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코로나19 경기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 재정지출 확대의 유효성: 그린뉴딜의 경제학

KCI등재

코로나19 경기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 재정지출 확대의 유효성: 그린뉴딜의 경제학

김호석
  •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 자원·환경경제연구 29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293-312(20pages)

DOI


목차

I. 서 론
II. 그린뉴딜
III. 경기조절 목적의 환경 분야 재정사업의 정책적 효과
IV. 결 론
[References]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며 ‘뉴딜식’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모두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녹색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환경 분야 사업을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할 때 기대되는 재정정책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찰하는 한편 향후 국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914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0
  • : 687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관측 자료와 인지의 불일치: 대기 오염에 따른 의료 비용 및 소비 지출에 관한 분석

저자 : 윤성도 ( Seong Do Yun ) , 김승규 ( Seung Gyu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44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다양한 대기질 관측 자료는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최근 대기 오염 상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차이 그리고 의료 비용 및 소비 지출에 대한 경제학적 쟁점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검색량 분석과 시군구 단위 대기 오염물질 농도 변화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불일치를 확인하였다. 둘째, 의료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대기 오염과 의료비 지출의 이론 모형을 도출하고,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대기 오염의 개선에 따른 의료 비용 감소를 실증하였다. 셋째, 소비 지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에 의한 경제적 부담 증가는 소비 지출 항목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대기 오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 시, 분석항목에 따른 과대추정의 가능성과 대기 오염의 개선과 관련한 역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질 관리의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의 필요성, 방어적 소비재에 대한 사회취약층에 대한 고려 그리고 대기 오염 관련 정보의 접근성 향상 및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2Copula 모형을 이용한 에너지 가격과 경제적 불확실성 사이의 의존관계 분석

저자 : 김부권 ( Bu-kwon Kim ) , 최기홍 ( Ki-hong Choi ) , 윤성민 ( Seong-min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170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석탄) 가격과 경제적(실물 및 금융) 불확실성 사이의 의존성 구조를 분석하였다. Copula 모형을 이용해 얻은 의존구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과 실물· 금융 불확실성 조합의 적합한 모형을 살펴보면, 원유가격과 실물·금융 불확실성 조합은 BB7 copula 모형, 천연가스 가격과 실물· 금융 불확실성 조합은 Joe copula 모형, 석탄 가격과 실물·금융 불확실성 조합은 Clayton copula 모형이 각각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되었다. 둘째, 전체적인 의존성 구조를 살펴보면, 원유가격, 천연가스 가격, 석탄 가격과 실물 불확실성은 양(+)의 의존성을 보였다. 그렇지만 금융 불확실성과 원유가격은 양(+)의 의존성을 갖지만, 천연가스 가격과 석탄 가격은 금융 불확성과 음(-)의 의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원 중 원유가격이 실물·금융 불확실성과 가장 높은 의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극단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꼬리 의존성을 분석한 결과, 실물 불확실성과 원유, 천연가스 가격은 위 꼬리 의존성만 보이는 비대칭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 불확실성과 원유가격은 위 꼬리 의존성만 보이는 비대칭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대칭 관계를 갖는 에너지 가격은 부정적인 극단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불확실성 변수와 강한 의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불확실성과 석탄 가격은 꼬리 의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경기변동에 따른 유가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백인걸 ( Ingul Baek ) , 김태환 ( Taehwa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1-194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유가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고찰하고 이 영향이 경기변동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우선 로지스틱 확률분포를 통해 1980년 이후 한국의 경기침체확률을 추정하고 이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기순환주기와 일치하도록 교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가충격에 대한 거시경제변수의 반응을 경기확장국면과 경기침체국면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평활국면전환 백터자기회귀(STVAR)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불황기의 유가상승 충격은 국내총생산에 중장기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치나, 호황기의 국내총생산은 유가상승 충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호황기에 나타난 견고한 소비수요 증진과 경상수지 증가의 복합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유가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상승의 지속성 측면에서 경기침체국면과 경기확장국면에 매우 상이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에너지경제학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국면전환모형(regime switching model)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4에너지 집약도, 에너지 가격 그리고 기술 수준 간의 동태적 관계 분석

저자 : 김기진 ( Kijin Kim ) , 원두환 ( Doohwan Won ) , 정수관 ( Sukwan J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5-217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집약도 개선이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가격과 기술 수준은 에너지 집약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세 변수의 연관성에 관한 실증연구는 해외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에너지 집약도, 에너지 가격, 총요소생산성 간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변수는 장기균형관계를 형성하며,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장·단기에서 모두 에너지 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에너지 집약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집약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 에너지 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은 상호 Granger 인과하지만, 에너지 가격은 약외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집약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기술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처방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배출권 가격 불확실성을 고려한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 실물옵션 연구

저자 : 이재형 ( Jae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9-246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 사업'의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은 한계비용이 낮으면서 많은 양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과 같은 해외 CDM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실물옵션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 대한 외부사업자의 투자의사결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하에서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의 최적투자분기점(p*) 도출 및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기준시나리오(PoA-S)에서의 최적투자분기점은 29,054원/톤으로 현재 배출권 현물가격(p*spot)보다 낮아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할당대상업체는 CDM 사업 추진 시 경제성뿐 아니라, 본 논문에서 분석한 투자유치국의 비재생바이오매스 비율, 쿡스토브 교체 비율, 지분율, 사업기간 및 해외 외부사업 배출권의 사용 한도와 같은 위험요소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자의 고유파라미터로 사업단계별 최적투자분기점을 도출하여 경제성 점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선택실험법을 활용한 통계적 생명가치의 추정

저자 : 전호철 ( Hocheol Je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7-270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통계적 생명가치는 환경정책의 편익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물질의 감소에 따른 건강 편익의 최종적인 화폐가치화 단위로 활용되며 이는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가 된다. 통계적 생명가치는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사회의 구성원이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적 가치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 생명가치는 각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웹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3,081명의 응답자를 질문의 형태에 따라 두 개의 표본으로 분리하여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총 1,528명의 표본 집단의 자료를 통해 도출된 약 13억 원의 통계적 생명가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선행연구를 활용한 메타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응답자들은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비용에 대한 지불보다는 개인 차원의 예방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코로나19의 백신개발 동향 및 백신비축 규모에 관한 소론

저자 : 박호정 , 임재영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3-292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본고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역학모형에 관한 내용과 기초재생산수, 집단면역임계, 백신비축 등의 주요 개념을 개론 수준에서 다루었다.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 4월 12일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해 볼 때 한국의 기초재생산수는 약 2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평가된다. 만일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는 것을 가정하여 이의 비축규모를 추정해보면 인구의 최소 62%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도 발견하였다. 그러나 5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다소 느슨해진 경향이 없지 않은데, 지역감염의 확산을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학술적 관점이 아닌, 방역의 실무적 차원에서 역학모형, 그리고 경제-역학모형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것 뿐이다. 보다 정교한 역학 모형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팀워크가 필요하다. 2015년 메르스 이후 역학조사를 위한 자원이 보강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역학조사 인력, 데이터 시스템 구축, 그리고 보건·경제·통계·수학 분야 등의 연구진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며 '뉴딜식'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모두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녹색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환경 분야 사업을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할 때 기대되는 재정정책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찰하는 한편 향후 국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경상논총
38권 3호 ~ 38권 3호

KILF Report
84권 0호 ~ 92권 0호

TIP(TAX ISSUE PAPER)
12권 0호 ~ 24권 0호

KILF Report
1권 0호 ~ 99권 0호

TIP(TAX ISSUE PAPER)
1권 0호 ~ 9권 0호

KCI등재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25권 2호 ~ 25권 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2018권 0호 ~ 2019권 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권 1호 ~ 2019권 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8권 39호 ~ 2018권 45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권 1호 ~ 2020권 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2018권 1호 ~ 2019권 6호

위탁연구보고서
2019권 1호 ~ 2020권 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권 1호 ~ 2019권 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권 1호 ~ 2020권 8호

KCI등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권 3호 ~ 23권 3호

KCI등재

노동경제논집
43권 3호 ~ 43권 3호

재정포럼
291권 0호 ~ 291권 0호

KCI등재

통상정보연구
22권 3호 ~ 22권 3호

한국경제주평
889권 0호 ~ 890권 0호

충남경제
2020권 10호 ~ 2020권 1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