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부동산신탁과 개발부담금

부동산신탁과 개발부담금

박주봉
  •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 BFL 94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3월
  • : 63-77(15pages)

DOI


목차

Ⅰ. 도입
Ⅱ. 개발이익환수법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
Ⅲ. 부동산신탁과 개발부담금
Ⅳ. 그 밖의 쟁점
Ⅴ 결론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UCI(KEPA)

I410-ECN-0102-2021-000-00043671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 :
  • : 격월
  • : 1598-988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3-2020
  • : 723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권한과 책임

저자 : 김종보 , 최종권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간행물 : BFL 9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21 (1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2신탁원부와 신탁공시의 대항력

저자 : 허현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간행물 : BFL 9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31 (1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3부동산신탁과 임대차의 대항력

저자 : 도건철 , 배재범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간행물 : BFL 9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42 (1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5부동산신탁과 개발부담금

저자 : 박주봉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간행물 : BFL 9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77 (1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6지방세법상 부동산신탁의 과세 쟁점

저자 : 백제흠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간행물 : BFL 9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8-90 (1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7최근 주요 부동산신탁 판례의 검토

저자 : 노혁준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간행물 : BFL 9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1-110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8신탁재산의 처분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대상판결: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자 : 한원교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간행물 : BFL 9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123 (1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2권 1호 ~ 62권 1호

KCI등재

법과 정책연구
21권 1호 ~ 21권 1호

KCI등재

법학논총
38권 1호 ~ 38권 1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4권 1호 ~ 34권 1호

KCI등재

법학연구
31권 1호 ~ 31권 1호

KCI등재

법과정책
27권 1호 ~ 27권 1호

KCI등재

법학논집
25권 3호 ~ 25권 3호

Northeast Asian Law Review
13권 0호 ~ 13권 0호

KCI등재

지식재산연구
16권 1호 ~ 16권 1호

KCI등재

법학연구
81권 0호 ~ 81권 0호

KCI등재

법과 사회
66권 0호 ~ 66권 0호

KCI등재

고려법학
100권 0호 ~ 100권 0호

KCI등재

민주법학
75권 0호 ~ 75권 0호

KCI등재

일감법학
48권 0호 ~ 48권 0호

KCI등재

경찰법연구
19권 1호 ~ 19권 1호

노동판례비평
23권 0호 ~ 24권 0호

BFL
100권 0호 ~ 100권 0호

KCI등재

외법논집
45권 1호 ~ 45권 1호

KCI등재

과학기술법연구
27권 1호 ~ 27권 1호

KCI등재

소년보호연구
3권 0호 ~ 7권 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