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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금융연구> 해저드모형을 활용한 가계부채상환속도의 결정요인 분석: 45세 이상 중고령자 가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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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드모형을 활용한 가계부채상환속도의 결정요인 분석: 45세 이상 중고령자 가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Repayment Using Hazard Model: Focus on Middle and Elderly Household over 45 Years Old

이명창 ( Ming-chang Li ) , 정홍주 ( Hong-joo Jung ) , 황문연 ( Moon-yun Hwang )
  • : 한국금융연구원
  • : 금융연구 3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3월
  • : 113-151(39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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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가계부채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현재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 관련 연구는 90년대 들어 가정학과 소비자학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해왔으며 대부분 연구는 전 생애를 연구기간으로 설정하였고 생애주기 중후반에 놓여 있는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심각한 부채부담을 안고 있어 부채상환 등 부채부담 해소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고는 45세이상 중고령자 가구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부채상환속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결과, 중고령자 가계의 부채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인은 가구주의 연령, 학력수준, 거주유형, 은퇴단계, 건강상태, 유산제공의 가능성, 가구의 총지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소비 퍼즐과 세대 간 이전이론을 포함시킨 생애주기가설의 주장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은 부채상환속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동산 관련 부채보유와 상관없이 부채상환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채택되었다. 은퇴단계는 부채상환속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은퇴소비퍼즐의 주장을 지지했다. 가구의 총지출은 부채상환속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유산제공 가능성은 ‘높음’에 해당하는 가구가 ‘낮음’에 비해 부채상환속도가 61.4% 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 가계의 부채상환속도에 미치는 핵심변수들이 부동산 관련 부채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주택구입 관련대출을 보유한 가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 학력수준, 거주유형, 은퇴단계, 노동참여, 건강상태, 가구의 총지출이 핵심요인으로 채택되었고 임대보증금을 보유한 가구에서는 가구주의 건강상태, 유산제공 가능성, 총 지출이 핵심요인으로 채택되었다. 주택구입 관련 대출을 보유한 가구에서는 은퇴에 따른 부채상환부담이 대출 미보유 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참여가 새로운 변수로 채택이 되었기에 결국 소득이 부채상환을 돕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제공 가능성은 주택구입 관련 대출을 보유한 가구에서 핵심변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연령은 월세 임대보증금을 보유중인 가구에서 채택되지 않아 부동산 관련 부채유형에 따라 부채상환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The problem of the household debt of middle and elderly citizens is likely to become more severe as the population ages. In the 1990s, research on a household debt has diversified into the home economics and consumer studies fields. However, research focusing on middle and elderly households limited, and studies on debt repayment are in short supply.
This paper focuses on research that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debt reimbursement as a research subject for the elderly over the age of 45.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first to sixth data from the KLoSA, and the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the hazard model considering the variation of time(t).
The results showed that age, education level, residence type, retirement stage, health status,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a legacy, the total expenditure of households were the main variables influencing the debt repayment of middle-aged households.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life cycle hypothesis that reflects the retirement consumption puzzle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theory. Ag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repayment rate and was adopted as a critical factor affecting the repayment rate regardless of the real estate-related debt holdings. The shift in the retirement stage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debt repayment rate and supported the claim of the retirement consumption puzzle. The total expenditure showed a negative association with the debt repayment rate, and the probability of providing miscarriage was 61.4% slower than the 'low' households with 'high' debt repayment rate.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variable on the debt repayment rate of the middle and elderly household depending on the type of real estate debt. As a result, age, education level, residence type, retirement stage, labor participation, health status, and total expenditure were adopted as critical factors in households with home purchase loans. In the case of households with rent deposits, health status, the likelihood of providing miscarriage, and total expenditure were the key factors.
In households with home purchase loans, the burden of debt repayment was more significant in retirement, and labor participation was a newly adopted variable, indicating that income is an essential factor in helping pay off debt. In the case of households with loans for housing, the likelihood of legacy provision was not taken as a variable, and the age was not adopted as a variable in households with rental deposits, so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affecting debt repayment depending on the type of real estate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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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948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20
  •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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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단기 국채이자율의 차이로 정의되는 기간스프레드, 그리고 기간스프레드를 분해한 기대단기이자율과 기간프리미엄을 활용한 자산배분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투자자를 기준으로 한국과 해외(미국)의 채권 및 주식의 비중을 결정할 때, 채권에 내재된 정보가 전략적 자산배분(strategic asset allocation) 및 전술적 자산배분(tactical asset allocation)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지 다양한 자산배분 원칙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활용되는 기간스프레드의 분해방법은 FRB 등 주요 국제 금융기관에서 활용하는 Adrian, Crump, and Moench(2013) 방법론을 차용하였으며, 각 요인의 주식 및 채권 수익률에 대한 선형 예측력 및 요인을 활용한 자산배분전략의 수익성을 실제 수익률 자료를 이용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기간스프레드가 가지는 정보력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기간스프레드 및 기대단기이자율을 활용했을 때, '1/N 투자전략' 및 '사후적 동일 투자비중 포트폴리오'보다 높은 초과 수익률 및 높은 샤프비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위기를 제외한 투자기간 및 환위험을 고려한 이후에도 강건하게 관찰되었다.

4해저드모형을 활용한 가계부채상환속도의 결정요인 분석: 45세 이상 중고령자 가구를 중심으로

저자 : 이명창 ( Ming-chang Li ) , 정홍주 ( Hong-joo Jung ) , 황문연 ( Moon-yun Hwa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5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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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가계부채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현재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 관련 연구는 90년대 들어 가정학과 소비자학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해왔으며 대부분 연구는 전 생애를 연구기간으로 설정하였고 생애주기 중후반에 놓여 있는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심각한 부채부담을 안고 있어 부채상환 등 부채부담 해소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고는 45세이상 중고령자 가구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부채상환속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결과, 중고령자 가계의 부채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인은 가구주의 연령, 학력수준, 거주유형, 은퇴단계, 건강상태, 유산제공의 가능성, 가구의 총지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소비 퍼즐과 세대 간 이전이론을 포함시킨 생애주기가설의 주장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은 부채상환속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동산 관련 부채보유와 상관없이 부채상환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채택되었다. 은퇴단계는 부채상환속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은퇴소비퍼즐의 주장을 지지했다. 가구의 총지출은 부채상환속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유산제공 가능성은 '높음'에 해당하는 가구가 '낮음'에 비해 부채상환속도가 61.4% 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 가계의 부채상환속도에 미치는 핵심변수들이 부동산 관련 부채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주택구입 관련대출을 보유한 가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 학력수준, 거주유형, 은퇴단계, 노동참여, 건강상태, 가구의 총지출이 핵심요인으로 채택되었고 임대보증금을 보유한 가구에서는 가구주의 건강상태, 유산제공 가능성, 총 지출이 핵심요인으로 채택되었다. 주택구입 관련 대출을 보유한 가구에서는 은퇴에 따른 부채상환부담이 대출 미보유 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참여가 새로운 변수로 채택이 되었기에 결국 소득이 부채상환을 돕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제공 가능성은 주택구입 관련 대출을 보유한 가구에서 핵심변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연령은 월세 임대보증금을 보유중인 가구에서 채택되지 않아 부동산 관련 부채유형에 따라 부채상환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5금융실명법의 경제학적 분석: 게임이론의 응용

저자 : 김자봉 ( Jabonn K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8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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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실명법상 식별 메커니즘을 게임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호발송게임이론(signaling game theory)을 이용하여 비등록식별 메커니즘과 등록식별 메커니즘의 법적 효과를 비교한다. 게임이론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비등록식별 메커니즘은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에 의해 효율적인 식별이 제한될 수 있는 반면, 등록식별 메커니즘은 정보비대칭성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거나 해소하여 분리균형(separating equilibrium)을 실현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성을 달성한다. 만일 제도적 환경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비등록식별 메커니즘의 등록식별 메커니즘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면, 두 가지 정책적 개선의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불법목적의 실소유자에 대한 적발확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불법거래 동기를 가진 실소유자의 거래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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