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4·19 직후 '학원분규'로 본격화되어 5·16 이후에도 수년에 걸쳐 전개된 사립대학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사립대학의 독특한 '학교법인'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승만 하야 이후 전국의 사립대학에서는 '학원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당시 사립대학 내갈등의 핵심에는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재단법인 조직의 법적 성격과 기능, 권력 구조의 문제가 놓여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 사립대학재단 관련 법·명령들이 잇따라 공포되었다. 이 글에서는 1950년대의 「사립학교법」 제정 시도, 4·19 직후 잇따라 발표된 문교부의 행정명령들, 그리고 쿠데타 이후의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 등 4·19와 5·16을 전후한 예외적 시공간에서 잇따라 공포된 일련의 법·명령들을 중심으로 당대의 사립대학재단 문제를 둘러싼 정치의 동학을 분석한다. 그리고 1963년 「사립학교법」을 통해 제도화된 국가-사립대학재단의 관계를 '갈등적 담합'의 구조로 규정하고, 이것이 한국 대학사 및 민주주의 문제에 지니는 함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기계 관계를 역사적 맥락 속의 노동의 관점으로 규명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전태일을 연구 방법으로 삼아 그의 삶과 죽음의 의의를 인공지능이 부상하고 확산된 산업화와 정보화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찰한다. 1960년대 말 산업화 시기에 노동자를 전도된 초인간 상태와 자기 절단으로 내몬 기계적 노동과정의 비인간(적) 노동 현실을 분석하고(“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의 분신자살과 저항이, 노동해방을 두고 당시 정보사회론의 기술 이상향과 경합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도 지니는 그 노동 거부의 치명적인 의의를 해명하며(“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법제도가 갖는 역설적 기능 및 한계를 넘어 노동자가 인간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형성하는 경험적 진실과 지식의 해방 실천에 주목하여(“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마지막에는 전태일이 제기한 “나를 모르는 모든 나”와 “전체의 일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인간-기계의 연대 및 후기인간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전태일의 삶과 죽음이 갖는 의의는 비인간 노동 현실을 고발하면서 노동 거부와 지식 해방의 실천을 통해 존재의 위계적 분할과 분업의 벽에 구멍을 내는 연대와 전체성의 후기인간주의를 제시한 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5·18 항쟁 당시 연행·구금의 방식과 효과를 밝히고 이를 지역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연행과 구금을 경험한 시민들의 경험과 이때 가해진 계엄군의 행위와 언어를 분석하여 연행·구금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방식, 효과를 파악한다. 연행자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시위현장을 지나다가 혹은 구경하다가 계엄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연행되었다. 그들은 연행 장소부근에서 옷이 벗겨진 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 대기하다가 군 트럭, 전경버스, 형사기동대 미니버스, 교도소 호송차 등에 실려 광주경찰서, 서부경찰서, 광산경찰서, 공군헌병대,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31사단, 광주교도소, 상무대로 연행된다. 연행자는 구금 장소에서 조사를 통해 A, B, C, D 등급으로 분류되어 훈방되거나 구속된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은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는데, 이것은 적을 섬멸하여 승리해야 하는 군대 자체의 특성, 최강의 부대임을 자부하는 군 문화와 역사적 경험, 정권의 폭동진압의 요구, 시위 상황의 긴장, 공포, 분노, 피로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5·18 당시 연행·구금은 연행자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일선 공무원에게까지 공포를 심어주고, 복종을 강제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또한 연행과 구금에 일선 행정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되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이 신군부에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논문은 탈시설-자립생활의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운동의 주체로 어떻게 자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환기된다. 시설 밖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몸, 수동성을 체현한 몸은 거주시설 정책의 구조적인 폭력성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배제를 직시하게 한다. 둘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범주화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 시스템 및 이성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개념에 질문을 제기한다. 셋째, 활동가들과 발달장애인들이 관계 맺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몸은 성인-유아 사이의 경계 지대로서 자리한다. 이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작동했던 규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관계 자체는 새로운 수행성을 발현하여, 균열을 체현한 타인이 새로운 경계 지대로 역할하게 한다. 이처럼 발달장애인들의 몸은 '경계 지대'로 기존 사회에 균열을 냄으로써 존재로서의 운동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