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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활용 및 배제에 관한 소고

Venture Capital Investment Contract: Contracting in and Contracting out of Appraisal Rights

김희철 ( Heecheol Kim )
  • : 한국금융법학회
  • : 금융법연구 17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271-290(20pages)

DOI

10.15692/KJFL.17.3.6


목차

Ⅰ. 서론
Ⅱ.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활용과 한계
Ⅲ.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배제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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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두 가지 논점에 관한 법적 기반을 고찰하였다. 첫 번째는 상법과는 다른 요건사실에 기초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계약의 활용과 그 법적 한계이며, 두 번째는 상법상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주간 또는 주주와 회사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상법이 제공하는 투하자본회수의 방안이다. 주식양도가 용이하지 않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이 보호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벤처투자계약에서는 상법과는 다른 발생요건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계약에 의하여 상법과는 다른 종류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바, 그 정함의 내용이 강행법규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활용과 한계에 관한 법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벤처투자계약에서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다른 논점은 활용이 아니라 배제 가능성에 있다. 특히 벤처투자자에게 동반매도청구권을 인정함에는 묵시적으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배제의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결국 합병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법상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배제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소수주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설령 주식매수청구권이 강행규정이라도 특수한 상황에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을 무조건 배척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우리 학설과 판례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2018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Manti Holdings LLC v. Authentix Acquisition Co. 판결을 소개한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Manti 판결에서 회사법상 보통주에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임의법규로 보아 당사자간의 유효한 계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본 고에서는 우리 벤처투자계약상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주식매수 청구권 발생원인의 다양성과 한계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영권을 보유한 창업주주가 재무적투자유치를 위해 스스로에게 주어진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유효성 인정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Appraisal right is the statutory remedy to protect dissenting shareholders from fundamental changes of their company. The purpose of statutory right i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The issuer of shares frequently give broaden contractual appraisal remedies to venture capitalists and private equity investors so as to protect investors from fraudulent behavior or misrepresentation of the share company.
The large financial investor, to prevent common stockholders from seeking appraisal, wants to waiver appraisal right of minority shareholders, especially for the exercise of drag-along right. It is unclear whether drag-along rights with an appraisal waiver is enforceable under Korean law.
In this paper, the author explores two questions: (1) the legal basis enabling create a contract between investors and company on the triggering events of appraisal rights; and (2)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tockholders can, via contract, validly waive their statutory appraisal right.
There is no clear authority, however, upholding drag-along rights with appraisal waivers in Republic of Korea. The author, therefore, introduces Manti Holdings, LLC v. Authentix Acquisition Co. case where Delaware court rules that unambiguous stockholders' contract provision providing stockholders to refrain from exercising statutory appraisal rights is enforceable and does not violate of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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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370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20
  •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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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저자 : 정찬형 ( Chung Chan Hyung ) , 박철우 ( Park Cheol Woo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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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으로 생산성이 높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금융중심지 또는 금융허브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을 지역성장의 기반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지역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부산 등 여러 금융특성화 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거점으로 금융중심지를 개발하는 방식은, 금융산업의 집적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으나, 다양한 특성화 금융부문을 육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지역별로 특화된 지원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러한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하여는 현행 금융중심지법을 금융중심지 제도와 지정절차 위주의 규정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규정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은행 및 지역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의 역할을 보완하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 등을 보완하는 한편,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제3의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전라북도의 지역특화금융의 발전방안은 기본적으로 '생명·생태특화 금융중심지'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특히 '생태금융'은 전북지역 농림수산업 및 농어업재해보험 등과 관련된 '기후금융'을 배경으로 한다. 또한 생태금융은 금융혁신과 금융인프라 기반 조성을 위한 '핀테크산업'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전략으로 탄소금융·녹색금융, 배출권거래 등을 중심으로 한 기후금융에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기후금융과 관련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육성하여야 할 부문으로 날씨파생상품, 보험자의 위험을 채권시장과 투자자에게 전가하여 보험인수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대재해채권, 자연재해보험으로서 농어업재해보험 등을 들 수 있다.
핀테크산업은 크게 송금·결제,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네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이를 중심으로 특화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제3의 금융중심지로 크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성질과 그 법적 포섭

저자 : 정경영 ( Jung. Gyung You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7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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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의 가장 진보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암호통화가 나타나면서 지급수단마저 분산적 발행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 CBDC의 출현은, 디지털 지급수단을 중심으로 한 권력이 분산에서 집중으로 회귀하는 의미도 가진다. 암호통화의 도전 속에서 CBDC를 통해 지급수단에 관한 중앙의 통화정책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어, 세계 각국이 CBDC의 도입에 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넓은 의미의 전자화폐라 할 수 있는 CBDC는 거래법상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그 발행을 위해 전자화폐업 허가를 얻어야 하는 감독법상의 좁은 의미의 전자화폐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다. CBDC는 디지털화폐 즉 전자화폐의 실질을 가지지만 통상의 전자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그 신뢰도는 높게 평가될 수 있어 입법 여하에 무관하게 '사실상의 화폐'의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지만, CBDC의 법적 성질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CBDC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에 있어 CBDC를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화폐의 일종으로 할 것인지 문제된다. 화폐로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법화성을 CBDC에 부여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CBDC는 태생적으로 전자화폐성을 가지지만 다른 전자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사실상 화폐성을 가진다. 하지만 사실상 화폐의 성질을 가지는 CBDC에 의한 지급거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화폐의 일종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인지능력'을 고려할 때 CBDC가 실물화폐와 동일한 정도의 보편성을 획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CBDC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도록 CBDC에 화폐성은 부여하되 법화성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CBDC에 화폐성을 부여하는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특별법보다는 화폐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은행법에 포섭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본다.

3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 법적 근거 및 금융투자상품의 출시·판매·운용단계상 의무를 중심으로-

저자 : 정대익 ( Dae-ik Ju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9-153 (7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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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첫째,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의 법적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개념도구에 대한 정의와 개념도구 상호간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포괄적이고 불확정적인 내용을 가진, 투자자에 대한 자산운용업자의 다양한 의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산운용업자의 책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작업이다.
둘째, 자산운용업자가 투자자에 대해 부담하는 신의성실의무, 선관주의의무,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신인의무, 투자자보호의무의 개념과 이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알아보았다. 특히 투자자에 대한 자산운용업자의 책임발생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제64조의 기능에 주목하여 동규정이 가지는 투자자보호의 의미를 비교법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금융투자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출시·판매·운용단계에서 자산운용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출시와 운용단계의 투자자보호의무와 관련해서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주로 참조하였다. 출시단계의 의무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제조자와 판매자의 승인절차(product governance)에 관한 독일 증권거래법 규정을 입법모델로 소개하였다. 판매단계의 의무에 관해서는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와 설명의무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였고, 특별히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적합성 평가와 설명의무 이행을 다루었다. 운용단계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주의의무의 기준(standard of care)과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방지의무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업자(판매자)의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개관하고, 판례가 보여주는 기본적 입장을 간략히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4펀드 지배구조상 신탁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지위

저자 : 박철영 ( Park¸ Churl You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201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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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에 있어서는 자본의 제공자와 운용자가 분리된다. 따라서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사이에서 이해충돌 및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운용 감시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지배구조가 요구된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지배구조를 신탁업자 중심으로 설계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펀드의 법적 형태에 따라 크게 다르다.
최근의 사모펀드 사태는 자산운용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펀드 지배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펀드 지배구조의 중심에 있는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관계인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모펀드 자산운용 감시기능의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본다.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 사모펀드라 해도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는 필요하다. 펀드의 자산운용은 법률과 집합투자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자산의 보관·관리에 있어서는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펀드 지배구조의 중심에 있는 신탁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탁업자를 중심으로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사(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계산사무 수탁자)의 기능과 그 법률관계를 재정립하고, 선관의무·충실의무 등 이들이 부담하는 의무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5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의미와 다른 불공정거래와의 관계 - 실제 수사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백승주 ( Beik Seung Joo ) , 기노성 ( Ki Noseong ) , 한문혁 ( Han Moon Hyug ) , 정성두 ( Chung Sung Doo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3-270 (6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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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실무상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정'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그 적용에 있어서 실무상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포괄적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복잡하게 진화하는 각종 금융투자상품 관련 불공정 거래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입법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입법모델에 해당하는 미국의 경우 사기(Fraud)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와 근본적인 배경에 차이가 있으나, 사기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금융상품취인법 제157조 제1호가 잘 활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위 법조항이 오래 전에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미국법의 개념을 도입하여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오랜 검토 끝에 포괄적인 부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도입한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일반적 부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의 도입 이후 10여년의 시행 기간 동안 축적된 실제 수사사례들을 토대로 '부정'의 개념영역을 구체화활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의 개념영역은 ①위법성, ②기망성, ③불공정성, ④시장질서 위해성의 정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할 수 있다. '부정'의 의미에 대하여 이미 많은 판결례가 축적되어가고 있는 만큼 남용의 우려를 들어 일반적 부정거래 금지규정의 활용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고, 위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종다기한 금융 범죄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다.

6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활용 및 배제에 관한 소고

저자 : 김희철 ( Heecheol K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1-29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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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두 가지 논점에 관한 법적 기반을 고찰하였다. 첫 번째는 상법과는 다른 요건사실에 기초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계약의 활용과 그 법적 한계이며, 두 번째는 상법상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주간 또는 주주와 회사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상법이 제공하는 투하자본회수의 방안이다. 주식양도가 용이하지 않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이 보호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벤처투자계약에서는 상법과는 다른 발생요건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계약에 의하여 상법과는 다른 종류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바, 그 정함의 내용이 강행법규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활용과 한계에 관한 법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벤처투자계약에서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다른 논점은 활용이 아니라 배제 가능성에 있다. 특히 벤처투자자에게 동반매도청구권을 인정함에는 묵시적으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배제의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결국 합병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법상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배제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소수주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설령 주식매수청구권이 강행규정이라도 특수한 상황에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을 무조건 배척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우리 학설과 판례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2018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Manti Holdings LLC v. Authentix Acquisition Co. 판결을 소개한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Manti 판결에서 회사법상 보통주에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임의법규로 보아 당사자간의 유효한 계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본 고에서는 우리 벤처투자계약상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주식매수 청구권 발생원인의 다양성과 한계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영권을 보유한 창업주주가 재무적투자유치를 위해 스스로에게 주어진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유효성 인정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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