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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로지역의 가계부채 미시구조 비교 분석 - 과다채무자를 중심으로 -

임진
  • : 한국금융연구원
  • : KIF 금융분석보고서 202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2월
  • : 1-91(9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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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대표적인 가계부채 미시자료인 한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로지역의 가계금융·소비조사를 이용하여 한국과 유로지역의 가계부채 구조를 미시적인 측면에서 비교·분석함.
· 유로지역의 가계금융·소비조사(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는 20개 EU국가에 거주하는 약 84,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구조사로, 각 가구의 자산, 부채, 소득, 개인연금, 고용상태, 소비수준 등에 관한 상세한 항목들이 조사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한국과 유로지역 국가들의 가계부채 구조는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가계부채 미시구조 측면에서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유로지역 국가들의 가계부채에 비해 더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다만 한국은 과다채무자에 대한 대출인 부실위험대출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에서 과다채무 가구는 “DSR 40%를 초과”하고 “금융대출이 자산(=금융자산+부동산평가액)을 초과”하는 가구로 정의함.
· 분석결과,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부실위험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은 14%, 유로지역은 8%이어서, 부실위험대출 비중은 한국이 유로지역에 비해 크게 높음.
▣ 한편 부실위험대출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계소득 20% 감소와 주택가격 10% 하락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의 부실위험대출은 1.3%p 상승한 반면, 유로지역의 경우에는 3.4%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로지역에서의 상승폭이 더 큼.
· 소득분위별 또는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한국과 유로지역 모두 소득2분위 또는 30대미만 연령층에서 부실위험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로짓분석 결과 과다채무 가능성은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주담대 유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차주의 고용상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한국과 유로지역 모두에서 과다채무 가능성이 높았지만, 실직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과다채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 보고서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과다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실직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저금리로 인해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투기 목적의 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 갭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과다채무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 또한 고용상태가 과다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실직자들이 과다채무에 빠지지 않도록 실업보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The paper analyzes a micro-structure of household debt, using the Household Finance and Welfare Survey of Korea and the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 of the Euro a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it is difficult to judge that Korea is more vulnerable than other countries in the Euro area in terms of household debt microstructure, as the structure of household debt in Korea and the euro area is largely similar. In case of Korea, however, special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Debt at risk’, which is the loan to the over-indebted. Of the total household loans, the ‘Debt at risk’ accounts for 14 percent in Korea and 8 percent in the Euro area. Sensitivity analysis of ‘Debt at risk’ shows that if housing prices fall or household income declines, the portion of ‘Debt at risk’ in both Korea and the Euro area will increase significantly in the income 2nd quintile group or household under the age of 40. And according to the logit analysis, the possibility of over-indebtedness is affect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 age of the representative household member and the number of people in the household, but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debtor.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over-indebtedness is high for self-employed people both in Korea and the Euro area, but for those who are unemployed, the possibility of overindebtedness is high onl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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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과 유로지역의 가계부채 미시구조 비교 분석 - 과다채무자를 중심으로 -

저자 : 임진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 금융분석보고서 202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1 (9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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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대표적인 가계부채 미시자료인 한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로지역의 가계금융·소비조사를 이용하여 한국과 유로지역의 가계부채 구조를 미시적인 측면에서 비교·분석함.
· 유로지역의 가계금융·소비조사(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는 20개 EU국가에 거주하는 약 84,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구조사로, 각 가구의 자산, 부채, 소득, 개인연금, 고용상태, 소비수준 등에 관한 상세한 항목들이 조사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한국과 유로지역 국가들의 가계부채 구조는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가계부채 미시구조 측면에서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유로지역 국가들의 가계부채에 비해 더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다만 한국은 과다채무자에 대한 대출인 부실위험대출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에서 과다채무 가구는 “DSR 40%를 초과”하고 “금융대출이 자산(=금융자산+부동산평가액)을 초과”하는 가구로 정의함.
· 분석결과,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부실위험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은 14%, 유로지역은 8%이어서, 부실위험대출 비중은 한국이 유로지역에 비해 크게 높음.
▣ 한편 부실위험대출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계소득 20% 감소와 주택가격 10% 하락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의 부실위험대출은 1.3%p 상승한 반면, 유로지역의 경우에는 3.4%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로지역에서의 상승폭이 더 큼.
· 소득분위별 또는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한국과 유로지역 모두 소득2분위 또는 30대미만 연령층에서 부실위험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로짓분석 결과 과다채무 가능성은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주담대 유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차주의 고용상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한국과 유로지역 모두에서 과다채무 가능성이 높았지만, 실직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과다채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 보고서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과다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실직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저금리로 인해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투기 목적의 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 갭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과다채무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 또한 고용상태가 과다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실직자들이 과다채무에 빠지지 않도록 실업보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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