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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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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How to Adjust the Tax Rate System for Real Estate Acquisition Tax

유태현 ( Tae-hyun Yoo )
  • : 한국재정정책학회
  • : 재정정책논집 22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65-95(31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취득세와 취득분 등록세 통합의 파급효과 분석
Ⅲ. 부동산분 취득세 세율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Ⅳ. 주택분 취득세 세율체계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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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1948년 제정 지방세법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근간 지방세 세목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취득세는 2011년에 기존 취득세와 취득분등록세의 통합을 통해 만들어졌다. 2014년부터는 그간 감면을 통해 취득세를 낮추어주던 방식이 취득세 세율인하로 변경되면서 주택분 취득세 세율체계가 비례세율에서 전액누진세율로 개편되었다.
주택분 취득세의 전액누진세율 구조는 주택거래에서 문턱효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런 조치는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줄이고,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 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런 개편에도 불구하고 문턱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에 대한 전액누진 과세방식이 발생하는 문턱효과 개선을 위해 주택에 대해 체차누진 또는 비례세율 적용방안을 제안하였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방안 가운데 취득세의 본질, 비례세율을 따르는 다른 취득세 과세대상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후자가 보다 현실적인 접근임을 강조했다.
Acquisition tax was first introduced in the Local Tax Act enacted in 1948, and since then, it has been a centural role in local taxation. The current acquisition tax was created in 2011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existing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for acquisition. Since 2014, the method of lowering the acquisition tax through the reduction has been changed to the acquisition tax rate reduction, and the rate system of acquisition tax on housing rate has been reorganized from the proportional tax rate to the total progressive tax rate.
The structure of the full progressive tax rate of the acquisition tax for housing has revealed a problem that causes a threshold effect in housing transactions. Since 2020,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measures to adjust the acquisition tax rate applied to paid transactions to be charged in proportion to the acquisition price, in the case of house that are more than 600 million won to 900 million won or less. These measures aimed at reducing the concentration of transactions in the tax rate fluctuation section and improving the equity of the acquisition tax burden among taxpayers due to housing transactions. However, despite this adjustment, the threshold effect still exists.
In this study, I propose a method of applying a differential progressive or proportional tax rate to the housing to improve the threshold effect of the full progressive taxation method on housing, and comp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As a result, I emphasize that the proportional tax rate is a more realistic approach,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acquisition tax and the coherence with other taxation target of acquisition tax that follow the proportional tax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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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283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0
  •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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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2권 2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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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배분의 결정요인 분석

저자 : 구균철 ( Gyun Cheol Gu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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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배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결정요인을 일별함으로써 현재 배분 상황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태패널회귀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교부기준 중에서 학생수의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부금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학교규모가 빠르게 증가 할수록 보통교부금의 감소폭도 더 커졌는데, 특광역시와 도지역 간의 차이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학교 통폐합이 보통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져서 도농 간 교육격차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다. 또한 학급규모의 증가폭이 큰 시도에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교부금이 증액되는 경향성도 발견하였다. 이는 교사당 학생수가 꾸준히 증가해온 제주도의 경우 정률 부분의 인상을 통해 보통교부금의 적정규모가 재산정돼야 함을 함의한다.

3기능별 재정지출에 대한 지방정부 유형 분석과 불평등도 분석

저자 : 임상수 ( Sangsoo Lim ) , 최향석 ( Hangseok Choi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6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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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능별 지출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불평등도와 불평등도의 원인을 기능별 지출에서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분석 대상은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고, 기초자치단체를시, 군, 자치구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클수록 지출 역시 크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능별 지출을 해당 지역의 인구와 면적으로 나눈 일인당 지출과 면적당 지출을 유형화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먼저, 기능별 지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그룹화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활용한다. 그러나 기능별 지출의 수가 14개이기 때문에 유형 역시 다양하게 구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주성분분석을 통해 유형을 구분하는 변수의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군집분석의 방법은 K-means를 활용한다.
다음으로 시, 군, 자치구에 대한 지출의 불평등도를 분석한다. 또한 불평등도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군집분석 결과로부터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되는 기능별 지출에 대한 샤플리 값을 산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 군, 자치구에 대한 유형별 지출의 불평등도와 불평등도의 원인을 기능별 지출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4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정비방안 연구

저자 : 유태현 ( Tae-hyun Yoo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9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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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1948년 제정 지방세법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근간 지방세 세목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취득세는 2011년에 기존 취득세와 취득분등록세의 통합을 통해 만들어졌다. 2014년부터는 그간 감면을 통해 취득세를 낮추어주던 방식이 취득세 세율인하로 변경되면서 주택분 취득세 세율체계가 비례세율에서 전액누진세율로 개편되었다.
주택분 취득세의 전액누진세율 구조는 주택거래에서 문턱효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런 조치는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줄이고,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 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런 개편에도 불구하고 문턱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에 대한 전액누진 과세방식이 발생하는 문턱효과 개선을 위해 주택에 대해 체차누진 또는 비례세율 적용방안을 제안하였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방안 가운데 취득세의 본질, 비례세율을 따르는 다른 취득세 과세대상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후자가 보다 현실적인 접근임을 강조했다.

5비R&D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함의 -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사업을 대상으로 -

저자 : 김동준 ( Dongjun Kim ) , 진영준 ( Youngjun Jin ) , 최형재 ( Hyungjai Choi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7-12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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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비R&D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있어 기업성장 관점의 성과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R&D지원사업의 하나인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논리모형을 통해 성과지표를 제시하며, 기업성과에 관한 회귀분석 및 성향점수매칭법(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을 통해 현행 비R&D지원사업 평가 시 활용되고 있는 단기 매출액 성과와 같은 기업성장 관점의 성과지표가 적절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논리모형을 통해 도출된 성과지표 중 사업화성공률 등 기업성장단계 지표는 지원사업 수혜 후 2년차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1년차와 3년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비R&D지원사업의 성과평가에 있어 '지원 당해연도' 사업화성공률 또는 기업의 매출증대를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 현행 평가방식은 지원사업의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으며 중장기에 걸친 긍정적 효과를 간과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6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 대구ㆍ경북을 중심으로 -

저자 : 전승훈 ( Seung-hoon Jeon ) , 김대철 ( Dae Chul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16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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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구ㆍ군의 2010∼2016년 자료와 경상북도 시ㆍ군의 2008∼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시ㆍ군ㆍ구와 본청의 총지출, 성질별 지출, 그리고 분야별 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구와 경북 모두에서 시ㆍ군ㆍ구 총지출의 증가는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본청 총지출의 증가는 경북만 지역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질별 지출의 지역경제 성장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인건비와 이전지출은 대구경북의 본청과 시ㆍ군ㆍ구의 총지출 통제에 상관없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본지출은 총지출 통제여부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지출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대구광역시 구ㆍ군의 기타 항목과 대구 본청의 교육, 기타 지출이 총지출 통제에 상관없이 대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상북도 시ㆍ군의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기타 지출, 그리고 경북 본청의 일반 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과학기술, 기타 지출 등이 경북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북의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은 본청과 시ㆍ군 총지출의 통제여부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특정 지출 항목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지출 항목간의 보완관계 혹은 대체관계를 고려하여 본청과 시ㆍ군ㆍ구의 재원배분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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