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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혁의 정치적 유산: 정치세력과 제도의 재구성과 관련하여

The Political Legacy of the Cultural Revolution: Focusing on the Reconstruction of the Political Forces and Institutions

安致潁 ( Ahn¸ Chiyoung )
  • : 현대중국학회
  • : 현대중국연구 22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69-101(3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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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문혁과 정치세력의 재구성
Ⅲ. 문혁과 제도의 재구성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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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혁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정치세력과 제도의 변화를 초래했다. 문혁의 결과 문혁을 주도한 급진적 이상주의자가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실용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혁시기의 경험은 후계세대의 정치적 선별 기준으로 작용했다. 개혁개방시기 간부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그러한 문혁의 경험이 테크노크라트가 대대적으로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 와 더불어 문혁은 개인독재와 종신제를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와 승계제도 등장의 배경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문혁은 개혁시기 정체세력 교체와 정치체제의 변화 전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시기 정치세력 교체와 정치체제의 변화는 문혁의 유산이자 문혁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resulted in changes in China’s political forces and the institutions. As a result of the Cultural Revolution, the radical idealists who led the Cultural Revolution were politically excluded and pragmatists took power.
In addition, the experience of the Cultural Revolution period served as political selection criteria for the succession generations. Along with changes in cadre policy during the reform era, the experience of the Cultural Revolution has become the background behind the emergence of the technocrats. In addition, the Cultural Revolution was the background of the abolition of the personal dictatorship and life-long system and the emergence of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and the succession system. In this regard, the Cultural Revolution was the premise of the change of political forces and the change of political institutions during the reform era.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change of political forces and the change of political institutions during the reform era is the legacy and the paradox of the Cultur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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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821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0
  •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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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의 언론환경 변화와 미중 갈등

저자 : 許在喆 ( Heo¸ Jai Chul ) , 金虹苑 ( Kim¸ Hong Wo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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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강조해 왔던 미중 양국관계가 점차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을 넘어 갈등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고, 최근에는 언론 영역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언론관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와 함께 중국의 언론 환경 변화가 미중 갈등을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언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체제 경쟁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양국이 패권 경쟁을 지속하는 한, 미중 언론 갈등은 지속 및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내에서 언론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언론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 또한 미중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글로벌 언론 매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중국 언론 매체들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졌고, 미국 본토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국 언론을 견제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이 미중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언론관의 차이가 존재하고, 중국의 미디어 시장에 대한 진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만큼, 미중 언론 마찰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2중국의 일국양제와 홍콩의 민주화: 중화 애국심과 홍콩 본토화

저자 : 金珍鎬 ( Jinho Kim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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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중국대륙 남단의 서양 같은 홍콩에서, 중국이나 영국과 다른 정치·행정·경제체제에서 살던 홍콩사람이 중국인인가의 문제는 국적과 생활 모습만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들이 비록 1997년 영국의 홍콩(British Hong Kong) 여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SAR) 여권으로 대내외신분이 바뀌었지만, 이들은 중국 문화를 기초로 서구제도를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한 홍콩문화의 특징을 갖고 스스로 홍콩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홍콩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홍콩 자치의 민주이자 자유다. 그러나 홍콩을 회복한 중국정부 입장에서 홍콩은 중국의 영토이고 홍콩주민은 중국 공민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국양제가 과연 홍콩 토착민의 민주화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즉, 2047년까지의 '일국양제'가 끝나지 않은 현재에도 홍콩의 '중국화'는 더 빨리 진행되고 있고, 홍콩주민의 민주화운동도 계속 되고 있다. 이는 홍콩 민주화운동이 홍콩토착민의 '愛香情神(홍콩 사랑)'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홍콩에 대한 간섭과 통합은 더 속도를 빨리할 것으로 보인다.

3문혁의 정치적 유산: 정치세력과 제도의 재구성과 관련하여

저자 : 安致潁 ( Ahn¸ Chiyoung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10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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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혁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정치세력과 제도의 변화를 초래했다. 문혁의 결과 문혁을 주도한 급진적 이상주의자가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실용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혁시기의 경험은 후계세대의 정치적 선별 기준으로 작용했다. 개혁개방시기 간부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그러한 문혁의 경험이 테크노크라트가 대대적으로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 와 더불어 문혁은 개인독재와 종신제를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와 승계제도 등장의 배경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문혁은 개혁시기 정체세력 교체와 정치체제의 변화 전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시기 정치세력 교체와 정치체제의 변화는 문혁의 유산이자 문혁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4중국 도시 주민의 “삶의 만족도”와 호적의 조절(Moderation) 효과

저자 : 陳晨 ( Chen¸ Chen ) , 金度經 ( Kim¸ Dokyung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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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호적 제도가 도시 주민의 “삶에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중국 가정 패널 조사(CFPS)의 2016년 횡단면 데이터를 가지고 순서형 로짓 분석을 진행해 이를 확인한다.
두 가지 결론이 핵심적이다. 첫째,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농촌 호적-도시 거주자”가 “농촌 호적-농촌 거주자”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낀다. 반면 농촌 호적이든 도시 호적이든, 도시거주자의 “삶의 만족도”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비교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농촌 호적-도시 거주자”는 도시가 아니라 고향 농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둘째, 농촌 호적이든 도 시 호적이든, 도시 거주자의 “삶의 만족도”는 소득과 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소득 증대 효과는 호적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다. “농촌 호적-도시 거주자”보다 “도시 호적-도시 거주자”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소득 증대에 반응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호적이 복지 및 공공서비스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도시 호적-도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복지 및 공공서비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소득 증대만으로도 “삶의 만족도”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 “농촌 호적-도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그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득 증대만으로는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빠르게 향상되지 않는다.

5추격사이클 이론 관점에서 본 중국 조선산업 연구

저자 : 남은영 ( Eun-young Nam ) , Li Kai , Wang Yi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17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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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조선업 시장에서의 일련의 사건들을 바탕으로 중국 조선업의 성장배경과 한국을 추격하는 과정을 추격 사이클 이론의 세가지 창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의 창은 선박건조작업이 유럽, 미국, 일본으로부터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으로 이동하고 중국이 합작기업을 통해 기술획득에 성공함으로써 열리게 되었다. 둘째, 글로벌 경제성장과 중국 국내 선박운송의 수요증가는 중국 조선업에 수요의 창을 제공하였다. 셋째, 중국조선업에 있어 제도적 창은 중국정부의 직간접적인 제도지원으로 열리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국정부의 자국선박에 대한 수요촉진전략 추진결과, 2000년에는 중국국내해상운송회사의 80%가 자국선박을 보유할 정도로 성장하여 중국조선업의 시장점유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중국조선업은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에 힘입어 비용상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였으며 대형도크의 건설을 통해 주요 선박건설에 주력함으로써 생산능력을 증가시켜 시장점유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반면에 한국은 조선업의 후발주자가 가지는 비용상의 우위와 국내수요라는 장점에 대응하는데 실패하여 조선업시장에서 주요 선박 건조의 포기와 비용상승압박으로 인하여 중국이 추격해 오는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비용의 강점이 점차 퇴색하고 있다. 중국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장점과 한국의 고급기술의 장점을 통한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조선업의 발전은 지능화, 규모화, 환경보호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후발주자에게 추격을 당한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위기극복과 위기극복을 통한 전략수립의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과 중국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했던 초대형 조선업에 대한 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했다. 산업구조개편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이로 인해 어떤 새로운 창이 열릴지,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의 효과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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