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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제주도 이주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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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제주도 이주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Migration Factors of Working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o the Jeju Island

김봉균 ( Kim Bong-kyun ) , 홍근석 ( Hong Geun-seok ) , 이지용 ( Lee Ji-yong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지방행정연구 34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131-154(24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제주도의 인구 현황 및 선행연구
Ⅲ. 데이터 및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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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핵심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주의향이 높은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주이주 및 제주이주준비에 대한 의향과, 개인적 특성, 그리고 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결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 및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의 유무가 다른 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주의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은 친인척이 있을 경우 정보 습득이나 인간관계 등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과 관련하여 제주도와의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working population who are willing to move to Jeju island in the metropolitan area. We use an web survey to identify whether working pop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has an intention to migrate to Jeju island and what their characteristics are. We then examine what factors influence on the migration to Jeju island using logistic regression models. Results show that people who has previous residence experience and people who has any acquaintances in Jeju island are more likely to migrate to Jeju island.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costs of acquiring information about migration and having social relationship could be the main factors of the migration of working population to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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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658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1
  • :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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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 사회적 난제의 출현,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협력이 정부간 권한과 책임의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편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호간 관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때, 정부간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수직적, 수평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 한정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 재정적 지원 그리고 인사교류가 정부간 관계와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와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관여, 재정적 영향 그리고 인사교류가 필요하며, 중앙 및 지방공무원 소속 여부에 따라, 정부간 관계와 협력 관계인식이 상이하므로 중앙정부의 관여, 재정적 관계 그리고 인사교류가 전략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세종형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세종시법 개정(안) 조직특례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 김흥주 ( Kim Heung Ju ) , 박상철 ( Park Sang Chul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7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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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자치조직권의 강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자치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균형발전·자치분권의 선도·시범도시로서 국정방향을 가지며, 이에 상응한 행정기구의 설치, 정원책정과 관련된 자율성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이는 세종시법 제3조 국가의 책무, 국정과제 77번(세종시를 대표적 분권모델로 확립), 자치분권종합계획 4-3(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 확립)에서 잘 나타난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특성에 상응하는 권한 부여 등 맞춤형 분권모델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전문가 그룹의 자문 및 심층 조사방법을 통해 세종형 자치조직권 강화방안(세종시법 조직특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위한 주요내용은 세종시의 자치조직권 강화의 당위성(종합적 측면, 세종시의 특성반영), 현행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에 나타난 한계점, 그리고 세종형 자치조직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조사를 통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 규정 명문화와 함께 ① 행정중심도시적 특성을 반영한 행정조직·기구설치 및 정원관리 자율성 확대, ② 직급조정의 자율성 확대, ③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사무배분, 읍·면·동기능재설계(공동생산의 관점), ④ 광역행정 및 협치를 위한 기구설치 및 자율성 강화, 그리고 ⑤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장치를 세종시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세종시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제도들을 실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주민참여에 의해 정부와 주민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공동으로 해나가는 제도를 모색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한다.

3Co-creation관점에서 부산 지역 안전행정 역량 비교 분석

저자 : 주선옥 ( Joo¸ Sun 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10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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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reation은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과 밀접하며, 역량을 기반으로 어떻게 다른 종류의 자원들을 통합하고 별개의 과정들을 조직화하여 잘 기능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creation관점에서 역량기반 접근을 통해 지역 안전행정 역량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분석틀을 기준으로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역량과 성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 분석 값(평균)을 기준으로 통계 프로그램(SPSS)을 활용하여 매트릭스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안전행정 역량이 상이하고 성과의 가시적인 차이의 검증을 기대할 수 있는 두 지역(P, D)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 모두 계획, 점검, 평가 등을 포함하는 관리와 자치 법규 등을 통해 강력한 방재를 목표로 안전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은 비슷한 수준이였으나, 재정자원과 물적자원에서 상대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들 자원의 연계/조직화 정도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창출 방식은 재난관리실태와 재난관리평가의 공시·공개,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 안전문화운동 등에서 대조적이였으며, 관계/경험, 자원들에 대한 관리와 제안, 시민 주도적 활동과 참여 등 전략적 자원의 구축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안전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와 수단 마련, 다양한 자원의 연계/조직화, 소통/협력/통합적 관점에서 시민(주민) 중심의 공동가치창출을 제시한다.

4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효과분석

저자 : 배인명 ( Pai¸ Inmy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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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가 순세계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석방법으로 일반화 적률방법이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지방세 비중이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전재원의 비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비율에 음(-)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조건보조금과 조건부보조금 모두 그 비중이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건부보조금 비중의 순세계잉여금 수준에 대한 효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동일하였으나, 무조건보조금 비중은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비중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관련 통제변수들은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을 점증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 그 역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제주도 이주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저자 : 김봉균 ( Kim Bong-kyun ) , 홍근석 ( Hong Geun-seok ) , 이지용 ( Lee Ji-y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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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핵심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주의향이 높은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주이주 및 제주이주준비에 대한 의향과, 개인적 특성, 그리고 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결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 및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의 유무가 다른 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주의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은 친인척이 있을 경우 정보 습득이나 인간관계 등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유입 방안과 관련하여 제주도와의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6지역 산업의 특화 수준이 스마트 특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동진우 ( Dong Jinwoo ) , 정혜진 ( Jung Hyej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18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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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지역 기반의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스마트 특성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마트 특성화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별 기술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16개 광역시도의 2007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단위 패널 자료를 토대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연관성과 복잡성이 스마트 특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반화 선형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기술 근접성 및 기술 복잡성(유망 및 안정 기술)이 스마트 특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역별 연구개발비가 스마트 특성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마다 비교 우위를 지닌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지역발전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스마트 특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7'방문의 해' 소셜분석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 대전시·순천시를 중심으로

저자 : 임연희 ( Lim¸ Yeonh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7-21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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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인 '방문의 해'가 지역을 어떻게 알리고 관광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정부의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 '혜안'을 활용해 소셜분석했다. 2019년 '방문의 해'를 운영한 대전시와 순천시를 대상으로 '방문의 해'를 키워드로 뉴스 및 블로그, 트위터에서 얼마나 검색되었으며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지, 긍·부정 의견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지역 모두 97%가 뉴스 검색이어서 블로그와 SNS에서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 키워드 역시 관광지와 축제, 음식보다는 단체장 이름, 발대식, 추진위원회 같은 행사의 보도자료가 주를 이뤄 '방문의 해'를 통한 지역 홍보와 관광 활성화에 미흡함을 드러냈다. 지자체들은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관 중심의 보도자료보다 SNS에서의 지속적인 양방향 소통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8사회서비스 선택가능성과 접근성이 서비스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서비스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정 ( Eun-jeong Kim ) , 김유리 ( Yu-ri K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3-23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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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수요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주요 유형별로 선택가능성과 접근성이 서비스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는 선택가능성보다는 접근성이 서비스 효과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의 영향력이 컸다. 둘째, 보건건강관리나 고용취업지원영역 사회서비스에서는 선택가능성과 접근성 모두 서비스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접근성 중에서는 특히 정보접근성의 영향력이 컸다. 셋째, 신체적 돌봄, 교육정보, 사회참여 유형의 사회서비스에서는 선택가능성이 서비스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접근성만이 서비스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주거 및 환경서비스에서는 선택가능성만 서비스 효과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상담및재활서비스나 문화서비스에서는 선택가능성과 접근성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사회서비스의 유형별로 서비스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 유형별로 서비스 공급관리와 정책기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9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 연구 : 서울시 전일제 재취업자를 중심으로

저자 : 지은정 ( Ji¸ Eun Je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9-26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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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전일제 일자리에 재취업한 고령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서울시 재취업 전일제 고령자의 22.8%(4.9만 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100명 가운데 23명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전일제 일자리에 재취업한 서울시 50~60대는 본인 근로소득 외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완전퇴직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보유하지 못해서 노동시장을 떠날 수 없어 『일하는 퇴직』을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가구경제력이 낮은 고령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지위(퇴직 등)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퇴직 후 재취업한 고령자도 법의 보호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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