 형법 제307조 제1항 행위, ② 진실한 사실, ③ 오로지 공공의 이익, ④ 객관적 요건인 ①②③에 대한 행위자 인식이다. 네 가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①②③④에 대한 착오문제는 책임으로 넘겨야 한다. 또한 위법성전제사실착오론도 동의하기 어렵다. 구성요건 착오는 사실 착오이고, 위법성인식착오는 법률착오 문제다.
만약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 구성요건 고의만 인정하고, 또 행위자가 자기 행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믿었다면, 법률착오로 해결하면 된다. 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조각하면 된다. 나는 이것이 최상의 해석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은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의 의미를 무리하게 확장시켜 놓았다. 형법 제310조 법문 의미를 붕괴시키고 있다. 대상판결은 형법 제310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형법 제16조 법률착오를 인정할 수 없다.
대상판결은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 적시,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 진실성 착오는 형법 제307조 제2항과 형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중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형법 제307조 제1항을 고의를 적용한다.

8사라진 아이들 - 미국의 가족분리정책에 대한 강요된 실종 관련 국제법의 적용 -

저자 : 에린머피 ( Erin Murphy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1-202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법무장관이었던 제프 세션스는 2018년 4월 미국의 남서부 국경을 통한 불법이민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무관용 정책에 따라 불법이민에 대한 일종의 억제책의 일환으로 자녀들을 그들의 부모로부터 강제적이고 고의적으로 격리시키는 방식의 지속적인 불법이민 단속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민 또는 피난처를 모색하는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을 고의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에 그칠 뿐 추후에 가족을 다시 합치게 하거나 정부의 구금 하에 있는 자녀들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가 없었다. 이러한 강요된 격리 때문에 발생한 실종된 아이들과 관련된 보고 및 기약 없는 구금 기관과 구금 조건들 때문에 발생한 정신적 충격 문제는 이 정책이 초래한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논문은 우선 이러한 가족 구성원 간의 격리 문제가 과거에는 국제법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미국 정부의 고의적이고 강요된 자녀 격리 정책이 어떠한 점에서 정부에 의한 강요된 실종과 사실상 마찬가지가 되는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강요된 실종에 대한 과거 사례 및 위와 같은 정책에 적용 가능한 현행 국제법을 살펴봄으로써 가족 구성원을 격리시키는 정책을 억지하는 추가적이고 국제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9'핵무기금지조약'(TPNW)의 주요 내용과 그 한계

저자 : 이용호 ( Lee Yong-ho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3-233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7년의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은 핵무기의 포괄적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은 미발효, 핵무기보유국의 불참, 조약 내용의 미비, 검증 규정의 미비, 포럼쇼핑의 문제 등 많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분석을 통해 향후 동 조약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목표 하에서,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 첫째 동 조약의 성립 배경을 기술하고 있다. 둘째 동 조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셋째 동 조약이 안고 있는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넷째 동 조약의 나아갈 방향을 결론에 갈음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즉 발효의 요건을 조속히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핵무기보유국과 그 동맹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추가적 협상이 요구되며, 내용상 및 검증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사국회의 또는 재검토회의에서의 재논의가 요청되며, 현재의 핵비확산체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은 현재의 핵무기보유국과 핵무기비보유국으로 나누어진 채 나타나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핵무기보유국과 핵무기비보유국 간의 분열을 조정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핵무기보유국과 핵무기비보유국 상호간, 핵무기보유국 상호간, 그리고 핵무기비보유국 상호간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청된다. 특히 핵무기보유국과 핵무기비보유국 상호간에 국가 간 신뢰가 형성된다면, 핵무기보유국들은 '핵무기금지조약'을 둘러싼 재협상에 참여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각종 비정부간기구(NGO)의 개별적 또는 연대적 노력이 더 보편적이고 강하게 전개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핵무기와 관련한 대중운동을 통해 핵무기의 해악과 불법성을 의식화시킴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상'의 당위성에 관한 미래 세대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러한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러한 대중운동을 통해 핵군축이 갖는 인도주의적 정신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핵군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가 승인하여 온 '억지이론' 등과 같은 기존의 핵무기정책에 관한 중요성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상기와 같은 핵무기정책을 폐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난 74년간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아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미래에도 핵무기의 위협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핵무기의 급박성과 참혹성을 깊이 인식하고, 핵무기의 포괄적 통제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법과 사회
64권 0호 ~ 64권 0호

KCI등재

법학연구
78권 0호 ~ 78권 0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3권 2호 ~ 33권 2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1권 2호 ~ 61권 2호

KCI후보

연세법학
35권 0호 ~ 35권 0호

KCI등재

경찰법연구
18권 2호 ~ 18권 2호

KCI등재

한국의료법학회지
28권 1호 ~ 28권 1호

KCI등재

법과 정책연구
20권 2호 ~ 20권 2호

KCI등재

법학논총
37권 2호 ~ 37권 2호

KCI등재

법학논집
24권 4호 ~ 24권 4호

KCI등재

홍익법학
21권 2호 ~ 21권 2호

KCI후보

유통법연구
7권 1호 ~ 7권 1호

KCI등재

고려법학
97권 0호 ~ 97권 0호

KCI등재

법조
69권 3호 ~ 69권 3호

KCI등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4권 1호 ~ 2권 1호

KCI등재

법학연구
30권 2호 ~ 30권 2호

KCI등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권 0호 ~ 5권 2호

KCI등재

법학논총
44권 1호 ~ 44권 1호

KCI등재

외법논집
44권 2호 ~ 44권 2호

KCI등재

과학기술법연구
26권 2호 ~ 26권 2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