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의료 플랫폼의 사회적 쟁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시범사업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KCI등재

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의료 플랫폼의 사회적 쟁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시범사업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Issues related to the Public Use of Healthcare Big Data and Medical Platform: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ealthcare Big Data Platform」 Pilot Project

최지혜 ( Jihye Choi ) , 남태우 ( Taewoo Nam ) , 조민효 ( Rosa Minhyo Cho )
  •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 국정관리연구 1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139-176(38pages)

DOI


목차

I. 서론
II.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플랫폼의 개념
III. 선행연구
IV. 분석의 틀
V.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시범사업의 추진과정 분석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화두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시범사업을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기반으로 사례분석하였다. 정치·경제·사회 측면에서 환경적 맥락을 살펴본 결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신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는 정치적·경제적 맥락과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을 우려하는 사회적 맥락이 나타났다. 주요정책 행위자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찬성 측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 측이 나타났으며, 개인정보보호 법률과의 충돌,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영리화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쟁점과 이에 따른 집단별 전략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시범사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전반에서 마주하게 되는 쟁점 및 규범을 논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대한 윤리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를 촉진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ublic use of healthcare big data and medical platform by policy network analysis on South Korea’s 「Health Care Big Data Platform」 pilot project. Through careful context analyses, we found that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ilot project can be characterized by healthcare big data being recognized as a key driver of new business opportunities, whereas the social context was tainted by concerns that using healthcare data in this manner introduces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privacy violation. In the study of policy networks, there were actors composed of proponents and opposition groups. The main conflicts between the actor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rucial issues including 1) value conflicts with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3) commercia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sults from the analyses suggest the need for an institution that can facilitate open discussion on related issues and norms, not only regarding healthcare big data and medical platform but also with respect to changes expect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urthermore, the government’s role in promoting discourse on ethical guidelin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is emphasized.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8324
  • : 2671-625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6-2020
  • : 281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자와 방문취업자 비교연구

저자 : 강승엽 ( Kang Seung Yeoup ) , 전희정 ( Jun Hee-ju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방문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차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2018년 서울 서베이」외국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집단 별로 차별유형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일상생활 및 주거 관련 차별이, 방문취업자의 경우 직장 및 공공기관, 주거 관련 차별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외국인들의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차별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차별을 받는 구체적인 상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2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2016-2019년 평가의견을 중심으로

저자 : 주희진 ( Ju Heejin ) , 조경훈 ( Cho Kyunghoon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3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인 정책 사업 운영을 위해서 재정사업평가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평가 제도 운영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최근 4년간 재정사업평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한 A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몰 및 감액 된 사업을 검토하였다.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업의 예산을 일몰 및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평가 제도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일몰 및 감액은 부서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재정사업평가 제도의 운영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재정사업평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자체적인 일몰·감액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 일몰·감액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4년간의 재정사업평가 운영 결과로 일몰 및 감액된 사업의 수와 예산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사업평가로 일몰·감액된 사업의 수와 예산 절감액은 부서 자체적으로 일몰·감액된 사업 수 및 절감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3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의 글로벌 경향성 분석: UN 자발적국별리뷰(VNR)를 중심으로

저자 : 우창빈 ( Changbin Woo ) , 김태균 ( Taekyoon Kim ) , 김보경 ( Bo Kyung Kim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108 (4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선포된 이래, 첫 번째 주기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의 SDGs 이행에 대하여 UN과 관련 기관의 문서를 활용하여 이들을 비교·검토하고 그 경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SDGs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SDGs의 핵심을 거버넌스, 특히 목표설정에 의한 거버넌스로 상정한 후, 거버넌스의 분절화 수준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SDGs의 성과를 현재 가용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식자료인 UN 자발적국별리뷰(VNR),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주제별 검토, 그리고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SDSN)의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분석하여 평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UN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SDGs 이행계획과 목표에 대해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보고하는 VNR의 제도화 과정을 검토한 후, VNR 분석의 중요성, HLPF가 제안하는 연례주제와 중점 SDGs, UNSDSN의 지속가능발전보고서와 SDGs의 난제(MCR)를 개관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으로, 연구는 SDGs의 이행에 대해 UN VNR, HLPF의 주제별 검토, 그리고 UNSDSN의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여섯 가지 관계성을 분석하여, 각 국가별 목표와 글로벌 수준 목표의 일치 정도와 부조화, 이행에서의 문제와 탈동조화 현상 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에서 드러난 SDGs 이행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행성 강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제시하였다.

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기집행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재정운용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저자 : 주기완 ( Joo¸ Ki-wan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9-138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기집행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조기집행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4년간(2015~2018년)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여부에 의한 재정운용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는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운용이 효율적이지만, 재정건전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운용이 효율적이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예산대비채무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정 조기집행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 조기집행제도가 매년 시행하는 만큼, 제도관리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고, 단순한 재정집행이 아니라 예산집행과 정책이 연계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관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나친 과열 및 경쟁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제도관리 및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5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의료 플랫폼의 사회적 쟁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시범사업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최지혜 ( Jihye Choi ) , 남태우 ( Taewoo Nam ) , 조민효 ( Rosa Minhyo Cho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176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화두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시범사업을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기반으로 사례분석하였다. 정치·경제·사회 측면에서 환경적 맥락을 살펴본 결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신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는 정치적·경제적 맥락과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을 우려하는 사회적 맥락이 나타났다. 주요정책 행위자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찬성 측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 측이 나타났으며, 개인정보보호 법률과의 충돌,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영리화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쟁점과 이에 따른 집단별 전략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시범사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전반에서 마주하게 되는 쟁점 및 규범을 논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대한 윤리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를 촉진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한국행정연구
29권 3호 ~ 29권 3호

KCI등재

지방행정연구
34권 3호 ~ 34권 3호

The KAPS
62권 0호 ~ 62권 0호

KCI등재

한국비교정부학보
24권 3호 ~ 24권 3호

KCI등재

한국정책학회보
29권 3호 ~ 29권 3호

KCI등재

국가정책연구
34권 3호 ~ 34권 3호

한국행정포럼
170권 0호 ~ 170권 0호

KCI등재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 54권 3호

KCI등재

의정연구
60권 0호 ~ 60권 0호

KCI등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2호 ~ 27권 2호

KCI후보

정부행정
12권 1호 ~ 14권 1호

KCI등재

정부학연구
26권 2호 ~ 26권 2호

KCI후보

정부행정
10권 1호 ~ 9권 1호

KCI후보

정부행정
3권 1호 ~ 7권 1호

KCI후보

정부행정
1권 1호 ~ 2권 1호

KCI등재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35권 2호 ~ 35권 2호

KCI등재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35권 2호 ~ 35권 2호

KCI등재

한국행정사학지
49권 0호 ~ 49권 0호

KCI등재

한국경찰학회보
83권 0호 ~ 83권 0호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 2020권 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