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인류세'와 '녹색전환'의 개념에 근거하여 오늘날 인류가 처한 지구적 생태 위기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내재된 두 가지 근본 문제로서 서구의 근대성에 내재된 사회와 자연 간 이원론적 인식론의 한계, 그리고 이러한 근대성에 기반을 두고 산업화·도시화를 추동했던 자본주의적 사회-자연의 문제를 고찰하면서, 사회-자연에 관한 대안적 인식론과 녹색전환을 위한 사회생태적 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우선 인류세에 관한 논의에서 제시된 지구적 생태위기의 특성을 '행성적 한계'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생태위기를 해소하고 진정한 의미의 '인류세'를 맞기 위하여 녹색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인류세를 위한 이러한 녹색전환은 지구적 생태위기를 초래한 인간의 의식과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자연의 이원론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론에 관해 논의한 후, 자본 축적을 위하여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사회생태적 모순을 설명하고 나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 각 분야의 녹색전환 과제들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두이트(Duit, 2016)의 환경국가 개념을 사용하여 OECD 및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환경국가의 발전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1970~1980년대 환경 관련 법, 제도, 조직 등을 구축하고 환경기준을 수립하여 가시적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국가를 1세대 환경국가로 정의한다면, 2세대 환경국가는 1990년대 기후변화 이슈가 본격화된 이후 이산화탄소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이다. 2세대 환경국가의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합의제 민주주의와 이해관계자 대표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합의를 끌어내는 조합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환경복지국가 모델은 여전히 생태발자국 수치가 높아 생태위기 대응에 근원적 한계를 드러낸다.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해자와 기후변화의 피해자 사이에 시공간적 비대칭성이 발생하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을 '이중의 탈상품화'와 기후변화에 있어 국가의 '확대된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이 논문은 개발 패러다임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한 개발국가 한국이 경제규모의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사회적, 생태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국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녹색전환(green transition)'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로 녹색국가론과 생태복지국가론 등을 검토하였다. '녹색전환'에서 '녹색'의 의미는 생태민주주의 담론을 의미하며, '전환'은 전면적 개혁(transformation)을 지향하면서도 점진적인 실천의 지평을 확대해가는 변화(transition)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전환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신자유주의가 고착화된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형평성, 미래성, 생태성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해 보았으며 한국의 지속가능성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녹색전환 전략들을 각각 형평성(그린뉴딜, 기본소득), 미래성(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시스템, 토지의 공유자원적 성격 제고), 생태성(생태용량을 고려한 개발, 개발 패러다임의 도시편향성의 극복)의 제고라는 목표에 맞춰서 제시하였고, 통합적 전환정책의 프로세스에 따라 실천단계를 제시해 보았다.

본 시론은 '예상되는 미래'를 예상하기보다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한반도 공간의 미래상의 일부로서 한반도 에너지 전환을 개념화하고, 한반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래 만들기의 상상력을 촉진하고자 앙리 르페브르가 제시한 '도시적인 것'의 사유를 전유한다. 기존 도시 에너지전환 논의는 도시의 성장을 가능케 한 비도시 지역에 배치된 자원 매장지, 발전소, 송전선 등이 갖는 공간성과 비도시와 도시 간의 관계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대안적으로 본 논문에서 필자는 도시적인 것의 사유를 통해 비도시 지역에 대한 관계론적 이해가 어떻게 남한과 북한을 아우른 한반도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를 탐색한다. 한반도 공간을 도시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사회학적, 지리학적 상상력은 동북아시아 냉전구도가 낳은 분단체제 하에서 고착화된 국가 중심의 하향적 거버넌스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날 전환의 계기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에너지 전환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북한의 화석연료 매장지를 도시녹색공유지로 규정하고, 땅 속에 내버려 둘 것을 제안한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에너지전환과 에너지협력 담론은 상호 융합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일국적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협력은 전통적 에너지 안보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한반도는 에너지전환의 공백상태로 남아 있다. 한반도 에너지전환은 남한 에너지시스템과 북한 에너지시스템의 만남을 넘어서 에너지시스템이 상호교차하면서 형성하는 연대의 공간을 의미한다.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작성은 바람직한 미래를 규범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이다. 한반도 에너지전환 시나리오를 예비적으로 구상하고 재해석하는 환류과정을 통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중의 계기를 전망하고, 관련 쟁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이로써 한반도 에너지공동체 담론에 대해서도 성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은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을 다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전환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전환연구 및 전환의 지리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전환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사회기술 시나리오' 방법론과 네덜란드 에너지전환의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이어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을 거시환경, 레짐 그리고 틈새라는 다층적 관점을 통해서 분석한 후,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세 가지 전환 경로 ― 중앙집권적 점진적 전환 경로, 에너지 분권과 자립의 경로, 그리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경로 ―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토론할 것이다. 이 각 전환 경로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스케일의 전환 경로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전환 담론이 국가적 스케일에 갇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스케일 사이에서의 경합과 이에 대한 분석과 토론은 에너지전환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정의로운 전환의 시각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중-일, 남-북-러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환 경로로서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갖는 함의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에너지정의, 에너지 민주주의 등 정의로운 전환을 주창하는 사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미래의 관점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논의를 정리하면, 수퍼그리드가 이질적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점은 인식되고 있지만 이질적 연결망에 대한 상상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지 못한 채 전력시장 자유화가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조건처럼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성장주의에 갇혀 있으며 수퍼그리드의 다차원적인 위험을 과소 평가한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평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구체화되는 것과 함께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막연한 환호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에너지, 에너지 커먼즈 등 다양한 전환 경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미 지역의 노동운동 진영은 '에너지 민주주의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전력 및 가스 시장의 공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들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에너지 민주주의 담론은 한국에서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에너지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북미나 유럽과 다른 상황의 한국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지니는 국내적 함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의내린 뒤, 한국이라는 고유의 맥락을 바탕으로 에너지 민주주의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환경 및 생태 민주주의와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대안적 민주주의”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와 위임이라는 스텔스 민주주의가 에너지 분야에 만연해 있었으며, 이러한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관료정치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던 국제사회와 달리,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드러난 원자력의 중앙집중적·권위주의적 속성이 에너지 민주주의 담론의 국내적 배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에너지 민주주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며, 다양한 집단들이 주창하는 이념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교류와 소통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