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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역량과 축적된 집행경험이 정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회생 및 재투자 법안을 통해 집행된 녹색에너지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The Role of State Expenditure and Accumulated Experience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reen Energy Policies

임태경 ( Lim Taekyoung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지방행정연구 3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3월
  • : 321-356(36pages)

DOI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Framework
Ⅲ. Research Methods
Ⅳ. Empirical Results
Ⅴ.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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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정부 재정역량의 정도와 축적된 집행경험이 정책집행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을 미국의 회생 및 재투자 법안을 통해 집행된 녹색에너지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집행의 성공이라는 개념을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한 선행연구의 접근(Pessman and Wildavsky, 1973; Ong, 2012; Carely et al., 2014; Terman et al., 2016)을 바탕으로 미국의 녹색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정책집행의 성공으로 간주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총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의 패널데이터를 토대로 장기적인 측면(2003-2013, 모형1), 중기적인 측면(2007-2013, 모형2), 단기적인 측면(2009-2013, 모형3)으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이 클수록 정책집행의 성공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녹색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더 오래된 집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정부일수록 녹색에너지 관련 정책집행의 성공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정부의 투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정부의 투자 역시 녹색에너지 분야에서 관련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국사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분권화된 재정역량이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지방정부의 축적된 집행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노하우와 전문성이 정책집행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경험적인 측면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d five factors that affect the success of green energy policy, including 1) subnational government capacity, 2) the level of American Recovery Reinvestment Act(ARRA) funding, 3) accumulated knowledge of sustainable energy policy implementation, 4) performance ability and 5) political influence. This research used panel data from 49 U.S. states between 2003 and 2013. Results suggest that state and federal energy expenditures are correlated with green energy jobs’ growth. Federal funding allocated under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lso led to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The effects of ARRA funds is found to be more robust over time compared to other types of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Accumulated knowledge in certain energy policies is found to be correlated with new green jobs’, but only when a longer period is considered. Political factors and performance ability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estimates.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658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0
  • :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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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균형발전의 접근논리 탐색 : 지역격차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소진광 ( So Jin Kwa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4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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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정책 접근논리는 지역격차 인식과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지역격차 인식에 근거하여 지역균형발전 접근논리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지역격차는 지역의 고유한 공간유전자에 의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지역차이와 구분하여 공공부문의 제도나 개발정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공간불평등 현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지역격차 발생원인을 첫째,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양식과 관련한 관점과 둘째, 지역 및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 혹은 결속력 유지와 관련한 관점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이러한 지역격차 인식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지역균형발전 접근논리를 국가 전체로서의 '보편성'과 개별 지역의 '특수성'을 조합하여 탐색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지역균형발전의 접근논리를 첫째, 개별 지역의 '특수성'에 무게중심을 둔 관점과 둘째, 국가 전체의 '보편성'에 무게중심을 둔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이러한 검토와 탐색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정책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균형발전 관련 패러다임은 지역의 특수성에 근거한 '차별화의 이점'과 국가의 보편성에 근거한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라 공간선호도를 달리할 수 있는 '연계-협력형 공간순환체계'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균형발전 관련 패러다임 운용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새로운 역할분담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체계에 따라 비용분담 원칙도 달라져야 한다.

2지역 사회혁신 촉진을 위한 참여적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 : 서울시 성북구와 충남 홍성군을 사례로

저자 : 김상민 ( Kim Sangmin ) , 이소영 ( Lee So 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8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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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혁신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중, 지역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의제를 발굴하고, 협력적 숙의과정을 통해 혁신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의 참여적 지역 거버넌스 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한다. 즉 지역사회내 주요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참여적·협력적 정책(사업)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문제해결, 즉 사회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정책들은 내용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적·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은 절차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그 거버넌스의 구조 및 전략이 사회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즉 사회혁신 친화적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회혁신과 지역 거버넌스의 관계를 설정하고, 서울시 성북구와 충남 홍성군 사례를 거버넌스 구조와 사회혁신적 전략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양사례 모두 참여적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확한 목표의 설정을 통한 사회적 요구 충족,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천, 사회의 실천 역량 증진, 부문 간 교차, 그리고 개방적·협력적 네트워킹 등의 사회혁신적 전략의 측면에서도 두 사례는 다양한 실험들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거버넌스 구조 및 사회혁신적 전략의 활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점도 동시에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 사회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참여 거버넌스의 역할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3공공부문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박건우 ( Park Geon-woo ) , 윤성일 ( Yoon Sungil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1-11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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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정부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2011년 공무원 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이 인식하는 조직의 성과 수준 있어 그들의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 정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의 집단(고성과 및 저성과 집단) 및 이에 대한 수용 정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과관리는 조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관리의 수용, 저성과자의 비율 그리고 목표명확성 등이 조직성과와 큰 연관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성공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운용에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대응방안 연구

저자 : 김대욱 ( Kim Dae-wook ) , 손화정 ( Sohn Hwa-j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3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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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및 노동조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사분쟁과 그로 인한 소요비용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개념과 특성, 노동조합 및 노사분쟁의 현황을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당수의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고 그로 인한 노사분쟁과 소요비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상황을 분석해 보면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협약의 원만성 부족, 관련 정보의 제한적 공유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단기적 대응방안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상위정부의 노조협상 지원이며, 중장기적 대응방안은 공무직 정식직제화 방안이다.

5동주민센터 일선공무원과 지역주민 간 관계성에 대한 상호지향성 분석 : 서울시 성북구 20개 동을 사례로

저자 : 주경일 ( Joo Kyung-il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5-17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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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성북구 20개 동의 일선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두 집단 간 상호이해와 협력관계의 현주소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두 집단 간 관계성에 대한 상호지향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자치의 조건을 효과적인 민관 관계성 관리 및 공공관계 전략의 발굴을 통해 탐색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상호지향 상태는 주민의 경우 모든 요소에 대한 객관적 일치도가 낮지만 관의 생각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해 의견불일치 상태인 반면 일선공무원은 객관적 일치도와 정확도 모두 저조하여 허위합의 상태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자치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자치프로그램 선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동행정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토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민자치의 제도적 환경이 지역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서울시 일부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심층적인 인터뷰 등 질적 방법론의 보완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6지방의회 연구 경향 비교·분석 : 국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정숙 ( Kim Jungsook ) , 유은지 ( Yoo Eun Ji ) , 한승혜 ( Han Seunghy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1-19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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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헌법에 근거한 지자체 단위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와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관한 행정학과 정치학의 학문적 논의는 문제점 진단과 처방적 방안에 머물러 있으며, 국회에 비해 그리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 경향을 국회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996년 이후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전통적 연구 경향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통적인 연구분류 방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의회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며, 연구범위에 있어서도 국내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양적연구에 치중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지방의회를 다룬 연구가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중점 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연구에서 정책지향적 연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결과, 두 주제에서 모두 핵심어간의 네트워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연구가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것에 비해 국회의 연구는 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7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저자 : 한재명 ( Han Jae Myung ) , 하능식 ( Ha Neung-sik ) , 이슬이 ( Lee Sheull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22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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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각 시·도의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기금사업 용도의 불명확성, 성과분석 대상의 적합성 부족, 자체 성과분석의 실효성 미흡,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기능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개선을 위해 기금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용도 지정, 성과분석 대상의 제한,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지침 제공,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8삶의 질과 사회적 연결망 :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공공정책부문 효과분석

저자 : 김상민 ( Kim Sangmin ) , 김현호 ( Kim Hyeonho ) , 이성원 ( Lee Sungw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7-26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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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OECD는 국가별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합지수인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동체 영역, 즉 사회적 연결망의 질(quality of support network)이 최하위에 랭크되어, 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적 자본 논의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 자체가 다차원적 특성을 갖고 있어 다양한 정책 부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회적 연결망의 구체적 현황은 무엇이며, 다양한 공공정책 부문이 사회적 연결망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할까? 본 연구는 사회적 연결망의 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부문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삶의 질, 사회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 증진을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서울서베이(2017)를 활용하여,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개인적 차원, 공공정책 부문, 지역사회 경제적 수준)의 영향효과를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 참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정책 부문에 있어서는 문화 및 복지환경, 보행 및 지역 생활환경, 체감 안전의 순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참여적 지역 주민의 참여에 기반한 지역단위 사업과 같이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 추진이 사회적 연결망 지표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가능하며, 이와 함께 지역의 문화 및 복지환경, 그리고 보행 및 주거환경에 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연결망지표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BLI의 공동체 부문을 구성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활성화는 다양한 공공정책 부문이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결합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 성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종합적·장기적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9GIS 공간분석을 활용한 충청북도 농촌중심지 계층에 관한 연구

저자 : 심재헌 ( Shim Jae Heon ) , 이세규 ( Lee Se Kyu ) , 이은미 ( Lee Eun Mi ) , 마상진 ( Ma Sang J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69-29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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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해 농촌중심지 정주체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농촌 지역에 적합한 정주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 같은 상황에 맞는 농촌중심지의 중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지수를 개발하여, GIS 공간분석을 활용해 충청북도 농촌 지역에 대한 중심지 계층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분석결과는 충청북도 농촌중심지와 배후지역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농촌중심지와 배후지역에 대한 계획수립의 정책 마련을 위한 판단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충청북도의 농촌중심지 정주체계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1유형은 제1계층 1개 지역, 제2계층 다수 지역, 배후지역은 다수 지역으로 구성된 유형으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었다. 제2유형은 제1계층 1개 지역, 배후지역 다수 지역으로 구성된 유형으로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이었다. 제3유형은 제1계층 1개 지역, 제2계층 다수 지역이나, 배후지역이 없는 유형으로 제천시이었다. 제4유형은 제1계층이 1개 지역과 제2계층이 없는 배후지역으로 구성된 증평군과 괴산군이었다.
정책적 시사점은 인구감소에 따른 새로운 정주체계에 맞는 농촌중심지와 배후지역을 설정하여 기초생활서비스 기능과 역할을 변화하는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0도농교류의 지불가치 추정 연구 : 서울시-농협의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저자 : 김강현 ( Kim Kang-hy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7-32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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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농교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와 농협의 협력적 정책인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태와 지불가치를 분석하여, 도농교류의 활성화와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협력적 관계 구축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동 프로그램은 서울시와 농협이 공동운영하여 참가비 보조가 이루어지는 정책사업의 성격을 띄며,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간 교류협력이 기존의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시민편익의 관점에서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도농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도시민과 지역민의 상호 효용증대에 중점을 두고 시민참여형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둘째,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방법(CVM)을 적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도농교류사업으로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민의 지불의사는 17,853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시금액, 성별, 소득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은 도시와 농촌이 수평적 관점에서 시민의 지불가치(value for money)를 고려한 정책이며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농업·농촌 발전의 기반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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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19권 0호 ~ 2020권 0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권 0호 ~ 201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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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사행정학회보
19권 4호 ~ 1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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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권 4호 ~ 58권 4호

한국행정포럼
171권 0호 ~ 17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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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학회보
85권 0호 ~ 8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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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연구
26권 3호 ~ 26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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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35권 3호 ~ 3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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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35권 3호 ~ 3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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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연구
15권 4호 ~ 15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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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61권 0호 ~ 6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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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사학지
50권 0호 ~ 5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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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보
29권 4호 ~ 2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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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3호 ~ 27권 3호

KCI등재

한국행정연구
29권 4호 ~ 29권 4호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Studies
11권 2호 ~ 11권 2호

KCI등재

한국비교정부학보
24권 4호 ~ 24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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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
34권 4호 ~ 34권 4호

KCI등재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 34권 4호

KCI등재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 34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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