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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다단계판매 개념과 합리적 규제방안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0-023호, 024호, 025호, 028호를 소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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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개념과 합리적 규제방안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0-023호, 024호, 025호, 028호를 소재로 -

A Study on Improv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Multi-Level Marketing under the Act on Door-to-Door Sales, etc. -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sion 2020-023, 024, 025, 028 -

백대용 ( Daeyong Baek )
  •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 : 연세법학 35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109-136(2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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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학습지 업체들의 방문판매법 위반사건
Ⅲ. 다단계판매의 개념요소
Ⅳ. 다단계판매의 개념요소와 본건 사례의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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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다단계판매에 대한 개념정의를 기초로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의무까지 부과하는 진입규제가 새로이 신설됨으로써 다단계판매개념정의 해당여부에 대한 논쟁이 다단계판매 규제의 주된 쟁점이자 선결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의 본질이나 폐해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법 적용과 관련된 논의가 대부분 다단계판매 개념정의 충족 여부에만 매몰되어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가 왜곡되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었다.
2012년 방문판매법의 개정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효율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다단계판매의 본질적인 개념요소를 대폭 삭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대법원이 3단계 해당 여부와 조직관리자의 판매원 해당 여부에 대해 실무와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다단계판매로 규제될 필요가 없는 방문판매방식이나 일반 판매방식이 과도하게 다단계판매로 규제될 위험성이 높아졌다.
미등록 다단계판매행위에 대해 경고가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사건들은 현행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 개념정의에 의한 규제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규제로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수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규제의 형평성 및 법적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Ever since the law was first introduced in 1991, the Act on Door-to-Door Sales has gone through several amendments, and based on the core definition of multi-level marketing, managed to maintain its stance on regulating the aforementioned multi-level marketing. During this process, the compulsory registration of multi-level marketers that was newly added to the Act on Door-to-Door Sales has resulted in the definition of multi-level marketing, and consequently the applicability to this definition the center of debate and the primary question to be answered. 
As a result, focus on actual multi-level marketing tactics and it’s potential consequences has decreased, with attention(and therefore new regulations) being diverted instead to attempting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qualifies as multi-level marketing and what doesn’t. The 2012 amendment to the Act on Door-to-Door Sales, for instance, entirely obsessed over the need and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on multi-level marketing, ignoring the fundamental concept of multi-level marketing. 
Furthermore, as a resul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presenting a different three-tier approach to determining whether an organizational manager should be classified as a salesperson from the approach currently in practice, classifications of multi-level marketing have been expanded and the potential for marketing tactics that aren’t multi-level marketing to be classified as such has increased. 
The recent case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warning against unregistered multi-level marketing tactics highlight the fact that regulations based on the definition of multi-level marketing presented by the Act of Door-to-Door Sales have significant disparities from reality. Since und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it is impossible to solve the fundamental issues that the Act on Door-to-Door Sales attempts to resolve, a quick and effective legislative revision to the Act on Door-to-Door Sales is required to resolve the distress of potentially affected persons and bring about legal stability and equity in terms of th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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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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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사소송절차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의 교착(交錯)에 관한 연구

저자 : 박태신 ( Park¸ Taeshin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간행물 : 연세법학 3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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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의 현장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은 서로 담당한 역할을 필요적으로 하면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양자는 이러한 현장에서 결코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절차법이 결코 실체법의 부속물이 아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국한되어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따라서 실체법에 대한 절차법의 의존성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면서 “전자의 규범 없이 후자의 규범이 없고 후자의 규범 없이 전자의 규범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양자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상호 다른 기능 속에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활용됨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고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와 후자의 활용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분쟁해결이라고 하는 결론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학교육에서도 이런 점을 중심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진입한 오늘날에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독립적인 교육이 아닌 상호의존적, 연계적인 교육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자 이 글을 작성하였다.

2영장주의의 본질을 기초로 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참여권의 범위

저자 : 김혜경 ( Hye-kyung¸ Kim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간행물 : 연세법학 3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4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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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영장주의의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가 가지는 함의 및 영장주의 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당사자의 참여권의 내용을 주체와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참여권의 주체는 수사상의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주거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재산권 등이 강제적 수사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라면 해당 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강제처분절차에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각 기본권은 중첩적으로 귀속되는 성향이 있지만, 대체로 주거권자, 정보소유권자, 피의자 및 변호인 등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참여권의 행사시기 즉, 참여시기는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으로서 수색과 압수의 전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유체물에 대한 압수와는 달리 정보저장매체를 통해서만이 전자정보는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를 특정하고 이를 현장에서 특정하여 출력하는 이외에 많은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의 반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수색과 압수의 절차는 반출, 선별, 이미징, 복제, 분석의 다섯 단계 중에서 특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반출부터 이미징까지의 단계가 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수색 및 압수절차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참여시기는 수사기관 내에서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 중에서 관련성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수사기관이 보유한 통합시스템에 이전하는 시점까지로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참여권자 및 참여시기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증거법상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증거능력의 문제와 연관되지만, 이는 영장주의의 결과이지 증거법의 직접적 효력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형사절차 특히 그중에서도 수사절차는 관여자의 기본권침해를 속성으로하는 국가권력의 강제적 행사를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관여자의 기본권보장은 영장주의의 핵심이다. 영장주의의 헌법정신을 형사절차에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기술발전에 따른 형사사법의 환경변화에도 그대로 투영되어야 할 것이다.

3행정심판과 재결취소소송의 관계

저자 : 황창근 ( Hwang¸ Chang-geun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간행물 : 연세법학 3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8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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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재결취소소송을 소재로 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는 헌법 제17조 제3항의 전심절차,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전치주의, 제19조의 재결취소소송 규정이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이 논문은 재결취소소송을 글감으로 하여 행정심판의 기능의 관점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최근 행정심판의 권리구제기능이 강화되는 경향을 가지지만, 행정통제의 기능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결취소소송은 권리구제기능에 친하다는 점에서 보면 그 확대는 행정심판의 자기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데, 이 의미는 행정분쟁의 終審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전심절차이기만 하면 해당 재결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필요적 전치 여부가 재결취소소송 범위의 광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원처분주의인지 재결주의인지 여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의 위법에 대한 소송을 말하고, 원처분주의하에서 재결취소소송은 예외적임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재결의 주체 절차 형식상 위법은 물론이고 내용상 위법까지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의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이 여전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내용상 위법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에는 재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또한 행정심판의 독자성이나 행정통제의 기능도 저해할 우려도 있다.

4헌법재판에서 가처분의 허용성과 그 요건에 관한 관견(管見)

저자 : 손인혁 ( Son¸ In-hyuk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간행물 : 연세법학 3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1-10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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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과제와 기능을 창조적으로 형성하는 입법권 집행권과는 달리, 헌법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사후적으로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이로써 헌법질서의 수호 및 기본권 보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본안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다툼 있는 법적 관계나 권리의 잠정적 보호를 위해 가처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국가원리의 내용으로서 효과적인 권리구제절차의 요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 개별적인 가처분규정(제57조, 제65조)을 두고 있을 뿐, 모든 헌법재판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조항으로서 가처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법은 사법절차(司法節次)에서 민사소송의 일반성과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 고유의 절차만을 명시적으로 규범화하였을 뿐, 그 외의 절차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등 다른 소송법의 규정들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그 절차적 흠결을 메우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에서 가처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헌법재판의 사법작용적 성격에 비추어 가처분이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에서도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은 장래 자신이 행할 본안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 행정 사법 등의 다른 국가작용에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고, 이를 수정 변경하는 등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행사에 대한 개입과 관여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헌법상 권한질서의 보장을 위해 가처분의 요건이나 한계가 엄격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가처분은 중대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심사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가 나중에 본안심판이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하였다가 나중에 본안심판이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형량하는 이중가설공식에 의하여 행해진다.

5다단계판매 개념과 합리적 규제방안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0-023호, 024호, 025호, 028호를 소재로 -

저자 : 백대용 ( Daeyong Baek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간행물 : 연세법학 3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9-13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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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다단계판매에 대한 개념정의를 기초로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의무까지 부과하는 진입규제가 새로이 신설됨으로써 다단계판매개념정의 해당여부에 대한 논쟁이 다단계판매 규제의 주된 쟁점이자 선결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의 본질이나 폐해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법 적용과 관련된 논의가 대부분 다단계판매 개념정의 충족 여부에만 매몰되어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가 왜곡되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었다.
2012년 방문판매법의 개정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효율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다단계판매의 본질적인 개념요소를 대폭 삭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대법원이 3단계 해당 여부와 조직관리자의 판매원 해당 여부에 대해 실무와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다단계판매로 규제될 필요가 없는 방문판매방식이나 일반 판매방식이 과도하게 다단계판매로 규제될 위험성이 높아졌다.
미등록 다단계판매행위에 대해 경고가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사건들은 현행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 개념정의에 의한 규제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규제로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수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규제의 형평성 및 법적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6공정거래법상 합의추정제도의 활용과 개선방안

저자 : 이수진 ( Lee Soojin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간행물 : 연세법학 3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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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전까지 합의추정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비교적 활발히 활용되었으나, 2007년의 법 개정으로 인해 그 활용은 급격히 감소한다. 본 논문은 합의추정제도의 활용이 감소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전, 구 합의추정조항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 요건만 충족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운용은 추정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2007년 개정된 추정조항은 이 비판을 수용하여 '해당 거래분야, 상품 용역의 특성, 사업자간 접촉의 횟수 등'의 '정황증거'와 '상당한 개연성'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개정 이후 합의추정조항의 활용이 급감하게 되는데, 2005년 무렵부터 활성화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개정으로 인한 합의추정조항의 장점이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개정된 합의추정조항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통해 사실상 추정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고, 경쟁당국의 입증책임 완화라는 초기 도입목적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경쟁법의 흐름과 다르게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는 점과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으로 인해 행위지와 상관없이 복수의 국가로부터 강력한 제재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 특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제재와 과징금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합의추정제도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개선방안으로 법률개정과 해석기준완화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법률개정의 측면에서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상당한 개연성'요건을 삭제 또는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악용되는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석기준 완화의 방법으로는 영미권의 '증거의 우월' 개념을 도입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따라 증거가치의 수준을 다르게 판단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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