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uggestion on Tax Policy for Promoting Angel Investment
10.29189/KAIAAIR.38.1.07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국제적 동향 및 해외 사례 Ⅳ. 국내 엔젤투자 조세지원 분석 및 평가 Ⅴ. 결 론 참고문헌
[연구목적] 본 연구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행 엔젤투자 조세지원제도(소득공제, 양도소득비과세)를 분석하고 그 정책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방법] 엔젤투자의 경우 개인투자자로서 공시의무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서 통합적인 데이터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연구는 소득공제 신청 자료로부터 얻은 엔젤투자자 데이터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을 행하였다. [연구결과] 타 정책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조세지원제도 변화와 엔젤투자금 두 변수의 관계만을 볼 때, 조세지원이 확대된 연도에 투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세지원제도의 확대가 없었던 연도의 경우 투자금 증가가 미비하였다. 또한, 투자금 증가분에 있어 소득공제율 확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보다 증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이를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해두고 조세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재 엔젤투자자 및 투자금액의 증가 이면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출현 효과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들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적 조세지원 확대가 크라우드엔젤의 투자확대를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조세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엔젤 투자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펴기보다는 엔젤 인프라 확립에 집중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세지원 확대 정책 이전에 초기기업에 적용되는 다른 보완적인 금융 수단(보조금, 대출, 보증, VC투자 등) 및 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한 연구가 선행된 후 조세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Purpose] This study assesses the effect of tax incentives provided to angel investors to stimulate angel investment activity and suggests recommendations about the way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policies can be improved. [Methodology] Since angel investors are individual investors and are relatively free from reporting requirements, it is difficult to obtain comprehensive angel investment dataset. Our analyses are based on angel investment data obtained from income tax deduction application by angels and other existing literature. [Findings] We find that tax incentives have positive effects on angel investment activity. In addition, the income tax deduction rather than the capital gain tax exemption appears more effective on increasing the amount of angel investment. [Implications] Although there are significant needs of startup funds, we suggest that tax instrument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and implemented as follow. First, the introduction of equity crowdfunding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increase in the observed angel investment activity. Although their activities are expected to increase more, the increase of the limit or rate of income tax deduction seems ineffective to attract more crowd-angels. As a supply side policy, tax incentives are attractive tools to have immediate outcomes to increase angel investment. However, other policy options in terms of demand and framework condi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particular, policy makers should pay significant attention on investors’ protection as the amount of angel investment increases. Finally, there is little study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angel investment on startups. Policy makers should implement additional tax policy based on the well developed studies, which should consider mutual effects of other policy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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