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코로나19 충격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세부 유형 간에 얼마나 상이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이 본격화되던 지난 4월 중순에 시행된 실시간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하였다.
첫째, 비정규직 전체적으로 보면 정규직보다 두 배가량 높은 확률로 비자발적 실직, 무급휴업 강요, 소득 감소를 겪었다. 둘째, 비정규직 내에서는 파견ㆍ용역ㆍ사내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일자리 상실 및 무급휴업 확률은 임시직, 시간제, 비전형 노동자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소득 감소 확률은 비전형 노동자가 임시직과 시간제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셋째, 일자리 상실과 무급휴업을 겪지 않은 일자리 유지자표본 내에서도 비정규직의 소득 감소 확률이 정규직보다 높았고, 비전형 노동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는 실직 및 무급휴업 같은 외연적 조정 경험의 차이뿐 아니라 업무량과 노동시간의 축소, 임금 및 수당 삭감 등의 내연적 조정 경험 차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감소 확률 차이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이 비정규직 편향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파급되면서 위기 전부터 존재하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책적으로는 비정규직 고용과 소득 보호에 중점을 둔 위기 대응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정규직의 고용ㆍ임금ㆍ실직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반 보편적 고용보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한 가운데에서 이주노동의 현재와 전망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코로나19 위기는 글로벌 이주를 둘러싼 국내ㆍ외 환경을 큰 폭으로 바꾸어 놓는 가운데 이전까지 지속되던 탈경계의 다양한 흐름들을 다시 국경 안으로 밀어넣는 효과를 낳았다. 그 결과, 첫째,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과 방역의 결과로서의 국경이동 제한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돌려막기' 현상을 불러왔다. 정부는 제조업 영세 사업장 및 농축산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외 조치들을 마련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자격 연장을 담보로 노동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자격을 포함하여 노동시장 내 합법과 불법의 이중구조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 둘째, 코로나19 위기 상황 아래 이주노동자들의 취약성은 방역과 건강권으로부터의 배제, 노동권과 사회보장의 권리로부터의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상 생활 공간의 높은 감염 리스크, 방역 조치로부터의 배제, 그리고 그결과로서의 이동 제한과 낙인, 혐오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무급휴직, 해고,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과 같은 보호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또한 체류자격외 노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임시방편들로 인해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수요와 공급체계가 새로이 재구성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역과 안전의 국민우선주의, 이동성의 제약으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불안정 노동 상태의 악화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새로운 건강 보호 기준의 채택,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장기체류 미등록자, 미등록 아동 등 '비시민' 존재들에 대한 건강권과 체류권에 대한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 글은 코로나19 위기 및 그 이후에 대한 전망 속에서 필요한 새로운 소득 보장체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 및 이로 인한 경제 위기는 현 경제 체제의 전반적인 축소와 단절을 가져왔고 이는 대다수의 소득 감소와 단절을 가져왔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의 일반화와 이중화로 파악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이 증가했다. 또한 청년, 여성, 비정규, 비공식 노동자,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 빈곤층 등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각국정부는 전례 없는 재정 확대 및 전례 없는 소득 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의 관대화, 고용유지 지원 제도의 확대, 직접적인 현금 이전 등이 그것이다. 이런 조치들은 짧은 시간 내에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취해진 것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성격, 코로나19의 구조적 원인 등은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빈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며, 이때 소득보장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모두에게 소득의 바닥을 제공하며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줄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이 좀더 자율적이고 생태적인 활동을 지향하게 함으로써 팬데믹을 낳은 생태적 위기를 넘어설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담론에 대해 복지국가 재구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대봉쇄로 촉발된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 노동자와 시민의 삶의 기반은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경제 위기 하에 한국에서는 탈노동 사회를 지향하는 기본소득담론이 대안적 소득보장 모델 혹은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대안 등으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탈노동 사회를 지향하는 기본소득담론으로는 현재 사회모순을 극복하기 어렵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이후 심화된 계급모순을 방치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테제를 논증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대안담론으로서 기본소득이 갖는 주요 원리를 기존 복지국가의 기능과제도적 차원에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서 기본소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안적 복지담론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요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신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노동시장 내외부의 고착화된 차별에 대해 방치해왔다. 고착화된 차별 해소, 동등한 권리기반 마련은 복지국가 재구조화 논의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이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담론과 이론분석을 중심으로 쟁점에 대한 해석 및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금속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조직화가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최근의 조직화 시도의 특징이 무엇이며, 왜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호 연관된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2000년대 초중반 활성화되었던 금속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을 다시 분석해서 당시 투쟁의 주요 요구였던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가 실현될 수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찾고자 했다. 둘째, 최근 조직화에 성공한 사내하청 노조들은 과거의 투쟁들이 직면했던 제약 요인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하고, 최근의 사내하청 노조운동의 분화 양상을 비교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대의 금속산업 사내하청 투쟁은 원청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는 제도적 제약 하에서 기존 공장체제의 변화와 재구성을 요구하며 그 질서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당시 사내 하청노조의 권력자원 확장은 근본적으로 제약 받았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사내하청 노조운동의 상황이 크게 변화했다. 조직화의 규모가 증가했고 조직화가 이루어진 업종이 이전에 비해 다양해졌다. 이러한 최근 변화는 법률적 제약과 공장체제내의 난관이 여전한 가운데 출현한 것으로, 이 논문은 최근의 조직화 시도들이 그제약과 난관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면서 세 가지 운동 모델로 분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의 사례를 통해 지역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을 분석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산하 산별 연맹,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전략을 추구했고, 지역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지역노동운동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전략은 총파업투쟁을 중심으로 한 '동원'으로부터, 점차 정책적 개입을 위한 정치적 '교환'으로 이동해왔다. 이는 노조가 직면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의 '위협', 지역사회의 정치적 '기회'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시민사회 및 진보정당과의 '배태된 응집성'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교환의 양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전투적 투쟁과 정치적 동원을 정체성으로 했던 민주노총은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고 동원과 교환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설립이후 업종별위원회의 첫 번째 결실을 맺은 해운 산업위원회의 사례를 통해 중범위 사회적 대화체로서 업종별위원회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한다. 첫째는 업종별 사회적 협의가 산업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둘째는 중범위 수준 사회적 대화의 발전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다. 저자들은 업종별 사회적 협의를 통해 일자리 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노ㆍ사의 산업정책 참여 확장을 제기한다. 동시에 절실한 주체들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안정적인 참여는 주체 간에 상호이해를 높여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가져오고, 노ㆍ사의 사회적 책임의 구현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성 도모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내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많은 국내 연구들이 여성-집중 직종의 저임금화 경향성을 지적해 왔으나 직종 내 여성비율과 임금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편이며 많은 경우 자료와 방법론적 한계를 지닌다. 이 연구는 가치절하 이론에 기반하여 종단자료에 대한 패널분석방법을 이용해 직종 내 여성비율의 임금효과를 추정한다. 한국노동패널 12차~20차 자료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적 특성 및 직종의 직무기술과 작업환경을 통제한 후에도 직종 내 여성비율은 임금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나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여성에게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직종 내 여성비율의 임금효과는 성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러한 성별화된 패턴은 인사관리의 공식화 정도가 낮을 것이라 예상되는 중ㆍ소규모 사업체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개인 수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고 기존 국내의 가치절하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일련의 직종 특성을 통제하는 등 방법론적 문제를 해소하여 직종 내 여성비율이 임금 수준에 미치는 순효과를 처음으로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서구의 연구들에서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가치절하에 따른 임금 불이익이 성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주변부 노동시장에 있는 여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2003년 이후 노동조합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3-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사용하여 임금분위별 노조조직률과 노조임금효과의 변화추이를 기술하였고, RIF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임금불평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조조직률은 2000년대 이후 점차 7분위 이상고임금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임금분위별 노조임금효과는 6분위 이상 고임금 근로자에서 점차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반면 1-5분위에 해당하는 저임금 근로자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임금평준화 효과는 2012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본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불평등이 증가하는 파급효과가 우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