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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비교민주주의연구> 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 그리고 공론: 의미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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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 그리고 공론: 의미와 적용

Deliberation and Public Deliberation in Representative Democracy: Its Concept and Application

민희 ( Hee Min ) , 민태은 ( Tae Eun Min )
  •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5-31(27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숙의와 대의: 간극 좁히기
Ⅲ. 의사결정절차의 민주적 조건, 메카니즘, 그리고 참여방식
Ⅳ. 정책과정과 공론 적용의 조건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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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숙의 민주주의가 적용된 사례로 시민 숙의와 대의 기관의 상호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엘리트 중심적인 대의 민주주의의 정책결정방식의 한계는 다양한 형태의 숙의 방안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에 대해 고찰한다. 첫째, 대의와 숙의 개념을 살펴본다. 민주주의에서 양자는 다르게 기능할 뿐 대치 관계는 아니다. 대의는 집합적 의사결정에 숙의는 집합적 의사형성에 더욱 적합하다. 둘째, 숙의적 참여 절차의 하나로서 공론에 주목한다.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론이 적용되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공론 주최자, 공론 의제의 방향, 공론 의제의 규모에 따라 공론 과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대의와 숙의가 보다 실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
In 201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reated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The committee conducted participatory surveys in order to decide whether to completely suspend the construction of the reactors at the Shin-Gori Nuclear Power Complex. The surveys, considered as an significant applic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to the policy-making process, triggered controversies on the role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deliberation and representative body. Indeed,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has been developed as elite-centered policymaking process faces its limitations, which requires us to seek alternative measures of deliberation.
As a response, this paper analyzes deliberation in representative democracy. Specifically, it amis to explore how representation and deliberation work in complementary relation. First, it discusses the concepts of representation and deliberation. These two concepts are neither incompatible nor exclusive although they function differently. Representation is appropriate for collective decision making while deliberation is appropriate for collective opinion formation. Then, this paper analyzes public deliberation as a procedure of participating in deliberation.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conditions for the successful public deliberation. It also looks into what consequences the deliberation process leads to in terms of convener, orientation and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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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738-719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5-2020
  •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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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 그리고 공론: 의미와 적용

저자 : 민희 ( Hee Min ) , 민태은 ( Tae Eun Mi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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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숙의 민주주의가 적용된 사례로 시민 숙의와 대의 기관의 상호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엘리트 중심적인 대의 민주주의의 정책결정방식의 한계는 다양한 형태의 숙의 방안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에 대해 고찰한다. 첫째, 대의와 숙의 개념을 살펴본다. 민주주의에서 양자는 다르게 기능할 뿐 대치 관계는 아니다. 대의는 집합적 의사결정에 숙의는 집합적 의사형성에 더욱 적합하다. 둘째, 숙의적 참여 절차의 하나로서 공론에 주목한다.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론이 적용되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공론 주최자, 공론 의제의 방향, 공론 의제의 규모에 따라 공론 과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대의와 숙의가 보다 실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

2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연립정부 구성의 정치

저자 : 안용흔 ( Yong Heun A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6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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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전개되는 연립정부 구성의 수수께끼를 규명하는데에 목적을 둔다. 대통령제에서 연립정부 구성의 어려움을 피력한 대통령제 비판론자의 주장과는 달리, 대통령당선자는 소속정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을 때 소수정부로 남기보다 정당 연합을 통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은 연립정부가 어떠한 정치, 경제적 조건에서 구성되는지에 관한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통령제에서 연립정부 구성 조건을 파악하려 한 기존연구가 간과한 제도적 조건을 찾으려 했다. 이 연구가 주목한 변수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이다. 신생민주주의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패널분석 결과,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유력 대통령 후보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에 통계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우 중대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의회규모, 비례대표의석 비율 그리고 민주적 통치능력: 40개 국가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형철 ( Hyung Chul K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9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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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3의 민주화 물결을 경험한 국가 중 민선 대통령이 존재하는 정부형태(대통령제와 준대통령제)를 채택한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의원 1인당 국민수와 비례대표의석 비율이 민주적 통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원 1인당 국민 수가 적을수록 민주적 통치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례대표의석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효율성과 부패통제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연립정부가 민주적 통치능력 중 참여와 책임성, 규제의 질 그리고 법의 지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 선거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의석 증가가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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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이 확보되었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이 연구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의 권고 조항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이 급격히 증가한 광역의회 비례대표선거와 기초의회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공천 허용, 비례대표제, 50% 여성할당제, 여성홀수의무제와 기타 등록무효 등의 강제조항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제도 개정에 따른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과 비례성 달성은 민주주의 공고화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5여성의 기술적 대표성과 정책선호의 성차: 한국과 대만의 국회의원 비교분석

저자 : 권수현 ( Soo Hyun Kow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15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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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여성의원 비율 19%인 한국과 42%인 대만을 대상으로 두 국가 의원들의 정책선호에 있어 성차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성별이 정책선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다. 젠더정책을 포함한 9개의 정책에 대한 선호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대만 모두에서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선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에서는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대만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국가별 회귀분석에서도 한국에서는 성별이 9개 정책 중 5개 정책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존재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진보적인 정책선호를 갖는 반면, 대만에서는 성별의 통계적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 증가가 정책선호에 대한 남녀의원 간 성차를 줄여 실질적 대표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6충청 지역주의와 민주적 대표성: 충청 유권자의 전국 대표성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김욱 ( Wook Kim ) , 이재현 ( Jae-hyun Lee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9-18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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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지역은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영·호남 지역주의 대결 구도 하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전체 선거 결과를 가장 잘 대표해 주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곧 충청 지역 유권자가 한국 유권자를 가장 잘 대표하면서 한국 선거정치의 민주적 대표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러한 충청 지역의 전국 대표성은 충청 유권자의 인구 구성 및 문화적 특성에 충청 지역주의의 특성인 유연성과 가변성이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선거 결과 집합자료를 통해 충청 지역 선거 결과와 전국 선거 결과를 비교하고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충청유권자의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살펴본다.

7소득, 주택소유 그리고 투표선택: 19대 대선의 사례

저자 : 최종호 ( Jong Ho Choi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9-22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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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7년 대선에서 유권자의 소득수준과 주택소유가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력을 밝힌다. 그동안 한국의 투표선택에 대한 연구들은 지역, 이념, 세대의 균열이 핵심적으로, 그리고 경제투표 등 이슈투표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검증해왔다. 그러나 소득기반 투표와 주택소유를 포함한 자산기반 경제투표는 비활성화되거나 명확한 경험적 증거들이 제시되지 못했다. 이 논문은 소득과 주택소유의 독립적인 효과와 함께 소득과 주택소유의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고, '인과관계의 논리적 통로(the funnel of causality)'의 개념을 활용하여 소득과 주택소유가 정치적 태도에 매개되어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서 소득과 주택소유는 유권자의 보수후보 투표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와 주관적 이념성향에 매개된 간접효과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8지역화폐의 존재론적 기초와 사회적 목적

저자 : 류석진 ( Seok Jin Lew ) , 정재환 ( Jae Hwan Jung ) , 김대환 ( Dae Hwan K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3-24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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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는 특정 공동체나 국가 내의 특정 지역으로 한정된 통화영역을 가지고 있는 화폐이다. 지역화폐는 존재론적 기초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동체적 지역화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호혜적 신뢰관계에 존재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 둘째, 정책적 지역화폐의 존재론적 기초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위이다. 달성가능한 지역화폐의 사회적 목적은 지역화폐의 존재론적 기초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체적 지역화폐는 지역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사회적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정책적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9우루과이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과 정치적 효과

저자 : 임수진 ( Su Jin L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5-2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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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는 1999년 계파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의 가치인 합의제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당의 계파지도자들이 후보를 지명하던 과거 방식이 계파갈등을 유발하였고,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을 키웠기 때문이다. 이에 같은 날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의무경선을 선거재판소관리 하에 실시하고, 유권자에게 후보 선출 권한을 부여하였다. 정당의 제도화 수준이 높고 합의제민주주의의 전통이 강한 우루과이에서 오픈프라이머리는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였고, 유효계파를 줄였으며, 정당의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제도가 정치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국가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10민주주의 질 연구: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최경희 ( Kyung Hee Choi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7-31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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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질'의 결합이 갖는 연구는 첫째, '질적'으로 다른 민주주의를 같은 유형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이론적 출발을 제공한다. 둘째, '선출권력' 뿐만 아니라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대한 책임성을 부각시킴으로서 국가기능의 민주성 논의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다.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판차실라 헌법이념과 민주주의 보편 원리가 결합된 무슬림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슬람이 향후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더욱 성숙시킬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열려져 있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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