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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공정전환에 관한 녹색합리주의 및 생태민주주의 담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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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전환에 관한 녹색합리주의 및 생태민주주의 담론 연구

A Study on the Discourse of Ecological Democracy on the Just Transition

김현정 ( Hyunjung Kim ) , 임석준 ( Sukjun Lim ) , 안상욱 ( Sangwuk Ahn )
  • : 한국세계지역학회
  •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29-47(19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환경담론의 진전 고찰
Ⅲ. 녹색합리주의 담론 진전 및 공정전환의 개념
Ⅳ. 공정전환을 위한 북미와 유럽의 제도
Ⅴ. 결론: 공정전환을 위한 생태민주주의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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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의 환경담론이 어떠한 시각에서 공정전환 개념에 접근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공정전환의 담론 진행 구조는 녹색합리주의에 근거하며, 공정전환은 현재까지 북미와 유럽에 의해 개념정립이 이루어져 왔으며 구체화되어왔다. 녹색합리주의는 북미에서 주로 환경단체 및 조직활동에 의해, 유럽에서는 녹색정당을 통해 정치현실 속에서 구현되어왔다. 이는 공정전환의 개념 확립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다. 북미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 참여형 환경단체에 의해 공정전환 개념을 확산시켜 왔다. 이들은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의 결성을 통해 기후변화 진전 과정에서의 취약계층과 정책 진행의 민주적 정당성, 시민 수용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한 유럽은 역내 석탄매장량이 높은 국가에 의해 공정전환 주장이 주도되어 왔으며, EU는 2050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목표한 ‘유러피안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구상에서 이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를 채택하였다.
이는 연방주의 지방분권 형태 국가 및 지역협력 체제 하 지역특수성에 기반한 환경레짐의 전형적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중심 발전국가인 한국은 공정전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생태민주주의 환경담론을 통해 한국의 공정전환 체제 확립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analyzes environmental discourses on Just Transition, which has been led by Green Nationalism. Just Transition has been conceptualized by North America and Europe to date. Environmental groups have been involved in North America, and green parties and the EU have been involved in Just Transition in Europ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Just Transition is the Just Transition Mechanism within the Pouring Past Coal Alliance and the European Green Deal.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for establishing the Just transition system in Korea through the environmental discourse of ecological democracy.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594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20
  • :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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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SEM 환경 분야 협력의 발전과 협력 사업 발전을 위한 쟁점, 그리고 해결 방향에 관한 소고

저자 : 정혁 ( Hyuk Jeo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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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의 초기에 ASEM 회원국들의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의 발전과 협력 사업은 포괄적이며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중되며 ASEM 주요 회원국들의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의 발전과 협력 사업에도 점점 구체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ASEM 회원국들의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의 발전과 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ASEM의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특성들은 쟁점화되어 ASEM의 환경 분야 협력의 발전과 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다중심적 협력 교류로 인한 협력 사업의 구심점 분산, 후속 협력 사업들의 단절, ASEM에 대한 회원국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 등은 그러한 쟁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증가가 예상되는 초국경성 환경오염 사안도 ASEM이 대비하고 해결해야 하는 환경 분야에서의 심각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향으로는 환경 분야의 이슈 속성을 고려한 지역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ASEM내 지역 간 트랙 마련, 후속사업 효과 정도에 따른 회원국들의 참여자 재정지원확대 관련 회원국들 대상의 ASEM의 협력사업 재정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초국경성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ASEM 비회원국도 참여 가능한 ASEM내 자문기구 설치, 그리고 ASEM 산하의 아시아와 유럽 각 지역 담당 홍보 기구의 설립과 운영 등으로 논의될 수 있다.
향후 유럽 국가들의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주요 정책 기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보급 및 이전이 ASEM을 통해 아시아 회원국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ASEM의 환경 분야에서의 향후 협력의 발전 방향도 이에 맞추어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보급과 장려, 그리고 모범 환경정책사례들의 공유를 위한 방향으로 더욱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공정전환에 관한 녹색합리주의 및 생태민주주의 담론 연구

저자 : 김현정 ( Hyunjung Kim ) , 임석준 ( Sukjun Lim ) , 안상욱 ( Sangwuk Ah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4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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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의 환경담론이 어떠한 시각에서 공정전환 개념에 접근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공정전환의 담론 진행 구조는 녹색합리주의에 근거하며, 공정전환은 현재까지 북미와 유럽에 의해 개념정립이 이루어져 왔으며 구체화되어왔다. 녹색합리주의는 북미에서 주로 환경단체 및 조직활동에 의해, 유럽에서는 녹색정당을 통해 정치현실 속에서 구현되어왔다. 이는 공정전환의 개념 확립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다. 북미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 참여형 환경단체에 의해 공정전환 개념을 확산시켜 왔다. 이들은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의 결성을 통해 기후변화 진전 과정에서의 취약계층과 정책 진행의 민주적 정당성, 시민 수용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한 유럽은 역내 석탄매장량이 높은 국가에 의해 공정전환 주장이 주도되어 왔으며, EU는 2050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목표한 '유러피안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구상에서 이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를 채택하였다.
이는 연방주의 지방분권 형태 국가 및 지역협력 체제 하 지역특수성에 기반한 환경레짐의 전형적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중심 발전국가인 한국은 공정전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생태민주주의 환경담론을 통해 한국의 공정전환 체제 확립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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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대 소련에서 북한유학생들이 집단 망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왔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증언과 기억, 그리고 개인적인 기록들에만 의존 한 것이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구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북한유학생 허웅배의 당시 서한은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서한과 그의 회고록을 교차 확인하면서 한편으로 관계자들의 증언들을 통해 당시 사건의 역사적 정치적 함의를 짚어 본 점이 이 논문의 의의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은 이 사건 이후로 소련 간섭 없이 자국 내 내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의 공인된 역사에서 종파투쟁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김일성 권력 강화 과정은 이 시기를 전후로 본격화 되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 사건은 북한 인민들에 대한 행동과 사상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셋째, 이로부터 북한 사회는 더욱 더 외부세계와 단절되는 폐쇄사회로의 성격이 강화된다. 넷째, 1958년 북한유학생들의 망명사건은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에서 일어 난 북한 최초의 정치적 집단 망명이었다. 다섯 째, 당시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지금도 유효하다. 여섯째, 당시 소련의 “해빙” 상황은 동구 여러 나라들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당시 모택동의 중국이나 김일성의 북한에서는 이러한 해빙기의 분위기가 곧 사라진 것은 추후 연구과제다.

4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치적 효과: 선거불비례성과 유효정당 수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형철 ( Hyung Chul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9-10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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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21대 총선 결과를 중심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Semi-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의 정치적 효과를 평가하고, 비례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선거제도의 제도적 효과, 즉 비례성과 정치적 대표성에 초점을 맞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평가하고자 한다. 제21대 총선결과에 의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이 낮아졌으며, 의회 내 유효정당 수가 감소하였다. 이 연구는 그 원인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특성과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비례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상하이협력기구의 발전과 동북아 및 對북한 안보 영향요인

저자 : 박영택 ( Park Youngtaek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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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4월 26일에 출범한 상하이 5국을 모태로 2001년 6월 14일 공동성명 및 설립선언을 발표한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요건인 헌장과 공식적 및 비공식적 조직, 그리고 반테러·분리주의·극단주의의 국제레짐을 표명하고 있으며, 유엔 헌장에 근거한 규범과 함께 정치경제안보의 공동목적을 가진 지역기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하이협력기구는 회원국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된 반미성향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기구에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리더십 경쟁, 회원국들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및 채무 증가, 그리고 대미 견제와 협력 간의 상충된 의견이 존재하는 등 내적 갈등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보편적 지역기구로서 상호공존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궤도로 갈 경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 비핵화 및 군축, 그리고 반테러리즘·분리주의·극단주의의 모범적 사례로 발전될 것이다. 그러나 반미 및 반서방의 대결구도로 변화될 경우 지역의 불안정과 발전이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정상궤도와 어울리지 못하는바 비정상적 구도를 선호할 것이며, 동북아 정세에도 패권경쟁 구도를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6Challenge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n Analysis on India's Approach

저자 : Yun Jiwon , Bae Seohyun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15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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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art of its attempt to build stronger politico-strategic ties and economically integrate with countries across continents, China has put forward a grand strategy that is officially termed as the 'One Belt, One Road' (OBOR), then changed into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s China seeks to expand its presence and influence in South Asia with the BRI, a clash of strategic interests with India is predetermined. This article firstlybrief the BRI itself and more with its reception in China and abroadby underlining the BRI's fuzzy nature, and then giving examples of the ways it has been received in China, around China and in the world. Next, the article tries to explain the reasons behind the enthusiastic response though not always positive to the BRI and point to the broad historical perspective that provides the context. Finally, the article gives an analysis on how Indiaexpressed its concern and response to the Chinese discourse on the BRI.Challenging the view of BRI as a threat, the article is toidentify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Chinese power as related to the strengthening of a cooperative behavior between China and India as well as countr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Chinese norms within the BRI.

7경제위기와 ODA 정책 변화: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례 비교

저자 : 김석우 ( Seokwoo Kim ) , 김영완 ( Youngwan Kim ) , 이지선 ( Jisun Yi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7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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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이자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인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경제위기라는 공통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와 내용 상 변화를 가져왔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유사한 수준의 경제위기를 경험하였으나, 해당 국가들의 ODA 정책 상 그 세부적 변화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탈리아는 양자원조의 규모를 유지한 반면, 그리스는 다자원조의 비율을 크게 증가시키고 양자원조의 비율을 대폭 축소시켰다. 이탈리아의 대 EU 다자원조 비율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던 반면, 그리스의 대 EU 다자원조 비율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경제적 규모 차이, 난민위기로 인한 정치적 차이, 역사적 ODA 정책 차이와 EU 내 외교적 영향력 차이라는 네가지의 요인들을 바탕으로 두 국가의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ODA 정책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들 요인들 중 EU와의 외교적 관계 및 영향력 차이가 두 국가의 ODA 정책 내 상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 위기 상황속에서, 본 연구는 공여국들의 국내외적인 요인들이 위기 후 각 국가의 ODA 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유도할지에 대한 분석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8한국과 일본의 대탄도미사일방어(BMD) 비교: 대미협력 수준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박휘락 ( Park Hwee-rhak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9-20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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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핵 대응을 위하여 한국과 일본이 추진해온 탄도미사일방어(BMD)가 20여년 후 상당한 수준차를 야기했는데, 그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의 협력 여부이고, 따라서 한국이 적절한 BMD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BMD의 기본개념을 소개하였고, 한일 간 BMD 구축에 관한 공통요소인 북핵 위협과 대미동맹을 살핀 다음에, 한일 양국 BMD의 수준을 평가하고, 대미협력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은 '미 MD 불참'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흔들려 미국과의 협력을 기피하였고, 일본은 처음부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그들 BMD의 기본 청사진을 구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SM-2 BlockIIA의 경우에서 보듯이 필요한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도 했다. 한국의 대미협력 기피가 한일 BMD 격차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연합 전쟁억제와 방어를 위하여 한미연합사(CFC)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이 BMD에 관하여 미국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집착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BMD로 전환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BMD와 주한미군 BMD를 통합해야 한다. 현재의 방공유도탄사령부를 합동방공유도탄사령부로 격상시키고, 유사시 '연합방공사령부'로의 전환도 준비해야 한다.

9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한 군비통제 평가와 전망

저자 : 박용한 ( Park Yongha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5-2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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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상은 2018년 4월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남북한 갈등구조를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군사적 충돌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촉발된 남북한 군사 지형 변화는 구조적·운용적 군비통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담았다. 군사분계선에 평화지대·완충구역을 설치해 충돌 위험을 줄였고, 상호 공포를 갖는 기습적 침략을 방지할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군비통제 이행 단계 진입하거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합의는 기존 군비통제 사례에 적용됐던 단계적 이행 조치를 간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정상이 보장한 신뢰를 바탕으로 군비통제를 시작하면서 압축적 신뢰구축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신뢰 축적 수단을 군사 분야의 외적 영역으로 확장하고, 정치적 신뢰를 포괄한다는 '한반도 특색적' 군비통제 개념이다.
신뢰구축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군비통제의 주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신뢰구축은 군비통제에서 순환적 특성을 갖는다. 신뢰 구축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반복 하는 기간을 거쳐 상당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축적해야 한다. 다만, 신회 축적 수준은 낮지만, 초기 신뢰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포괄적인 신뢰구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보다 근원적인 신뢰구축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군비통제 발현 배경과 경험에서 신뢰구축의 역할을 살펴봤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특색적 신뢰구축의 가능성을 가늠해 봤다.
기습의 효과를 약화 시킨다는 군비통제 목표를 달성하고, 선순환적인 신뢰 구축을 마련할 수 있는 군비통제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통일한국군 군사력 건설을 염두한 미래지향적인 국방전략도 고려했다.

10중국 은행지급확약(BPO)에 관한 연구 - 사례를 통해

저자 : 황기식 ( Ki-sik Hwang ) , 조소 ( Xiao Zha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3-25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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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급확약(Bank Payment Obligation/BPO)는 국제상공회의소와 세계은행간 금융전기통신협회(SWIFT)가 개발한 새로운 무역결제방식으로, 채무은행이 수취은행에 대해 취소 불가능한 지급약정이다. BPO는 송금방식의 신속성과 신용장방식의 안전성과 금융 기능의, 공급망 서비스의 전문성을 결합한 아주 바람직한 결제 수단이다. 중국 상업은행도 무역금융의 전자화변혁에 순응하여 BPO를 연구하고 고객들에게 다원화결제방식을 제공하고 금융서비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먼저 본 논문은 BPO가 흥기한 배경 및 연구목적과 의미를 논술한다. 이어 중국에서의 BPO의 발전상황과 유리 조건을 연구하고 관련 법률, 법규와 관례를 결부하여 중국내 BPO활용상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BPO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사레를 통해 중국BPO 활용 및 발전이 비교적 느린 원인과 어떻게 BPO가 중국에서 보급되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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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상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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