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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학회> 경제사학> 18-19세기 고공법과 노동이동성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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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세기 고공법과 노동이동성 제약

Labor Mobility of Kogong in the 18-19th Century Chosŏn Korea

김희호 ( Heeho Kim ) , 이정수 ( Jeong-soo Lee )
  • : 경제사학회
  • : 경제사학 73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8월
  • : 117-154(3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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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18-19세기 고공법에서 나타난 노동이동성 제약
Ⅲ. 18-19세기 호적대장에서 나타난 고공의 노동이동성 변화
Ⅳ. 18-19세기 단기고공의 증가와 실질임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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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신분제와 고공법은 노동이동성을 제약하여 농업생산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기 힘들다. 본 연구는 18-19세기 고공법의 변화가 고공기간과 노동이동성 제약에 미치는 효과를 제도적,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첫째, 1680년 이후 제도적으로 고공법 변화와 노동이동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고공법의 변화로 인해 실제 고공의 노동이동성이 어떻게 제약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제 노동이동성의 제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단성과 언양의 호적대장에서 나타난 고공의 도망 비율과 고공기간의 장기화 비율을 측정하였다. 이는 노동이동성의 제약이 클수록 고공의 도망 비율이 높아지고, 고공기간의 장기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의미는 조선후기 신분제를 노동이동성 제약의 측면에서 설명한 첫 번째 시도이며, 고공법 등 제도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경제사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The law of laborers (Kogong) in 1680 was a regulation on the status of Kogong by the Korean government to deal with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numbers of Kogong. Kogong themselves were free commoners and middleclass sometimes, and their labor mobility was restricted under the law of Kogong. This regulation of Kogong resulted in lower productivity of labor due to a tight restriction on labor mobility. Although the causality of law of Kogong to labor productivity was widely regarded as evident, few studies focus on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institutional law of Kogong and productivity.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examine the causality of law of Kogong to labor productivity through a channel of labor mobility. Using the official household tallies from Danseong and Eonyang in the 18th-19th century, evidence indicates that the law of Kogong actually restricted the labor mobility severely, and, thus, caused a decline in labor productivity. The more frequently Kogong deserted, the longer the contract period of Kogong was, and the more severly the labor mobility were re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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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6-3575
  • : 2713-9816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5-2020
  • :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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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9세기 고공법과 노동이동성 제약

저자 : 김희호 ( Heeho Kim ) , 이정수 ( Jeong-soo Lee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5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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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신분제와 고공법은 노동이동성을 제약하여 농업생산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기 힘들다. 본 연구는 18-19세기 고공법의 변화가 고공기간과 노동이동성 제약에 미치는 효과를 제도적,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첫째, 1680년 이후 제도적으로 고공법 변화와 노동이동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고공법의 변화로 인해 실제 고공의 노동이동성이 어떻게 제약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제 노동이동성의 제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단성과 언양의 호적대장에서 나타난 고공의 도망 비율과 고공기간의 장기화 비율을 측정하였다. 이는 노동이동성의 제약이 클수록 고공의 도망 비율이 높아지고, 고공기간의 장기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의미는 조선후기 신분제를 노동이동성 제약의 측면에서 설명한 첫 번째 시도이며, 고공법 등 제도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경제사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2식민지 조선에 있어 출산율과 교육 간의 상충관계

저자 : 박이택 ( Yi Taek Park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19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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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30년 식민지 조선의 2,464개 면에 대해 출산율과 취학률에 관한 여러 지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출산율과 취학률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출산율과 취학률은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이용한 이단계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였다. 출산율을 분석할 때에는, 취학률의 외생적 변화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설립 경과연수와 학교 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취학률을 분석할 때에는, 출산율의 외생적 변화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기혼여성 중 사별자의 비율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율 결정모형과 취학률 결정모형 모두에서 출산율과 취학률 간의 상충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음의 상관관계로부터 바로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함의를 얻기 위해, 출산율 추계방정식과 취학률 추계방정식을 출산율과 취학률 간의 균형모형으로 보고, 비교동학적 해석을 추구하여 한국에서 출산율과 취학률의 균형 및 근대적 경제성장으로 이행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과 그 효과를 식별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변천 이전 출산율과 교육 간의 상충관계가 식민지 조선에서도 있었음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비교동학적으로 해석하였으며, 동아시아 소농경제의 발전이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지표를 구축하고 분석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의의가 있다.

3재난과 경제성장

저자 : 김두얼 ( Duol Kim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5-2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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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근, 전염병, 전쟁, 화재와 같은 재난은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준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 충격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후세에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주요 재난들에 대한 사례 연구들에 기초해서 재난의 장기적 영향이 어떠한지 나아가 재난의 예방이 경제성장에 왜 중요한지를 반추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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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고동환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1-22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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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평 : 『조선 후기 수군 연구: 정책, 재정, 훈련에 관하여』 송기중 지음 역사비평사 2019년

저자 : 박범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8-232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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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서평 : 『'모국공헌'의 시대: 재일상공인과 한국 경제』 정진성 · 김백영 · 정호석 지음 한울아카데미, 2020년

저자 : 김명수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8-246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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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서평 : 『인삼의 세계사: 서양이 은폐한 '세계상품' 인삼을 찾아서』 설혜심 지음 휴머니스트 2020년

저자 : 양정필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7-252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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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서평 : 『김육(金堉) 평전: 대동법을 완성한 조선 최고의 개혁가』 이헌창 지음 민음사 2020년

저자 : 김재호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3-258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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