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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 ‘중화 디지털 블록 (China-centered Digital Bloc)’과 ‘디지털 위계(Digital Hierarchy)’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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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 ‘중화 디지털 블록 (China-centered Digital Bloc)’과 ‘디지털 위계(Digital Hierarchy)’의 부상

China’s ‘Digital Silk Road’: The Rise of ‘China-centered Digital Bloc’ and the ‘Digital Hierarchy’

車正美 ( Cha Jung Mi )
  • : 현대중국학회
  • : 현대중국연구 21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3월
  • : 65-113(49pages)

DOI

10.35820/JMCS21.4.3


목차

Ⅰ. 서론: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와 헤게모니 경쟁
Ⅱ. 중국 디지털 실크로드의 담론과 전략
Ⅲ.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추진 양상과 상호연계성의 확대
Ⅳ. 디지털 실크로드와 ‘중화디지털 블록’, ‘디지털 위계질서’의 부상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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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대일로 국가들의 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등을 중국에 연결하고 통합하면서 중국 주도의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를 분석한다. 디지털 실크로드는 시진핑 체제 중국이 주력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하나로, 일대일로 국가들에게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IT기기와 상품의 수출, 플랫폼과 컨텐츠의 수출,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수집과 기술표준의 확산 등 해당 국가의 디지털 경제 전반에 침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시대 중국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디지털 실크로드의 구체적인 팽창전략을 ICT기반시설, 데이터, 표준의 세 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이 단순히 기술협력과 네트워크 협력을 넘어 중국중심의 디지털 생태계, 디지털 블록을 형성하고 이는 디지털 시대 새로운 위계질서, 헤게모니 질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공동번영과 인류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저발전국가들에 대한 기술, 경제, 정책적 지원과 상호 연계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실크로드가 한편으로는 디지털 시대 참여국가들의 대중국 의존을 심화시키면서, 디지털 시대 새로운 헤게모니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디지털 경제시대 미중간 헤게모니 경쟁의 심화 가능성을 전망한다.
This paper analyzes China’s ‘Digital silk road’, which is creating a digital ecosystem in which the digital infra and economy of ‘One belt One Road Initiative(BRI)’ member countries are connected and integrated with China. China’s Digital Silk Road provides and integrates not only the ICT infrastructure and services, but also ICT devices, products, data and technical standards, platforms, and contents which penetrate the entire digital economy of the BRI countries. This paper analyzes the expansionism and sino-centrism of China’s Digital Silk Road using the theoretical concepts of hegemony and hierarch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etailed expansion strategy of digital silk road is classified into three areas of ICT infrastructure, data, and standard. This paper also explains how the China is getting the hegemony in the region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economy era. China’s digital silk road strategy goes beyond technical cooperation and network cooperation to form China-centered digital ecosystem and digital block. It emphasizes that it can produce a new hierarchical order of hegemony in the digital age.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821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0
  •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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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의 부상, 책임대국과 주권인식

저자 : 金愛慶 ( Kim Ae Kyung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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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49년 건국이후 중국의 주권인식을 고찰했다. 중국은 외교원칙과 정책을 언급할 때마다 줄곧 '내정불간섭' 원칙과 주권존중을 강조하며 절대적 주권원칙을 고수해왔다. 때문에 이 글은 사례를 통해 실제 중국이 주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국제질서 구축 및 재구성 과정에서 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에는 주권을 유연하게 적용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마오 시기에도 제3세계 국가들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했을 때에 중국은 주권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했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특히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중국은 G2 국가로 부상했고 대외적으로 책임대국 역할을 부여받았다. 중국 스스로도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인정하고 함으로써, 국제질서 구축과 재구성에 중심적 역할을 추구했고 국제이슈에 대한 개입과 연루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정정도 주권이 침해된다는 점과 주권의 양도를 인정해야 했다. 최근 책임대국 정체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은 '내정불간섭'과 주권존중을 외치지만 주권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접근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표준경쟁

저자 : 李佳娟 ( Lee Ka Yeo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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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과 함께 현 상태(status quo)와 이를 개혁하려는 힘(revolutionary power)을 구분하기 위해 규칙 제정자(rule maker)와 규칙 준수자(rule taker)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심화하는 미-중 경쟁이 글로벌 표준 분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 표준화를 주도하는 행위자와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이 논문은 위기시마다 다변화해온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행위자를 제안자, 제정자, 집행자로 구분해 그 역사적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성장한 중국이 담론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개혁적 변화가 어려운 이유를 편익의 관점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3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 '중화 디지털 블록 (China-centered Digital Bloc)'과 '디지털 위계(Digital Hierarchy)'의 부상

저자 : 車正美 ( Cha Jung Mi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113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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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대일로 국가들의 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등을 중국에 연결하고 통합하면서 중국 주도의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를 분석한다. 디지털 실크로드는 시진핑 체제 중국이 주력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하나로, 일대일로 국가들에게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IT기기와 상품의 수출, 플랫폼과 컨텐츠의 수출,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수집과 기술표준의 확산 등 해당 국가의 디지털 경제 전반에 침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시대 중국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디지털 실크로드의 구체적인 팽창전략을 ICT기반시설, 데이터, 표준의 세 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이 단순히 기술협력과 네트워크 협력을 넘어 중국중심의 디지털 생태계, 디지털 블록을 형성하고 이는 디지털 시대 새로운 위계질서, 헤게모니 질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공동번영과 인류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저발전국가들에 대한 기술, 경제, 정책적 지원과 상호 연계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실크로드가 한편으로는 디지털 시대 참여국가들의 대중국 의존을 심화시키면서, 디지털 시대 새로운 헤게모니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디지털 경제시대 미중간 헤게모니 경쟁의 심화 가능성을 전망한다.

4사회관리 강화를 위한 중국 노동조합의 개혁: 포산(佛山)시 스산(獅山)진 S조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白丞旭 ( Back Seung-wook ) , 羅斯琦 ( Luo Siqi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165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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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례로 다루려는 노동조합 개혁은 2010년 파업의 중심지였던 광둥지역 포산시 스산진 지역에서 진 총공회가 주도하고 S산업가원이 실행하는 노동조합의 서비스 지향 혁신 프로젝트(項目)이다. 이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노동자와 효과적으로 결합하였다고 평가되어 상층 정부와 전총의 긍정적 인정을 받았으며, 이런 방식을 확대하라는 문건도 반포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첫째, 노동자의 요구를 일정하게 수용하면서, 둘째, 체제의 요구 또한 수용하고, 셋째, 상부의 승인 또한 획득하였다. 이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국 노동조합 개혁의 과정 속에서 중국 노동조합들이 본래의 기능을 어느 정도 변환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체제의 논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노동조합 고유의 역할은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한계는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중국 시진핑 시기 반부패 정책의 특징과 함의

저자 : 申鍾浩 ( Shin Jong Ho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7-20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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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가 체제' 중국에서 반부패 정책은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그동안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보면 많은 한계를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이 당면한 '발전패러다임의 전환' 및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해서는 만성적인 부패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당ㆍ정ㆍ군 고위간부와 중앙ㆍ지방 관료들에 대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진핑은 당ㆍ정ㆍ군 핵심 지위를 확보하여 반부패 운동의 추동력을 확보했고, 당내 규정 정비와 국가감찰위원회 설립 및 순시감찰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성역 없고, 전방위적이며, 무관용”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가 반부패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영도 하의 현대화된 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구축”을 위해서는 반부패의 제도화 및 규범화 수준이 좀 더 제고되어야 하고, 중국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창출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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