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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방향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Law for Enhancing Defense Space Power

노동영 ( Dong-young Noh )
  •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269-306(38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우주시대와 법의 규율
Ⅲ. 우주 선진국의 우주개발과 법·정책
Ⅳ.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법령 개선 방향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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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각국은 우주공간을 현대전에서의 중요한 군사작전 영역으로 인식하고 우주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중국,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우주력 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미래전에 우주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역시 2013년 나로호 발사에 따른 Space Club 가입국으로서 우주기술의 발전과 우주활동의 확대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우주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미래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사회 특히 우주 선진국의 우주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본보기로 삼아 법·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우주 관련 법령은 우주를 과학기술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고,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안보 측면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우주력 조기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유기적·실질적 협력 및 날로 발전하는 우주기술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국방부는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를 작성, 이에 근거하여 국방우주력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방우주력 강화의 시급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및 우주 군사력 강화 추세라는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령과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425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법제도로 국방우주력 강화를 추진할 수는 있으나 제약적인 요소가 매우 많다. 기존의 법제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국방우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생각할 수 있지만, 관련기관 간 협의가 부재하고 국제사회의 우주에 대한 군사화 우려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주개발진흥법, 방위사업법, 국군조직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등 현행법령의 개정을 통해 국가우주위원장을 최소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안보 내지 국방우주와 관련된 국방부장관의 전권적인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되, 국제법 및 국제사회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에 반대되지 않는 활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all countries of the world recognize space as an important area for military operations in modern warfare and are accelerating the space development. Especially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China and Japan are strengthening their space power, and space power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element in future warfare. Korea is also developing space technology and expanding its space activities as a member country of Space Club following the launch of NARO in 2013.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foundation for utilizing the space with the military purpose step-by-step to prepare for the future warfare. Legal and institutional preparations should precede by using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space of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those of advanced countries in space. This is because our space-related laws tends to see the space as a subject for scientific technology and the importance of security for the military use of space does not reflected. Therefore, the necessity for organic and practical cooperations between related agencies for the early establishment of defense space power and legal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that supports ever-growing space technology are require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ill prepare 「Maste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defense space power」 and establish the defense space power based on it. However, the progress of 425 project has been delayed due to the different view of existing statue and government departments given that the trend of the urgency of strengthening defense space power, development of nuclear and missile of North Korea, space development of all countries over the world and strengthening of space forces. It is possible to promote to strengthen the defense space power by existing legal system, but there are many restrictive elements. We can consider enacting a special law related to defense space basically to overcome the existing legal system, but there is no agreement among relevant agencies and there is high possibility for criticism on militarization of the space by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chairman of National commission on Space to at least prime minister and give full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n security and defense space through the revision of current laws such as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ct on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Armed Forces and Aerospace Industry Promotion Act. And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o activities that are not opposed to international law and the justification of the peaceful use of the space by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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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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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1598-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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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19
  • :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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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인항공기 관련 법제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저자 : 김선이 ( Sun-ihee Kim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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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드론)가 개발 초기에는 군사용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었는데 최근 영상촬영, 농업, 레저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그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그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인 것으로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국가 주도의 드론 운용에 대한 선제적인 법제 개선을 통해 드론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육성에 힘쓰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상업용 드론뿐만 아니라 개인 레저용 드론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도 드론 수 증가에 따른 선제적인 법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드론은 그 크기가 다양하나 민수용 드론의 경우에는 그 크기와 무게가 그리 크진 않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었으나 최근 비행 중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드론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최근 제4차 산업시대의 도래와 함께 원격조종, 자율주행 등 무인시스템과 관련된 기술개발이 급부상하면서 기존에는 군사영역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던 무인항공기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민간영역에서의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한 가능성의 대두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는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 패널회의에서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비한 국제 기준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따른 국내법의 제·개정이 필요하여 우리나라 또한 향후 민간무인항공기 운용에 대비하여 항공안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른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드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법제 개선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법제와 관련 외국법제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법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합헌적 기본권제한에 따른 항공보안법의 개선방안

저자 : 백경원 ( Kyeong-won Baek ) , 황호원 ( Ho-won Hwang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6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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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탑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항공기를 탑승하기 위해서 항공보안검색은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승객들은 그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이는 항공보안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준수하고 민간항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을 위한 보안검색등의 내용을 제정한 법이다. 항공보안이라는 특성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격리, 구금, 신체검색등-을 담은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제한이나 침해에 대한 사항은 법률이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건이 되는 공익에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원칙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strict scrutiny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BVerfGE 141, 220” 결정, 한국의 “헌법재판소 2018.2.22. 선고 2016헌마780 결정”에서 기본권 제한의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보안이 공익으로써 구체적으로 항공보안조치들이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명확성 원칙으로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하는 등 항공보안법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3전파간섭으로부터의 드론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쟁점 연구

저자 : 신홍균 ( Hong-kyun Shin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5-9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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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이나 추락 등의 위험성이 적어도 현재의 드론에서는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만큼, 전파간섭 문제는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현쟁 전파관리제도는 사회적 안전보다는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 내용과 수단이 사회적 안전을 목표로 하는 항공안전법 등과는 괴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드론이 CNPC용 주파수의 1순위 사용권을 가지므로, 그 사용에 대한 다른 1순위 무선국이나 2순위 무선국의 간섭은 금지된다. 즉, CNPC용 주파수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드론이 갖는다. 그러나 현재 드론이 1순위 권리를 가진 주파수 대역 및 용도는 CNPC용이 유일하며 다른 모든 대역에서 드론은 2순위 권리를 갖고 있어서, 다른 무선국에 간섭이 금지되고 또한 다른 무선국으로부터의 간섭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위의 경우에 공해상에서 한국 국민의 드론이 CNPC용 주파수 대역 이외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CNPC 통신을 하던 중에 타국 국민에 의한 전파간섭이 발생하여 드론에 위험이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없다.
국내법상으로는 드론이 전파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NPC용이라면 1순위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역에서는 주파수분배표에 해당 대역별로 지정된 용도를 규율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드론의 운용자는 자신의 CNPC주파수를 포함해서 모든 주파수 사용에 있어서 전파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없으며, 그것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는 아니지만,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전파간섭금지의무에 대해서 행정질서벌로서 다스리는 전파법 체계는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타당성을 갖는다. 그런 점이 고려되면, 전파의 이용자들에게 드론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피해의 결과를 일정 부분이라도 부담하게 하는 방법도 상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도 마찬가지로 균형성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전파간섭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회피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자는 드론의 운영자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균형성 문제는 사법적 판단의 단계에서 해결될 여지도 있다. 다만, 법원의 사건별 판단에 따라서 균형성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함이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볼 때에 바람직한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에, 전파간섭과 드론의 위험발생과 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획정하고, 그에 맞는 제재 강도를 정하는 입법정책이 강구됨이 요구된다.
이에 드론이 사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 그 이용권과 보호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한 관련되는 각종 권리와 의무 관계, 특히 드론 운용자 및 제조사 등의 책임부담 관계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입법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4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보험제도 개정방향

저자 : 이창재 ( Chang-jae Lee ) , 홍혜정 ( Hye-jung Hong ) , 한재현 ( Jae-hyun Han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9-13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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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항공사고 예방대책의 하나로 항공기 운영자에게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반대규정이 없는 한 무인 항공기도 이러한 의무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본 연구는 무인항공기의 운영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항공 책임보험에 관한 내용을 검토 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현행 항공사업법 및 동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항공 책임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항공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 명시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우리 항공관련 법률상 외국항공사가 제외된 개념이다. 하지만 항공보험 가입 의무 조항의 존재이유는 우리 국적 항공사는 물론이고 외국 항공사의 무자력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신체와 재산상 손해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있다. 따라서 외국항공사도 본 규정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항공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통제도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인 항공운송인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는 보험가입의무의 불이행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미국 연방규정에서 정부의 승인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서 여하한 경우에도 항공보험의 계약이 유지되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강행규정을 두는 입법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현행 우리 법령은 항공보험 가입에 관한 최소 보험금액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제국제협약상 책임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협약상 책임한도액은 여객의 사망이나 신체에 관한 손해를 규정하면서 책임한도액을 철폐한 몬트리올 협약이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범세계적 합의점을 찾지 못한 로마협약체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우리 법체계에 맞게 우리 상법상 책임한도액을 준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본다.
한편, 무인항공기 사고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항공사와 같은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일반적이겠지만, 예외적으로 무인항공기 혹은 관련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관해서는 그러한 항공기 또는 시스템의 제조업자도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의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일반항공기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무방하리라고 본다. 다만 무인항공기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책임보험을 강제적으로 의무화하자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본다. 전세계적인 동향을 고려할 때 제조물책임에 관한 의무 보험화에 관한 합의가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5항공운송분야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적용과 법적 쟁점

저자 : 한종규 ( Jong-kyu Han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7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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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은 기존의 정보의 인터넷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업그레이드된 가치의 인터넷으로 발전되고 있다. 인터넷 기업이 21세기에 등장하여 기존 굴뚝 기업들을 물리친 것처럼 시장에서는 블록체인의 등장이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국제무역, 물류, 항공 산업 등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세계 경제는 디지털 사회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블록체인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
블록체인이란 상품이나 금전 등의 거래 이력 데이터를 블록으로 집약하고 체인으로 연결하여 각 노드에 분산된 분산원장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을 통하여 정부기관이나 은행 등 거래의 신뢰를 담보하는 기존의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 기반의 인프라를 뛰어 넘어 높은 확장성, 보안성, 투명성 등을 보장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초기에는 비트코인의 원천기술로서 발전되어 왔지만 지금은 비트코인 이외에도 수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기술로서 평가 된다. 국제무역의 경우 코인으로 송금하여 은행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해외에 상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로부터 선적, 운송, 통관 과정이 블록체인에 의하여 실시간 기록되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디지털 서명을 통하여 공공분야, 의료시스템, 보험계약 등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의 사회에 얼마나 확장성을 가진 기술로서 항공 산업, 물류산업 등에서 많은 혁신적인 기술이다. 블록체인의 디지털 작업을 통한 항공산업과 물류데이터의 표준화와 투명성, 업무 간소화 및 고객 서비스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이나 스마트계약 등은 4차 산업 시대의 새로운 개념이다. 이들을 기존 법개념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제도의 틀을 새롭게 창조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산업에 적용되었던 기존의 법규를 가지고 블록체인과 같은 신사업을 규제할 수 없다. 일정기간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의 도입 등으로 과도한 규제가 신사업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도 블록체인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법적으로 관련 산업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6소형드론 운항자에 대한 동물점유자책임 유추해석의 가능성

저자 : 김성미 ( Sung-mi Kim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7-21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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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kg이하의 소형드론은 일상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개연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상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은 지상의 제3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근거가 없는 소형드론책임은 민법 제759조의 동물점유자책임과의 비교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동물점유자책임은 지상 제3자가 사고의 위협에 대하여 스스로 회피가 불가능한 위험 노출에 대한 보상 내지는 배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소형드론에 적용하기에 가장 가까운 법리라고 할 수 있다.
동물과 소형드론을 비교하고 그 유사성을 찾기 위하여,
첫째, 동물과 소형드론의 법적지위는 민사상 모두 권리객체의 하나로서,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사람의 지배와 관리 하에서 정서적이든 편의적이든 사람의 관리·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도 그 유사성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동물의 자발성과 소형드론의 자율성에 대한 비교 가능성의 여부이다. 결국 사람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제759조의 적용에 있어 동물의 자발성과 기체제원의 자율성은 결국 면책의 범위에 대한 고려와 함께 충분히 적용 가능한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점유자책임을 자율비행이 가능한 소형드론에 완전무결하게 유추적용하기에는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보호가 아닌 제3자의 법익보호에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위험원의 실제적 손해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동물점유자책임은 소형드론으로 발생한 제3자 손해에 관하여 새로운 책임체계를 구성할 때 근본적인 법리구성에 있어 하나의 주요한 규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다른 자율시스템 제원과 다르게 이미 일상에 활용·운용되고 있는 소형드론의 경우, 지금으로서는 유추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 동물점유자책임의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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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3년의 EU사법재판소의 Folkerts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판결들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다음으로 Folkerts 판결에서는 EC 261/2004 규칙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운항지연의 의미와 범위를 해석론으로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몇 가지 해석상 의문이 가거나 또는 정책상 아쉬움이 남는 점들이 있다.
첫째, EC 261/2004 규칙 자체에서 금전보상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명시적으로 비자발적 탑승거부와 항공기의 운항취소만이다. 운항지연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EC 261/2004 규칙이 운항취소와 탑승거부만을 금전보상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그것들과 운항지연은 명백하게 다른 유형의 개념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디까지나 3시간 이상의 도착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청구권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명문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EU사법 재판소의 해석론이므로, 이 문제는 향후 EC 261/2004 규칙의 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운항지연은 운항취소나 또는 탑승거부에 비해 상당한 확률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그 만큼 다양한 원인을 이유로 운항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운항지연의 경우마다 '3시간 이상 도착지연'을 이유로 항공사에게 금전보상책임을 부과하면, 항공운송인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운송인과 여객 간에 형성된 이익균형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운항지연과 같은 경우에도 여객이 받는 시간적 손실과 불편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EC 261/2004 규칙의 입법적 취지가 탑승거부와 운항취소를 분리하여 운항지연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금전보상청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여객과 운송인 간의 이익균형을 찾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셋째, Folkerts 판결을 통해 운항지연의 의미는 출발지연이 아닌 최종목적지에서의 도착시각의 범위로 판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운항지연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원인들 중에는 항공기의 정비나 항공기 이착륙의 조정과 같은 항공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원인들이 많다. 항공사들은 3시간 이상의 도착지연을 가급적 피하기 위해, 안전 확보를 소홀히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도착지연을 문제로 여객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확대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재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항공안전확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항공소비자로서 여객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 EC 261/2004 규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8「항공안전법」상 행정처분 제도의 개선에 관한 소고

저자 : 김은정 ( Eun-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7-26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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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논문은 항공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법제화 노력에 발맞추어 안전기준 위반에 관한 제재 수단인 행정처분의 실효성 담보를 통하여 「항공안전법」상 행정처분제도의 집행에 있어 명확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처분제도에 있어 가중감경 기준안 마련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항공 안전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에 관한 가중감경 여부는 타 제도와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행정행위로 그 처분 기준과 적용 여부는 다양한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하여 법제도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 명시를 통한 제도화가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행정처분제도란 의무 이행 담보를 위하여 직접적 혹은 간접적 제재수단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볼 수도 있으나, 하나의 제도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행을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인 만큼 그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행위와 처분의 적절성 또한 제도상의 형평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수범자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준수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 진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분법화를 통하여 그 목적과 세부 내용이 간결하여 그 운영과 적용에 있어 간명하게 재구조화 되었다는 점에서 그 효율성이 증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여전히 구 항공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기에 기존에 제기되어 왔던 그 적용과 가중감경 기준에 대한 사안별 적용 여부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안전기준 준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큰 사고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사고 유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을지라도 준수해야 하는 의무라 볼 수 있으나, 그 위반에 따른 제재와 가중·감경여부는 보다 형평에 맞게 부과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과하는 행정처분에 있어 관리·감독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준수에 있어 경중에 따른 자발성과 중요성 판단을 위한 명확한 제도와 적용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한 행정처분 가중감경기준으로 제안된 사안별 유형은 처분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용될 행정처분에 있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제도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수범자의 제도에 관한 분명한 이해와 자발적 준수 행위를 도모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집행을 방지하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적극적 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우리 항공안전법의 취지와 같이 항공안전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9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방향

저자 : 노동영 ( Dong-young Noh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9-30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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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각국은 우주공간을 현대전에서의 중요한 군사작전 영역으로 인식하고 우주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중국,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우주력 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미래전에 우주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역시 2013년 나로호 발사에 따른 Space Club 가입국으로서 우주기술의 발전과 우주활동의 확대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우주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미래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사회 특히 우주 선진국의 우주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본보기로 삼아 법·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우주 관련 법령은 우주를 과학기술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고,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안보 측면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우주력 조기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유기적·실질적 협력 및 날로 발전하는 우주기술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국방부는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를 작성, 이에 근거하여 국방우주력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방우주력 강화의 시급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및 우주 군사력 강화 추세라는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령과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425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법제도로 국방우주력 강화를 추진할 수는 있으나 제약적인 요소가 매우 많다. 기존의 법제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국방우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생각할 수 있지만, 관련기관 간 협의가 부재하고 국제사회의 우주에 대한 군사화 우려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주개발진흥법, 방위사업법, 국군조직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등 현행법령의 개정을 통해 국가우주위원장을 최소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안보 내지 국방우주와 관련된 국방부장관의 전권적인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되, 국제법 및 국제사회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에 반대되지 않는 활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10미국의 우주전략과 정책 -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

저자 : 조홍제 ( Hong-je Cho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07-3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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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에서 Sputnik 1호 발사 이후 62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는 많은 부분을 우주에 의존하고 있다. GPS정보를 활용한 자동차 운전, 무기 발사를 비롯한 민간 및 군사적 목적 등 인간의 일상적인 삶은 우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우주는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고 있다. 우주의 군사적 가치와 관련이론을 보면 우주를 성역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학파, 통제대상으로서 우주, 고도의 작전영역으로서 우주 그리고 생존성 제고의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와 관련된 4개 학파 중 어느 하나의 사상만이 타당할 수는 없다. 오늘날 우주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고도의 작전적 영역이며 통제의 대상이다. 또한, 우주자산과 관련시설들은 위협에 취약하여 생존성 제고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안보전략과 우주전략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고 잠재적인 위협세력에 대한 억제력을 행사하는 영역이다. 지상전을 비롯한 다양한 전쟁영역에서 아군의 승리를 보장하고 적의 능력을 저지할 수 있는 고도의 작전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 기반하여 미국은 새로운 우주전략과 지침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국가우주위원회를 부활하고 새로운 우주전략과 지침을 발령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우주사령부를 설치하는 등 미국의 지배적인 위치를 지속하고 안전한 우주활동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안보에 있어서 우주의 중요성은 최근의 이라크전에서도 입증되었다. 미국은 예상되는 도전에 직면하여 우주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주장비의 방해 없는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 구비를 통해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자 하고 있다. 미국 우주사령부비전 2020은 전 영역에서 우세를 요구하고 있다. 우주는 지상, 해상, 공중과 함께 4차원 공간의 전쟁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미국 우선'의 우주전략을 추진하고 우주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지속하고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안보상 우주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우주전략도 우주개발이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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