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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중·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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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중·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Determinant Factors of Quality of Life for Elderly People in China and Korea

짱샨샨 ( Zhang Shan-shan ) , 권오상 ( Kwon Ohsang )
  • : 한국거버넌스학회
  •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4월
  • : 149-173(25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및 연구가설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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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한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를 비교·분석하여 중국과 한국 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하여 중국 186명, 한국 177명 노인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노인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노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한국의 노인집단의 삶의 질 요인 중에서 심리적 상태(우울감과 자아존중감)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국 노인들은 한국 노인들과 비교하면 주관적 건강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데 이는 친인척의 지지나 지원이 높은데 기인하고, 한국 노인들은 우울감이 높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 노인들은 경제적 삶의 질이 낮고, 만성질환도 중국 노인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how physical, psycholog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people in China and Korea and to study the determinants of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people in China and Korea.
To this end, the questionnaire of 186 elderly in China and 177 in Korea was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sis, the factors that direct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 China were in the order of psycholog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life of the elderly in Korea were in the order of psychological and social and economic factors. Psychological status (depression and self-esteem)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China and Korea. The elderly in China have a higher subjective health and self-esteem than the elderly in Korea, due to the high support and support of their relatives, and the elderly in Korea have a high degree of depression, which is due to their relatively isolated lives. However, the elderly in Korea were found to have a lower economic quality of life, and the chronic disease was also lower than the elderl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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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127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1-2020
  • :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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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구분류 기준의 재구성을 위한 소고

저자 : 김우석 ( Kim Woo-seok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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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 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정책성과를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보편적 인구분류 기준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교육환경에 적합한 인구분류 기준(이하 한국형 인구분류 기준)을 재구성하는 것에 있다. 한국형 인구분류 기준은 우리나라 인구를 우리나라의 연령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영유아인구, 학령인구, 활동인구, 노인인구로 분류할 수 있다. 분석결과, 영유아인구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관련 시설의 정원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재정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활동인구의 감소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의 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높은 연령의 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부양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형 인구분류 기준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보편적 인구분류 기준이 제시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교육환경에 따른 인구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본 연구가 인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에 있어 이정표가 될 것이며, 정책수립의 체계성과 효율성, 정책성과의 효과성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공론화 단계분석: '2018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공론화 사례'

저자 : 하동현 ( Ha Donghyu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5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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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서울 공론화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결정과정과 공론화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공론화를 공론의제-공론과정-공론결과 및 전환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정책결정과정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2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론화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첫 번째 공론의제를 공공성과 숙의가능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지역균형개발 이슈는 지역 간의 심리적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체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을 지녔다. 하지만 실제 숙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선정과 자료집 등 제공된 정보들이 시민들의 숙의를 활성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는 공론 추진 기구를 전문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공론 추진 기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시민들은 추진기구의 운영이 공정하다고 만족하였다. 세 번째는 공론 참여자를 대표성과 숙의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치구별로 일정한 수를 할당하여 무작위로 추출되었다. 숙의성은 공론조사의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 질의응답, 소규모 토론 등이 실시되었다.
둘째 행정의 정책결정과 시민의 숙의 간에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첫 번째 공론화의 실시는 행정의 영역에서 시민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서울 공론화는 사실상 행정이 설정한 동원형 의제였다. 따라서 공론화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주로 탐색하였다. 정부의제에서 결정의제로 진행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공론화 이후, 시민의 영역에서 행정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시민들의 의견이 공론결과의 형태로 행정에 제출되었다. 행정이 공론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책사업의 형태로 구체화하였다.
결론적으로 공론화가 정책결정과정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의제화 진행수준과 행정의 제도적 공론장과
시민숙의의 비제도적 공론장간의 접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3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변동에 따른 사회통합정책대상으로의 포용 가능성 탐색: 단기순환원칙의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정명주 ( Chung Myungju ) , 김소윤 ( Kim Soyoo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7-9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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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외국인 유입으로 다문화적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정부는 다문화정책 관련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한국에 외국인근로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도입당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정책적 관점은 단기순환원칙에 입각하여 정주화를 금지하는 것을 정책적 기조로 내세웠다. 한편 사회통합정책적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사회 이민자라는 인식하에 결혼이민자에 집중하였고 외국인근로자는 배제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정책내용이 몇 차례의 변동을 겪게 되었고 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양태 또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고용정책내용이 단기순환적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양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사회통합정책적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우리사회 통합의 대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몇 차례의 고용정책내용이 단기순환의 원칙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고,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양태 또한 그 규모는 확대되고 장기체류화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정책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적 상황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회통합정책적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 포용대상으로 제도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임을 제안하였다.

4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화 과정 분석: 과천화훼단지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경아 ( Kim Gyeong A ) , 문태훈 ( Moon Tae Hoo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2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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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과천화훼단지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 방법은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심층 면담, 문헌 자료, 신문 기사 인터넷 자료 등의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화 과정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부규칙을 만들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마련, 둘째,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갈등 문제의 정책 의제화, 셋째, 계획 변경, 법령의 개정, 조례 제정 등 공식적 제도화이다. 분석 결과에 바탕을 둔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협상 및 중재, 합리적 보상안의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 정책과정과 갈등 전개의 단계별로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다.

5특수임무유공자 정책의 정책형성과정 연구: 정책네트워크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장다흰 ( Jang Dahuin ) , 박용성 ( Park Yongsu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1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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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훈정책은 개별법에 따라 보훈대상이 형성되는 가겹의 형태로 변화해왔다. 개별법에 따라 보훈대상자와 보상내용이 다르다보니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가겹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특수임무유공자 정책의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연결망 분석을 통해 보훈정책의 가겹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특수임무유공자 정책을 정책형성 이전, 정책형성기, 정책형성 이후 등 세 가지 시기적 경계에 따라 연결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수임무유공자 정책의 정책형성 이전에는 4개 정부기관과 5개 정당(국회의원), 19개의 북파공작원 관련 단체 등 총 29개의 행위자가 나타났으며, 밀도는 0.0628%로 매우 낮았다. 정책형성기에는 2개 정부기관과 6개 정당(국회의원), 69개의 북파공작원 관련 단체가 행위자로 나타나 총 행위자 수가 77개로 연결망의 크기가 커졌으며, 밀도는 0.4944%로 크게 증가했다. 정책형성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와 한나라당 등 8개 정당(국회의원), 25개의 북파공작원 관련 단체가 행위자로 나타나 총 행위자 수가 34개로 연결망의 크기가 작아졌으며, 밀도는 0.0570%로 낮았다. 또한 특수임무유공자 정책의 정책형성과정에서 국가보훈처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중·한 비교 연구

저자 : 짱샨샨 ( Zhang Shan-shan ) , 권오상 ( Kwon Ohsa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9-17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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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한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를 비교·분석하여 중국과 한국 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하여 중국 186명, 한국 177명 노인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노인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노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한국의 노인집단의 삶의 질 요인 중에서 심리적 상태(우울감과 자아존중감)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국 노인들은 한국 노인들과 비교하면 주관적 건강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데 이는 친인척의 지지나 지원이 높은데 기인하고, 한국 노인들은 우울감이 높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 노인들은 경제적 삶의 질이 낮고, 만성질환도 중국 노인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 요인에 관한 연구: 내부통제와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저자 : 손성민 ( Son Sungmi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5-19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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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이 과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실효적인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10.16.∼12.31.까지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부처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결과 등을 활용하였다.
Ackerman(1978)의 기대비용 이론 및 Klitgaard(1988)의 주인-대리인 이론에 근거한 정부의 채용절차 내부통제 및 투명성 강화 정책은 대체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로지스틱 분석결과,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채용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필기시험의 운영, 채용의 투명성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및 면접전형에의 외부위원 참여가 있었으며, 반면 유의미하지 않은 요인으로는 채용대행의 위탁 등이었다. 본 분석결과는 향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 정책 수립 등에 있어 그 효과성을 추정할 수 있는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8성과관리와 참여적 의사결정이 조직구성원의 성과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내부 신뢰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구주영 ( Koo Joo-you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2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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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와 참여적 의사결정은 조직구성원의 성과 창출과 조직몰입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즉,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성과를 관리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능력과 조직 정책 및 조직내부관리 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유도하는 능력은 공공관리자의 대표적인 관리 능력의 일종이다. 이러한 성과관리와 참여적 의사결정의 주체와 대상은 결국 조직구성원인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과관리와 참여적 의사결정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직구성원 간 상호신뢰는 의미있는 조절변수의 역할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료, 상관, 고위공무원에 대한 신뢰로 신뢰의 유형을 구분하였고, 이러한 조직내부의 신뢰유형에 따라서, 성과관리와 참여적 의사결정이 조직구성원의 성과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동료, 상관, 고위공무원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신뢰는 성과관리가 조직구성원 성과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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