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글로벌사회복지연구> 『시민의 자치력』에 의한 대의제의 극복방안 연구

『시민의 자치력』에 의한 대의제의 극복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s to Overcome the Representative System by the Self-governing Power

송재영 ( Song Jae-young ) , 이경훈 ( Lee Kyung-hoon )
  •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 글로벌사회복지연구 1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31-55(25pages)

DOI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자치민주주의 사례
Ⅲ. 『시민의 자치력』에 의한 대의제의 극복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연구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결함 및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 의한 대의제 정치가 아닌, 주권자인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 방식을 자치민주주의라고 정의하고, 연구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극복하는 방안을 찾고자 할 것이다. 필자는 이를 위해 현대 사회에서의 대의제 방식이 아니라, 시민의 직접 지배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 4개 사례의 문헌 연구를 하였다. 필자는 위 4개의 자치민주주의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자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권력 행위 능력을 나타내는 준거틀을 〈시민의 자치력〉으로 설정하였다. 〈시민의 자치력〉은 각 자치민주주의에 있어 시민이 권력 행위의 주체로서 발휘하는‘자치’수준의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시민의 자치력을 측정할 수 있는 4개의 기준을 개념화하였다. 현실 정치에서 자치민주주의는 대의제도와 상충하지 않으며, 모든 자치민주주의가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면서 작동하는 자치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민의 주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제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worries about finding ways to supplement and overcome the shortcomings and problems of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Therefore, rather than representative politics by representatives elected through elections, it is intended to comprehensively define various democratic ways in which the sovereign people become the subject of politics as autonomous democracy, and seek ways to supplement and overcome the representative through case studies. In order to study alternatives, I studied four cases that are being realized by the direct governance of the people. In real politics, autonomous democracy does not conflict with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it can be confirmed that all autonomous democracies work together. Therefore, through the analysis of autonomous democracy that operates in various forms, I proposed ways to strengthen the representative system that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to deepen democracy.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 :
  • : 반년간
  • : 2233-966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1-2020
  • : 92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분석

저자 : 박미현 ( Park¸ Mee Hyun )

발행기관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사회복지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0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제정한 조례 내용을 분석하여 조례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조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내용분석은 규범적 체계와 실효성 체계에 근거한 분석기준을 사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11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들은 대부분 규범적 체계와 실효성 체계가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조례는 목적 규정에서 조례의 적용대상자인 1인 가구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모든 조례는 재정에 있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재정책임의 정도는 낮았고, 전달체계가 규정되지 않은 조례가 많아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 특성이 반영된 차별성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향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정 및 개정하게 될 조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2『시민의 자치력』에 의한 대의제의 극복방안 연구

저자 : 송재영 ( Song Jae-young ) , 이경훈 ( Lee Kyung-hoon )

발행기관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사회복지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결함 및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 의한 대의제 정치가 아닌, 주권자인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 방식을 자치민주주의라고 정의하고, 연구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극복하는 방안을 찾고자 할 것이다. 필자는 이를 위해 현대 사회에서의 대의제 방식이 아니라, 시민의 직접 지배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 4개 사례의 문헌 연구를 하였다. 필자는 위 4개의 자치민주주의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자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권력 행위 능력을 나타내는 준거틀을 〈시민의 자치력〉으로 설정하였다. 〈시민의 자치력〉은 각 자치민주주의에 있어 시민이 권력 행위의 주체로서 발휘하는'자치'수준의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시민의 자치력을 측정할 수 있는 4개의 기준을 개념화하였다. 현실 정치에서 자치민주주의는 대의제도와 상충하지 않으며, 모든 자치민주주의가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면서 작동하는 자치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민의 주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제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주체의 해석학에 관한 고찰

저자 : 장정연 ( Chang¸ Jung-yeon )

발행기관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사회복지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7-70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사회복지가 실천학문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를 보는 절대적 방식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절대적 방식을 고집하기도 한다. 이러한 틈새 속에서 푸코의 사유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던져준다. 이를 위해 『주체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의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하였다. 『주체의 해석학』을 통해 열어본 가능성은 자기배려와 자기인식 그리고 타자라는 주제이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자기배려를 통해 긍정적인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적 의미의 자기인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의 자기인식으로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타자를 고려하는 주체성의 확립이 요구된다.

4청소년기 여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 자궁경부암 예방법을 중심으로

저자 : 구본진 ( Koo¸ Bonjin )

발행기관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사회복지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89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청소년기 여학생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법 중심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지식, 성지식, 성태도에 대한 효고를 확인하고자 실시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실험설계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예방법 중심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궁경부암 예방지식, 성지식, 성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궁경부암 예방법 중심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효과적이였다고 볼 수 있으며, 성접촉을 하기 전 예방접종이 권장되는 청소년기 여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성건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점은 보건의료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후보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권 3호 ~ 6권 3호

KCI등재

한국가족복지학
25권 3호 ~ 25권 3호

KCI등재

한국가족복지학
67권 3호 ~ 67권 3호

KCI등재

사회복지연구
51권 3호 ~ 51권 3호

국제사회보장리뷰
14권 0호 ~ 14권 0호

보건·복지 Issue&Focus
391권 0호 ~ 392권 0호

보건복지포럼
287권 0호 ~ 287권 0호

KCI등재

보건사회연구
40권 3호 ~ 40권 3호

KCI등재

청소년복지연구
22권 3호 ~ 22권 3호

이주와 통합
11권 0호 ~ 11권 0호

Research in Brief
2020권 7호 ~ 2020권 9호

보건·복지 Issue&Focus
390권 0호 ~ 390권 0호

보건복지포럼
286권 0호 ~ 286권 0호

KCI등재

사회보장연구
36권 3호 ~ 36권 3호

KCI후보

장기요양연구
8권 2호 ~ 8권 2호

연금연구
10권 1호 ~ 10권 1호

Research in Brief
2020권 6호 ~ 2020권 6호

보건·복지 Issue&Focus
389권 0호 ~ 389권 0호

보건복지포럼
285권 0호 ~ 285권 0호

KCI후보

아동복지연구
18권 1호 ~ 18권 1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