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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행정의 혁신과 리빙랩: 치안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폴리스랩사업 사례

Street-Level Administrative Innovation and Living Lab: A Case of Police Lab Projects for Solving Security Problems

정병걸 ( Jung Byung Kul ) , 성지은 ( Seong Jieun )
  • : 한국행정학회
  • : 한국행정학보 53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275-296(22pages)

DOI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일선행정과 리빙랩
Ⅲ.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과 폴리스랩
Ⅳ. 폴리스랩 운영과 활동
Ⅴ. 일선행정혁신을 위한 리빙랩 활용의 함의
Ⅵ.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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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주도와 혁신, 공동창조, 실행활 현장의 실험을 특징으로 하는 리빙랩은 연구개발 방법론을 넘어 개방형ㆍ참여형 혁신모델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리빙랩은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의 핵심 연구개발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사회문제해결형R&D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치안현장에서 활동하는 일선경찰관들이 겪는 문제 해결에 폴리스랩으로 불리는 리빙랩을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8년 5개의 일반과제와 1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폴리스랩을 통한 치안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이 추진되었다. 폴리스랩사업은 사용자 혁신 주체로서 일선관료의 역량과 일선행정의 혁신모델로서 리빙랩 방식의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 요구의 다양성과 지속적 상승, 사용자 혁신을 촉진ㆍ억제하는 관료제의 이중 효과, 역할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자의 역할 혼란, 제도적ㆍ윤리적 제약에 따른 현장실험 곤란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iving Labs, which features user-driven innovation, co-creation, and real-life experimentation, is attracting much attention as an open and participatory innovation model beyond the R&D methodology. Living Lab is also being used as a core R&D method of the “Social Problem Solving R&D Project” for solving social problems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Field Customized Security R&D Project” as a social problem-solving R&D project uses the Living Lab method, known as Police Lab, as a key means to solve the problem faced by street-level police officers in the front line of security. In 2018, six R&D tasks were selected and carried out to solve the security problem through the Police Labs. The experience of the Police Lab project proved to be a very useful approach improving front-line administration and demonstrated the ability of street-level bureaucrats as the agent of user-driven innov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there is a need to solve problems such as diversity and escalation of user demands, dual effects of bureaucracy that promote and inhibit user innovation, role confusion of researchers due to the changed role, and institutional and ethical constraints on real-lif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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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253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7-2020
  • : 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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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봉사동기(PSM)이론의 주요 쟁점: 발단, 내용, 평가

저자 : 김호정 ( Kim Ho J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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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관련 연구는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학자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지만, PSM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오히려 부족하고 연구결과들은 실천적 관리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들 중 하나로 PSM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지목할 수 있다. 쟁점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서 연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연구결과는 현실 문제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다음의 5가지로 집약되었다. PSM은 변동가능한가? 개인-조직 적합은 당연한가? PSM과 내재적 동기부여는 유사한가? 외재적 보상(성과보상)과 PSM은 부정적 관계인가? PSM척도에 '정책결정 매력'은 포함되어야 하나? 본 연구는 각 쟁점별로 발생 배경을 살펴보고 내용을 정리한 다음, 어떤 관점이 보다 타당한지를 평가하였다. 끝으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공조직의 관리에 필요한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2법정협회의 책임성 영향요인 연구: 과정 책임성과 산출 책임성을 중심으로

저자 : 김정숙 ( Kim Jungsook ) , 문명재 ( Moon M. Ja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6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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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법정위탁을 수행하는 민간 협회 및 조합인 법정협회의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법률로서 규정된 위탁 사무를 수행하도록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 연구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법정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47개의 법정협회를 대상으로 534개의 법정위탁 업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법정협회의 책임성을 정의하고, 이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민간위탁을 뒷받침하는 관리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을 종합하여 법정위탁 책임성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책임성 영향요인을 규명한 결과, 과정 책임성의 영향요인으로는 관리적 요인 중 위탁 업무의 특성과 위탁 관리 자원이 밝혀졌다. 이는 곧 위탁 업무가 경성 서비스일 때 연성 서비스에 비해 과정 책임성이 높아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 자원을 갖출 경우 과정 책임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산출 책임성의 영향요인으로는 관리적 요인 중 위탁 관리 자원, 관계적 요인 중 협회의 자율성으로 규명되었다. 정부의 위탁 관리 자원과 협회의 자율성은 산출 책임성에 U자형 유의성을 갖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위탁 관리 자원과 협회의 자율성이 산출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행정학 연구에서 데이터 시각화는 활성화되고 있는가?: 한국행정학보 및 한국정책학회보(2008년~2017년)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저자 : 고길곤 ( Kilkon Ko ) , 정다원 ( Dawon Jung ) , 이민아 ( Minah L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8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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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각화 방법론은 그동안 꾸준히 발전되어 왔으며, 언론, 정부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데이터 시각화의 활용은 더욱 일반화 되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학 학술논문에서 데이터 시각화 활용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증가하고 있다면 다양한 시각화 기법들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2008-2017년)의 행정학 학술연구(한국행정학보 및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일반기고논문)의 데이터 시각화 정도를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양적 측면은 전체 지면에서 시각화 된 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양적 측면에서 데이터 시각화 정도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볼 때, 미미하게 증가하였을 뿐이다. 질적 측면에서 데이터 시각화를 평가해보면 다양성 및 수준 측면에서 특별히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다양성 측면에서는 기술통계 분석을 위한 시각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준 측면에서는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시각화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었다. 나아가 행정학 연구에서 데이터 시각화의 활용가능성을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의 예시를 통해 제시하였다.

4우리나라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의 양적 방법론 교육과정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손호성 ( Sohn Hosung ) , 배광빈 ( Bae Kwang B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9-11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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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의 중요성과 활용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현 학계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의 양적 방법론 교과과정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우리 일반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법론 교과과정은 통계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학 교과과정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행정학ㆍ정책학의 인접학문인 경제학, 심리학, 정치학에서 제공되고 있는 방법론 교과과정과 미국의 유수 행정학ㆍ정책학 대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과과정에 비해서도 미흡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하는 학생의 경쟁력 제고와 행정학ㆍ정책학의 이론적ㆍ실증적 기반 공고화를 위해 수학과 통계학의 기본 강조, 그리고 통계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방법론 교과과정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5사례연구와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 새로운 인과관계 추론논리

저자 : 황태연 ( Hwang Taeyeon ) , 정규진 ( Jung Kyujin ) , 이명석 ( Lee Myungs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5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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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정치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인과관계 분석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의 의의와 추론 논리를 검토하고, 과정추적법을 활용한 선행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과정추적법이 행정학 연구에서 가질 수 있는 효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과정추적법은 베이즈주의 추론논리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1990년대에 KKV가 제시했던 양적연구의 논리에 기초하는 질적연구와 구별된다. 인과관계의 추론에서 과정추적법이 갖는 다양한 활용가능성은 행정학 사례연구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사회적경제 활성화 요인에 대한 시군구 지역별 횡단면 분석

저자 : 김유현 ( Kim Youhy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1-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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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정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지역별 사회ㆍ경제적 환경의 영향에 있을 것으로 보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요인을 규명하고자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한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요인으로 소득수준, 고령화, 사회복지 시설의 밀도, 도시화, 외국인 인구비중, 고학력 인구비중, 사회단체 활동 참가율 등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도시화와 고학력 인구비중이 중요한 활성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단체 활동 참가율과 외국인 인구비중이 중요한 활성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7지방정부 산업진흥 예산결정의 공간적 상호작용

저자 : 김동현 ( Kim Dong-hyun ) , 전희정 ( Jun Hee-j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7-21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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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산업진흥 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전통제조업 분야에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여 신산업을 육성해야하는 지방정부들은 성공한 지방정부들의 정책을 학습하고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방정부들 간 산업진흥 예산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인접한 지역으로부터의 정책확산과 예산결정 영향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 사회복지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본 연구는 산업진흥 예산을 대상으로 정책확산과 예산의 비교경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민선 7기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시점에서 재선을 염두해 둔 민선 6기 지방정부들의 예산결정을 행정안전부의 2017년 지방재정연감과 통계청의 e-지방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의 자료를 활용한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산업진흥 예산비율이 수평적으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수직적으로는 상위정부인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산업진흥 예산비율은 해당 기초지자체의 관련 예산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평적 공간적 상호작용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상위정부인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산업진흥 예산비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직적 정책확산보다는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더 강조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재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선 6기 지방정부들의 산업진흥 예산 수준이 공간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확산과 예산의 비교 경쟁이 발생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적 의의를 지닌다.

8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 다양성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권경득 ( Kwon Kyung Deuk ) , 강혜정 ( Kang Hye-j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3-24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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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1년 한국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의 사회적 배경의 특성을 살펴보고, 지방의원의 사회적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된 지방의회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성, 연령, 학력, 직업, 정당별 출신배경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지방의원은 남성, 40-50대, 고학력, 정치가와 산업계 출신, 거대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연령, 학력, 직업배경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령의 다양성은 지방선거가 부활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별과 출신정당은 불균등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여성과 군소정당의 과소 대표현상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편향된 의견수렴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공정한 정책의 제한 등으로 지방의회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 지역구 후보의 정당공천에 있어서 여성할당제의 확대, 다양한 정치적 이념을 가진 군소정당 후보자의 지방의회 진출을 촉진하는 중선거구제의 도입 등 선거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지방의회 내 지방의원의 사회적 배경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9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한 지방행정의 반응성 개선: 성남시의 트위터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황한찬 ( Hwang Hanchan ) , 엄석진 ( Eom Seok-j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3-2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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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반응성 문제는 복합적인 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심화된다. 특히 지방정부의 일선 공무원은 시민, 선출직 공무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행위자로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며 이들로 부터의 요구의 불일치로 인한 불확실한 업무 상황에 직면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활용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이 네트워크에서 복합적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경우 이러한 관계 및 의사소통 구조가 크게 변화하게 될 수 있음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남시에서 2017년에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사소통한 시민과 선출직 및 일선 공무원에 대한 행위자 리스트를 활용하여 트위터 네트워크를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남시장은 네트워크에서 복합적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 의견교환과 상호작용을 촉진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시민과 선출직 공무원 간에 공감대 형성 가능성이 증가하고 둘째, 소셜미디어를 통한 일선 공무원의 대응 메커니즘의 노출에 따라 감시, 관찰, 학습의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이 서로 다른 요구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증가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반응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의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10일선행정의 혁신과 리빙랩: 치안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폴리스랩사업 사례

저자 : 정병걸 ( Jung Byung Kul ) , 성지은 ( Seong Ji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5-29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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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주도와 혁신, 공동창조, 실행활 현장의 실험을 특징으로 하는 리빙랩은 연구개발 방법론을 넘어 개방형ㆍ참여형 혁신모델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리빙랩은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의 핵심 연구개발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사회문제해결형R&D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치안현장에서 활동하는 일선경찰관들이 겪는 문제 해결에 폴리스랩으로 불리는 리빙랩을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8년 5개의 일반과제와 1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폴리스랩을 통한 치안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이 추진되었다. 폴리스랩사업은 사용자 혁신 주체로서 일선관료의 역량과 일선행정의 혁신모델로서 리빙랩 방식의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 요구의 다양성과 지속적 상승, 사용자 혁신을 촉진ㆍ억제하는 관료제의 이중 효과, 역할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자의 역할 혼란, 제도적ㆍ윤리적 제약에 따른 현장실험 곤란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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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권 0호 ~ 6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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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 1호 ~ 1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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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권 2호 ~ 2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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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 1호 ~ 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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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35권 2호 ~ 3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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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권 2호 ~ 3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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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사학지
49권 0호 ~ 4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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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권 0호 ~ 83권 0호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 202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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