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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학회(8A3209)> 윤리학> 시민의 자유와 공중보건윤리: 공리주의, 생명의료윤리, 자유주의 등

KCI후보

시민의 자유와 공중보건윤리: 공리주의, 생명의료윤리, 자유주의 등

Civil Liberties and Public Health Ethics: Utilitarianism, Biomedical Ethics, Liberalism, etc

박상혁 ( Sang-hyuk Park )
  • : 한국윤리학회(8A3209)
  • : 윤리학 9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69-96(28pages)

DOI

10.38199/KJE.9.8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공동체주의와 공리주의
3. 자유지상주의와 ‘확대된’ 자유주의 생명의료윤리
4. ‘다원주의적’ 자유주의
5.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
6. 나가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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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수단에 의한 시민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 (1) 공동체주의와 공리주의는 정당화된다고, (2) 자유지상주의와 확대된 자유지상주의 생명의료윤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3)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는 조건부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런 이론들의 변증법적 관계와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논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필자는 (1) 공동체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리주의가 이런 공동체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공리주의가 사회정의를 강조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는 적절하게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2) 자유지상주의의 주요 논리적 근거인 밀의 위해의 원칙에 대한 해석은 자유지상주의들에게 조차도 적절치 않으며, 확대된 자유주의 생명의료윤리의 최고원칙으로 통용되는 자율성 존중은 과대평가되었고, 다른 생명윤리의 원칙들과 부정합적이라고, (3)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에 관해서는 개인주의적으로 편향되어서 공중보건수단을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와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의 가치를 결합시키려 하지만 우선 이런 공동체가 실현불가능하고, 전체적인 이론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으며, 그런 공동체 대신 자유주의적 공동체 가치로 대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논했다.
With regard to the public health measures which curtail civil liberties, (1) communitariansim and utilitarianism claim that they are justified (2) libertarianism and expanded liberal biomedical ethics claim that they are not justified (3) pluralist liberalism and (4) communitarian liberalism claim that they are conditionally justified. In this paper, I asses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ses theories and their dialectical relations, then propose some solutions for improvement. I argue that (1) communitarianism has serious problems, but utiliarianism can solve these problems; utilitarianism emphasizes social justice, however, it cannot properly protect civil liberties (2) the logical basis of libertarianism is its interpretation of Mill’s principle of harm, but that interpretation is not proper even for libertarians; the respect for personal autonomy is virtually taken as ‘supreme’ priinciple of expanded liberal biomedical ethics, but its value is overrated and its combination of other principles flirts with inconsistency (3) pluralist liberalism is tilted for liberal principles so that it cannot properly justify public health measures; (4) communitarian liberalism tries to align liberal justice with substantial community value, but its conception of community is infeasible and then its whole theoretical structure is incoherent. I propose that it is better to replace infeasible community value with liberal community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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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과 덕성 논의

저자 : 목광수 ( Mok¸ Kwangsu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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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학 영역에서 교과서와 같은 위상을 가진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이하 'PBE')』은 생명의료윤리학이 태동하기 시작한 1979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논쟁을 통해 개정을 거듭해 오면서 2019년 여덟 번째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본 논문은 PBE의 개정 과정에서 덕성(virtue) 논의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PBE의 저자인 뷰첨(Tom Beauchamp)과 칠드레스(James Childress)(이하 'BC')는 초판부터 덕성 논의가 자신들의 논의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덕성 논의를 등한시했다거나 경시했다는 평가는 오해라고 강변한다. 본 논문은 PBE 초판부터 덕윤리가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PBE에서 갖는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초판부터 마지막 개정인 8판까지의 개정 방향성인 '실천적 부분으로부터 이론적 부분으로의 체계화'라는 해석과 일치하며, 8판에서의 덕성 논의개정으로 어느 정도 PBE의 이론적 체계화가 구축되었다고 평가한다. '도덕의 구조'와 '도덕 층위' 논의를 통한 분석은 PBE의 이론적 체계화가 단순히 이론이 정교화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윤리이론인 PBE의 논의가 갖춰야 할 이론적 완결성, 즉 1인칭, 2인칭, 3인칭 관점이 체계적으로 통합된 완결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완결성 관점의 분석에서 PBE의 개정 역사를 볼 때, PBE를 원칙 중심 논의라기보다는 공통도덕 논의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2공통 도덕과 규범윤리학

저자 : 최경석 ( Kyungsuk Choi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5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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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생명윤리적 쟁점들과 같은 실천적인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존 규범윤리이론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공통 도덕(common morality)을 기반으로 한 규범윤리학 이론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실천적 문제해결에 기여할 규범윤리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사회적 합의 도달에 기여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의 일관된 윤리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치 갈등을 해결하는 이론이어야 한다. 가치 다원주의가 시사하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어느 하나로 환원되거나 어떤 위계적 질서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공리주의든 칸트의 의무론이든 덕 윤리든 어느 하나의 이론이 생명윤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함은 분명하다. 소위 “원칙주의”를 제시한 비첨과 췰드리스는 공통 도덕의 규범들을 네 가지 무리의 원칙으로 명명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의 맥락에서 이들 규범의 구체화, 비중주기, 균형잡기의 과정을 반성적 평형의 구체적 과정에 포함함으로써, 도덕 추론의 방법론으로서의 반성적 평형의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켰다. 또한 비첨과 췰드리스 그리고 거트가 이해하는 도덕은 도덕적 규칙, 이상, 그리고 성품의 덕으로 구성된 체계다. 사회적으로 수용되거나 용인되는 도덕적 판단은, 윤리위원회와 같은 그룹의 의사결정에서 목격하듯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이 공유하는 윤리이론과 규범, 숙고된 도덕 판단, 나아가 공유된 배경적 믿음과 정합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필자는 공유된 다양한 도덕적 규칙, 이상, 덕으로 구성된 공통 도덕을 기반으로 하는 규범윤리학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규범윤리학의 유의미한 후보라고 주장한다.

3결의론과 실천적 지혜: 『결의론의 남용』을 중심으로

저자 : 류재한 ( Ryu¸ Jae-ha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6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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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임상 현장이라는 현실 세계 내에서 실질적인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덕한 의료 전문가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그것을 해명하고자 한다. “누구?”라는 물음이 단지 인식론적인 물음이 아니라 도덕적 행위 주체를 해명하는 물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임상 현장에서 행위 주체로서 전문가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본 논문은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 중의 하나인 결의론(casuistry)에서 제시하는 행위자가 실천적 지혜를 행하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때 실천적 지혜가 무엇인지 해명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결의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 인식(episteme)”과 “실천적 지혜(phronesis)”의 구분을 원용하고 있는 점을 재구성한 후, 이런 구분이 의도하는 바가 실천이 이론 독립적이라는 것임을 부각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이론 독립성을 지닌 실천적 지혜는 상황에 합당한 판단임을 분석할 것이다. 이런 분석은 임상 현장에서 의료 전문가가 무엇으로 유덕한 도덕적 행위자가 되는지를 해명하는 단초가 된다. 그런 다음에 본 논문은 임상 현장이라는 현실 세계에서 상황에 합당한 판단이 임상 영역이라는 특수성에 합당한지 분석한 후, 상황에 합당하게 판단하는 전문가가 자신이 대하고 있는 타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의 덕성이 드러나야 하는 공간이 임상 현장뿐만 아니라 제도적 평면과도 관련된다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

4시민의 자유와 공중보건윤리: 공리주의, 생명의료윤리, 자유주의 등

저자 : 박상혁 ( Sang-hyuk Park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9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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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수단에 의한 시민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 (1) 공동체주의와 공리주의는 정당화된다고, (2) 자유지상주의와 확대된 자유지상주의 생명의료윤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3)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는 조건부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런 이론들의 변증법적 관계와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논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필자는 (1) 공동체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리주의가 이런 공동체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공리주의가 사회정의를 강조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는 적절하게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2) 자유지상주의의 주요 논리적 근거인 밀의 위해의 원칙에 대한 해석은 자유지상주의들에게 조차도 적절치 않으며, 확대된 자유주의 생명의료윤리의 최고원칙으로 통용되는 자율성 존중은 과대평가되었고, 다른 생명윤리의 원칙들과 부정합적이라고, (3)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에 관해서는 개인주의적으로 편향되어서 공중보건수단을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와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의 가치를 결합시키려 하지만 우선 이런 공동체가 실현불가능하고, 전체적인 이론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으며, 그런 공동체 대신 자유주의적 공동체 가치로 대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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