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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22권 3호 표지 및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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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논집 22권 3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 : 한국재정정책학회
  • : 재정정책논집 22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9월
  • : 1-1(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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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283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0
  •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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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2권 3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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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상공인 신용보증의 효과 분석

저자 : 김홍기 ( Hongkee Kim ) , 전계형 ( Gyeahyung Jeon ) , 한상범 ( Sang Buhm Hahn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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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신용보증이 매출액, 고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많은 자금수요가 발생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담보의 부족으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자금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금융갭을 축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방법을 통해 신용보증 수혜 업체의 매출액 및 고용 증대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 거시적 방법을 통해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및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신용보증 수혜 업체는 미수혜 업체에 비해 매출액이 약 34.68백만 원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신용보증의 종업원 수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거시적 방법을 통한 분석 결과, 신용보증잔액의 증가는 즉각적이며 매우 유의하게 국민소득(GDP)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실업률에는 유의한 변화를 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6개 지역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VAR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신용보증잔액의 증가는 지역내총생산(GRDP)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또한 실업률을 2년에 걸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고용률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필립스곡선-정태적 및 적응적 기대

저자 : 김병우 ( Byungwoo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7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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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대부가) 필립스곡선을 추정하기 위하여 기하시차분포 모형을 추정한다. 이는 추정방정식에 적응적 기대 항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이를 정태적 기대 항을 지닌 부분조정모형의 추정결과와 비교한다. 추가적으로, 최적조정계수 추정 및 합리시차모형 추정의 방법을 모색한다.
분석기간을 외환위기 전후로 구분하여 추정한 분석결과는 1971-2004에는 자연실업률(NAIRU)이 2.58%로, 1999-2020의 기간에는 3.7%로 추정되어 실제실업률과 상관없이 자연실업률 자체가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환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산문턱회귀(discrete threshold regression, Hansen 2011), 상태공간모형(state space model, Hamilton 1994) 등을 사용하였다.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에서 필립스곡선에 대한 정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실업률 추정결과를 기존연구의 것과 비교한다.

4광역자치단체별 재정지출이 고용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 재정지출구조와 산업구조를 중심으로 -

저자 : 강성범 ( Seong Bum Kang ) , 이종하 ( Jong Ha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7-11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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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의 수요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재정지출과 지역 고용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광역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직접적인 총수요 유발효과와 지역 경제와의 선순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광역자치단체 재정지출 자료를 정부 소비지출과 투자지출(고정자본형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둘째, 지역별 산업특성에 따라 정부지출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서비스업 중심 지역과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경제이론에 기초해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노동의 공급적 측면과 수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려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소비와 고용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 서비스업 중심 지역에서 정부투자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재정정책 수립에서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업 중심지역에서 실질임금과 고용률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통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더욱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였다.

5성과급제도 도입과 확대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 이론 및 실증 분석 -

저자 : 정진용 ( Jinyong Ju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4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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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 내 성과급제도가 관리자에게 도입된 이후 전 직원으로 확대되는 경우 기업성과의 변화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을 위해 관리인과 다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문제를 다루는 도덕적 해이 모형을 설계하고, 이 모형을 바탕으로 성과급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 관리자 대상의 성과급제도의 도입은 하위 노동자들의 태만에 의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성과급제도가 전 노동자에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노력에 관한 한계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이는 전 노동자 대상의 성과급제도가 기업성과에 대한 노동탄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성과급제도가 관리자에게만 국한되어 도입되는 경우 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 직원 대상의 성과급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업성과(매출액 및 매출액에서 인건비를 차감한 이윤)에 대한 노동탄력성은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서 넛지혼합의 필요성

저자 : 이재민 ( Jae-min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17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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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급격히 확산된 지자체 주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정책의 효과분석틀을 제시하고, 정책효과 간의 상충성을 살피면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넛지혼합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속성을 지역화폐, 재정정책(이전지출)수단, 넛지수단으로 구분하여 상호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광범위한 유통을 위해 현금태환을 하며, 경제적 유인(할인판매)과 강제(복지수당지급)로 유통시키는 국정화폐에 가까운 지역화폐다. 이전지출수단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규모가 적으면 기존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충분히 커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할인율과 유통규모가 증가할수록 비가맹점에서 가맹점으로, 지자체 외부에서 내부로 소비를 전환시키는 효과도 커지겠지만, 사용자 및 가맹점 간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우려도 높아진다.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행지자체 내로 파급효과가 큰 업종 위주로 가맹점을 구성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 지자체가 모두 유통시킬 경우, 현금보조정책에 비해 지자체 생산효과는 커지지만, 국민소득증대효과는 줄어드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한다. 또한 지자체간 소비자 빼앗기 할인율 인상경쟁이 벌어지면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의 소득격차가 커질 수 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정책의 본래 목적을 관리하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설계를 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목표와 유통유인은 다른 것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제적 유인과 강제유통에 의존하여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유통설계는 사용자의 자발성과 공동체성을 구축할 우려가 크고, 지속적인 경제적 유인을 요구하므로 재정압박을 가중시킨다. 이타성, 도덕성, 친사회성을 자극하는 세심한 설계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문제점을 완화시키며 정책효과도 높이는 넛지혼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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