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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 : 한국유통법학회
  • : 유통법연구 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5-6(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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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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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2384-080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4-2020
  •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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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간사

저자 : 최영홍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6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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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통관련법제 집행동향 및 전망

저자 : 심재한 ( Sim Jae Han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4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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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들어 유통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에 있어 집중적인 적용대상이 되고 있고, 올해 3월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추진계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가맹본사의 보복행위와 불합리한 갱신 거절 행위를 점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가맹본사의 보복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불이익 제공행위뿐만 아니라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등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가맹본사의 보복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의 형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 조합이 가맹거래에서의 가맹본부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규정의 적용을 배제시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예규를 제정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소상공인 조합의 행위가 담합규정의 적용을 배제시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조합의 담합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아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만약 소상공인 조합이 가맹본부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 담합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의 의미가 대항 카르텔이라고 한다면 왜 가맹분야에 대해서만 대항카르텔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유통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넓혀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심사지침의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추진과 심사지침 등의 제정방향은 온·오프라인의 유통업 모두 발전을 이루고 건강한 경쟁을 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 시행이 유통분야에 주는 시사점

저자 : 강지원 ( Kang Ji Won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1-7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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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높은 거래의존도를 바탕으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판매업체 등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부과하거나, 하방시장에서 판매업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검색엔진 사업자가 자사 제품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등 온라인 유통생태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제정하였다.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사적자치에 대한 침해 우려를 감안하여, 새로운 불공정행위를 실체법적으로 규율하기 보다는 주로 거래관계의 불균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판매업체 등의 플랫폼 이용자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투명성 제고 중심의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약관의 변경이나 플랫폼서비스의 이용제한·중단 등과 관련한 절차적 통제는 비교적 엄격한 편인데 반해, 플랫폼서비스 이용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주요 약관조항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실체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단지 그러한 조항의 경제적·사업적 근거 명시 등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이 동 규칙의 기본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중개에 종사하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만 적용되고 있는데, 업태에 따라 거래상 지위를 가진 유통업자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 강도가 차등화 되는 현행 규제체계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판매중개 형태의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으로 포섭하는 법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참고하여 검색순위 결정요소에 대한 투명성의 제고 등 온라인 유통생태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level-playing field) 조성을 위한 규율방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입법방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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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법'이라고 한다)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임의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고 부당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고 한다)에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실무적으로는 판매촉진행사의 범위, 판매촉진비용의 해석, 법제11조 제5항 예외요건의 해석 및 적용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쟁이 존재하여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는 2019년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의 제정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의 폐지·제정을 통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법제11조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최근 법 제11조에 관한 법원의 판결 역시 축적되고 있고, 특히 2020. 5. 14. 대법원은 법 제11조 제5항 예외요건의 해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판시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공정위의 심사지침 및 최근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제11조의 법률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 후, 향후 법 제11조 집행의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살펴본 결과, 공정위의 법 제11조에 관한 심사지침의 규정 및 그 운용 원칙은 해석상 난점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 판결 역시 유통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가 계속 적용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이 사문화(死文化)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된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기존 심사지침의 적용을 제한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의 해석 및 집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개별 유통채널, 거래유형별로 판매촉진행사의 범위, '가격할인 행사'와 관련한 판매촉진비용의 산정, 법 제11조 제5항의 예외요건의 해석 등 이 글에서 살핀 쟁점들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법 제11조의 적용에 있어 구체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집행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집행기관,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등 및 소비자 모두가 win-win하여 공정한 유통거래질서와 소비자후생이 도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소비자계약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저자 : 고형석 ( Ko Hyoung Suk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16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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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특수거래의 방식으로 소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계약과 관련된 법은 2개 이상이다. 따라서 복수의 법이 모두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중 일부의 법만이 적용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복수의 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를 해결함에 있어 대표적인 법 원칙은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다. 그러나 소비자계약에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을 제한없이 적용할 경우에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을 채택하여 소비자계약에 적용되는 법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따라 소비자계약에 대해 적용되는 법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소비자 분쟁이 법원을 통한 소송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법률전문가인 법조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용법을 결정한 후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의 대다수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직원에 의해 소비자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통해 해결되고 있지만, 그 대다수가 법률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법 적용을 통해 소비자분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결과, 소비자분쟁 중 일부는 오류의 법 적용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고 하여 이 원칙을 폐기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법 적용을 통한 소비자분쟁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의 구체적인 예를 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와 달리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른 법 우선 적용의 원칙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거래에 대해 어느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과 법제처의 해석은 상반되며, 학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에 찬성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과 같이 해석하여야 하겠지만, 계속거래에 한정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제4조 제3항을 삭제 할 필요가 있다.

6온라인 유통에서의 수직적 제한 행위 - 최저재판매가격유지의 정당한 이유와 제3자 플랫폼 판매 제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성진 ( Park Sung Gene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5-217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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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 비중은 최근 10년간 급증하여 전체 소매거래 중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온라인 유통에서의 수직적 제한행위 중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오픈마켓 판매제한 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유럽에서는 관련 규정 개정작업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배경 하에 이 글에서는 위 2가지 이슈가 모두 문제된 우리 대법원의 필립스 전자 사건을 원심 판결 및 원고의 상고이유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 함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당한 이유 증명 방안과 제3자 플랫폼 판매 제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 6. 11.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재추진을 위한 입법예고의 내용을 위 검토에 반영하였다.
우선,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 정당한 이유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갖는 경쟁촉진적 성격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i) 대법원 판결이 판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 요소를 기준으로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즉, 상표 내 경쟁제한 효과와의 비교·형량은 불필요), (ii) 만일 이러한 비교·형량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계량적으로 다른 제반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판매량이 증대된 경우, (iii)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이후에 관련시장에서 가격인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상류 또는 하류 사업자의 공동행위가 촉진되지 않았고, 상류 또는 하류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개정안이 명시한 경쟁제한효과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의 비교·형량은 행위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할 때, 행위의 의도와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이 적절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자 플랫폼 판매 제한 행위의 경우에는 적용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법성을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제23조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은 개정 과정에서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이 유지됨을 전제로 시행 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경우 행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처분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해야 할 것이고(즉, 상표 내 경쟁제한과 상표 간 경쟁촉진을 비교·형량하는 형태가 아님),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행위의 목적이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 행위가 적절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 수준 관련시장에서 가격인상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가격이 유일한 경쟁의 요소는 아니므로 최소한 행위자의 판매량이 증대(다른 변수를 통제함)된 경우까지 위법하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경영간섭) 규정을 적용할 경우, 행위가 브랜드 이미지 보호라는 목적에 적절하고, 그 제한이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며, 후자의 경우, 해당 상품군이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되는 비중 등이 중요할 것이다.

7附錄

저자 : 한국유통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0-242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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