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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통일교육 관련 법 규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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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관련 법 규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Legal Norm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김병연 ( Kim Byeong-yeon )
  • : 한국윤리교육학회
  • : 윤리교육연구 56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4월
  • : 251-279(2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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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헌법과 법률의 통일교육 관련 규정
Ⅲ. 시·도 교육청의 통일교육 관련 조례 분석
Ⅳ. 통일교육 관련 법 규범의 문제점
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규범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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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지원법은 헌법의 정신을 반영하여 통일교육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각 시·도 교육청은 통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일교육 관련법 규범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통일교육 관련법 규범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 관련 교육 활동의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교육의 정의, 목적 등에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교육 목적은 다양한 입장을 지닌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셋째, 통일교육 관련 제 규범은 시민으로서 학습자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법 규범은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법 규범에서 사용하는 교육 활동의 명칭을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의 정의는 한반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주체들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교육으로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에 관한 법 규범은 학습자를 능동적 학습 주체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reflect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defines the purpose, definition, and basic principles of unification education. Since the 2010s,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have established and enforced unification education ordinances. This study uncovered the problems of the law norm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problems of the norm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names of educational activitie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are variously used, it is difficult to find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 and purpose of education. Second, current educational objectives that emphasize justification and necessity make it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students from various perspectives. Third, the norm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do not reflect the consideration of learners as citizens. Therefore, the legal norms need to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the names of educational activities used in legal norms should be used consistently. The defini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to education to achieve peace and prosperity of various actors who are directly and indirectly connected and influenced on the Korean Peninsula. Third, the law norm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need to set learners as active subjects of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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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0545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1-2020
  • :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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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예비교사의 시민성 특성 연구

저자 : 하진봉 ( Ha Jin-bong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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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교사들의 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성을 학교·국가·세계·디지털 시민성으로 구분하고, 지식 및 이해, 기술, 가치 및 태도, 성향 네 가지 역량을 설정하여 예비교사의 시민성과 관련 변수를 측정 및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비교사의 시민성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공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둘째, 도덕적 정체성 수준이 높은 예비교사의 시민성 성향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예비교사의 시민성과 시민참여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의 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2도덕과 시민교육의 진화심리학적 보완 - 도덕적 감정 계발을 중심으로 -

저자 : 신종섭 ( Shin Jong-seob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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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감정은 시민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도덕적 판단 및 행동을 인도하는 기능을 한다. 이 때문에 도덕과 시민교육은 추론과 실천은 물론이고 도덕적 감정 계발을 위해 정서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감정은 그 자체로 선이 아니며, 편향과 부족주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누스바움의 통찰과 진화심리학의 경험과학적 성과는 이러한 문제의 진단과 처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경험과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편향을 줄이면서 도덕적 감정을 계발할 수 있는 통합적 도덕수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도덕적 상상력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저자 : 이두연 ( Lee Doo-ye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8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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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덕적 상상력의 필요성을 탐구하고 도덕적 상상력이 어떻게 함양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덕적 상상력의 개념을 마크 존슨과 너스바움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도덕적 상상력은 자신만의 체험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도덕적 이해 영역과 자신 및 타인 모두에게 공감하는 정의적 영역이 모두 합해진 복합적인 능력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영역을 중심으로 도덕적 상상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의 내용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콜버그의 역할채택을 제안하여 자신 및 타인의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추론하는 도덕적 상상력 함양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예술교육을 통해 섬세하고 치밀한 공감능력에 근거한 도덕적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4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 개념을 통해 본 도덕 교육적 과제

저자 : 김은우 ( Kim Eun-woo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1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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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인간의 '자유의지' 개념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고찰하고, 그것이 시사하는 도덕교육의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서 자유의지의 본질과 자유의지에 드러나는 실제적 문제와 도덕교육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의지는 선한 의지를 지향하는 목적과 중간선으로서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선택의 자유가 주관적 욕망에 빠지게 되면 가변적인 선을 추구하게 되고, 자유의 의미가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 내적 규범이 무너지고, 의지의 악용 등의 문제를 안게 된다. 자유의지가 도덕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자기 의지에 대한 책임의식과 의지의 자율성 회복으로서 자기에게 부여된 규칙을 스스로 지키고, 왜곡된 의지에서 선한 의지로의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자유의지가 도덕교육에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선한 의지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공하고 있다.

5맹자 윤리학에서 도덕이성과 도덕정감의 관계

저자 : 배병대 ( Bae Byeong-dae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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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이성과 도덕정감은 윤리학의 성격을 판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기존의 맹자 윤리학 연구는 도덕이성과 도덕정감의 문제를 사단 설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양기설을 중심으로 도덕이성과 도덕정감의 관계를 전개한다.
본 연구는 맹자의 도덕정감을 리(理)로 규정하는 본체론적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 이기론의 사유 틀 대신 맹자의 의(義)·심(心)·기(氣)를 둘러싼 관계망을 통해 도덕이성과 도덕정감의 통합을 조명한다. 먼저, 의를 매개로 심과 기의 관계를 서술하여 도덕이성과 도덕정감의 연결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초월하지 않고 경험층에 머무르는 도덕정감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몇 가지 논증을 시도한다. 이 논증의 성공은 맹자 윤리학이 이성의 보편성을 견지하면서도 정감(情感)이라는 실천동기의 자원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음을 확증한다.

6죽음의 선택으로서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공리주의 논변

저자 : 이상희 ( Lee Sang-hee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3-16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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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죽음의 선택 접근은 죽임과 죽게 내버려 둠이라는 행위 유형과 밀접한 해악 금지 원칙에 관한 윤리적 쟁점을 완화한다. 능동적 안락사의 개념 안에서 자발적 능동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환자의 죽음을 가져오는 행위자의 구별 내지는 조력자(의사)의 역할 차이만을 의미한다. 비첨(Tom L. Beauchamp)은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주체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죽음에 대한 요청' 이 '치료에 대한 거부'와 동일하게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후커(Brad Hooker)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규칙의 수용이 사회적 기대 효용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자발적 안락사의 합법화를 옹호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죽음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선택이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와 개인의 자율적 행위인 죽음을 실현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받을 근거가 있는지의 문제로 전환한다.

7도덕발달의 최종 국면에 대한 탐색 -스피노자 윤리학을 토대로-

저자 : 박준식 ( Park Jun-sik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7-18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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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콜버그가 학문적 여정의 후반기에 도입한 7단계의본질인 '우주적 조망'의 도덕발달의 최종 국면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우주적 조망은 스피노자의 직관지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직관지는 인간이 시간 계열상에서 형성하는 지식과 도덕의 원천이자 표준이 되는 정신의 본질이다. 직관지의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콜버그가 계승하고자 했던 소크라테스의 하나의 덕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도덕발달의 최종 국면은 직관 지와 별도로 규정될 수 없으며, 그런 만큼 우주적 조망은 도덕발달과 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도덕발달의 최종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8평화, 탈정치화 시대의 불/가능성의 보편성 - 함석헌과 슬라보예 지젝 교차적 읽기 -

저자 : 이준연 ( Lee Jun-ye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9-22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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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우리 시대에서 마주하는 인간성과 세계성의 상실이라는 아포리아의 한가운데서 요청하는 윤리적 물음에 주목하며 그 윤리적 물음을 평화라고 주장한다. 배제와 분할로 포장된 '불가능성'에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희구하며 이 불가능성의 가능성에서 소환되는 윤리적 물음이 바로 평화인 것이다. 여기서 평화는 가진 이들, 힘 있는 이들이 말하는 공리주의적 사회 조화와 질서가 아니며 없는 이들, 약한 자들이 말하는 이상주의적인 구호나 개념 또한 아니다. 평화는 획일화와 동질화를 강제하여 다름과 타자에 대한 부정 성을 소거하려는 탈정치화에 대한 저항이자 모험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평화에 대한 정치윤리적 논의는 참된 인간됨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요구한다. 본 글은 함석헌과 지젝의 사유를 따라가며 함석헌의 '씨□'사상에 담겨 있는 생명철학과 지젝의 적대의 모순이 드러내는 지점을 사유하는 '구체적 보편성'(concrete universality)의 철학을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없음의 있음'(함석헌), '불가능성의 가능성'(지젝)의 자리에서 배제와 분할의 경계를 넘어 전체적인 것과 공통적인 것이라는 인간 존재의 조건을 재사유한 두 사상가들의 사유를 교차적으로 읽을 것이다. 필자는 이 두 사상가의 사유에 대한 교차적 읽기를 통해 참된 인간됨을 가능케 하는 평화에 대한 정치철학적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보편주의 윤리의 의미와 가능성을 짚어 보도록 하겠다.

9문화간 감수성 증진 통일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인정 ( Lee In-jeong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7-24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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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문화간 감수성 증진을 위한 통일교육 방안을 모색하려는 연구이다.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화 간 공존을 도모하려는 입장이다. 상호문화성은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 간의 만남에서 서로의 '다름'에 대한 수용 능력이자 경향성으로서의 '문화간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평(형평) 교수법 및 문화 감응 교수법을 살펴보고 분단 한반도에서의 통일교육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뱅크스의 '문화개발 유형 단계'를 한반도에 적용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문화간 감수성 유형 특성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단계별 특성 및 자기 성찰질문의 형태로 정리했다.

10통일교육 관련 법 규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저자 : 김병연 ( Kim Byeong-ye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1-27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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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지원법은 헌법의 정신을 반영하여 통일교육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각 시·도 교육청은 통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일교육 관련법 규범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통일교육 관련법 규범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 관련 교육 활동의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교육의 정의, 목적 등에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교육 목적은 다양한 입장을 지닌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셋째, 통일교육 관련 제 규범은 시민으로서 학습자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법 규범은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법 규범에서 사용하는 교육 활동의 명칭을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의 정의는 한반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주체들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교육으로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에 관한 법 규범은 학습자를 능동적 학습 주체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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