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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분양계약 해제 시 담보신탁 법률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동향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등을 중심으로

분양계약 해제 시 담보신탁 법률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동향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등을 중심으로

김지훈
  •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 BFL 94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3월
  • : 43-62(20pages)

DOI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수분양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존부
Ⅲ. 수분양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대위청구 가능성
Ⅳ.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19034 판결의 의미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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