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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우리나라 지급결제협의기구 구성방안에 관한 고찰

A Suggested Plan to Create a Payment Council in Korea

한재현 ( Han¸ Jaehyun ) , 현정환 ( Hyun¸ Junghwan )
  •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 지급결제학회지 12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189-224(36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주요국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사례
Ⅲ. 우리나라 지급결제 협의기구 구상안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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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금융 테크놀로지 벤처와 플랫폼(핀테크)을 통한 기존 금융 서비스 분야 진출에 대해 또 아시아의 전통적인 금융업이 직면한 경쟁과 과제에 대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핀테크가 ASEAN 경제공동체(AEC) 및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등 지역경제 통합 이니셔티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다. 이 글의 첫 번째 주제는 핀테크의 아시아 지역 융자와 지불활동 영향력에 대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 등장함으로써 은행의 손해 수준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본고는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이 자신의 존재의의를 유지하고 새로운 체계를 네비게이트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노조를 강화하는 것이 노조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민간 섹터, 사용자, 감독기관, 국내/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결론 및 제언으로서, 핀테크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ASEAN지역의 금융 서비스 산업의 안전과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에 대응한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결론으로 하고자 한다.
This paper will discuss the recent rapid growth of financial technology ventures and advance into the existing financial services sector through platforms (Fintech), as well as the competition and challenges faced by the traditional financial industry in Asia. In particular, it analyzes how Fintech will affec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itiatives such as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and China 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 (BRI). The first topic of this article is about the impact of Fintech’s financing and payment activities in Asia. As new technologies appear in the market, the focus is on the level of damage to banks,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s on new services, and specific strategies for building a comprehensive and stable financial system.
In this paper, the new role of the union is to strengthen the union by creating opportunities in services that provide new value-added by establishing a strategy for the union to maintain its own significance and navigate a new system based on such a historical background. It was described as.
Finally, as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users, supervisors, and domestic/overseas financial institutions, we recognize the risks that Fintech affects the entire system and realize the safety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service industry in the ASEAN region. In order to do so, I would like to emphasize and conclude that there is a need for regulation in response to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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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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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최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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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파이(De-Fi) 기술의 이해와 활용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협 ( Kim¸ Hyeob ) , 권혁준 ( Kwon¸ Hyuk-ju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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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파이 기술(De-Fi, Decentralized Finance)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디파이 기술은 기존 금융시스템 대비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산된 신뢰 구축을 통해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들은 향후 디파이 기술이 탈중앙화 서비스 모델의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오는 탈중앙화, 접근성, 투명성이 높은 디파이 기술의 도입을 금융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신성장동력을 얻은 분산형 금융 서비스는 디파이를 통해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며, 금융 서비스 혁신을 장려하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파이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대효과 및 활용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디파이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금융시스템 혁신을 위한 신기술로 성장할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신기술에 의한 금융혁신과 향후 전개방향

저자 : 홍준호 ( Hong¸ Junho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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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조합한 조어, FinTech는 지금까지 없었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나 업종간 제휴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금융과 IT의 결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존 금융기관의 온라인 시스템도 고도의 IT의 집합체이며,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뱅킹도 이제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기술의 진화에 따라 전례 없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간단한 질문에 답변만 하면 투자조언을 받을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은행이나 신용카드의 웹 명세와 동기화해 장부나 결산서 작성을 자동화하는 가계부 앱도 그런 예이다. 또한, 인터넷 결제기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로 유명한 비트코인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기술 블록체인이 금융 비즈니스에 큰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FinTech의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해외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의 업무를 빼앗는 '파괴적인 FinTech 기업'의 등장에 의해 FinTech가 가속화 되어, 그 투자 금액은 200억달러 이상에 이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금융기관과 새로운 FinTech 기업이 협조 혹은 제휴하는 접근이 주류가 되어, 마찬가지로 FinTech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미래에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업계 이외의 타업종도 끌어들인 심리스한 연계도 낳아 새로운 이노베이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어쨌든, 거기에는 업계의 테두리나 국경을 넘은, 전에 없는 경쟁과 창조의 세계가 펼쳐져 갈 것이다. 그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 보험업 등에서는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자비주의의 한계를 깨는 오픈 이노베이션(innovation)이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IT 기업들은 기업의 운명을 걸고 FinTech에 의한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창출을 향해서 '빅 데이터·AI,' '오픈 API,' '블록체인,' '시큐러티'의 4개 영역에서, 금융기관이나 그 외 파트너와 제휴한 신서비스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신기술에 의한 금융혁신과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3블록체인이 가져올 금융업의 혁신

저자 : 이상훈 ( Lee Sang Hoo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6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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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분산형 정보처리, 기록기술의 일종으로 기존의 중앙관리형 시스템에 비해 견고성, 높은 보안, 실시간 처리, 계약의 자동처리, 저비용 등의 이점을 갖는다. 결제 송금이나 자산 거래 등 금융 비즈니스의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응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형 금융기관이 개별 시스템 개발이나 컨소시엄을 통해서 기술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보급에 있어서는 법제도 등의 면에서 과제가 남지만, 장점의 크기를 토대로 하면, 블록체인은 향후의 금융 비즈니스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금융과 IT가 융합된 FinTech를 통해 결제, 송금, 융자, 자산운용이라는 폭넓은 분야에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이 FinTech 중에서도 금융 비즈니스 전체를 지탱하는 금융 거래 인프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블록체인이다. 세계의 대형 금융기관과 IT 기업들이 다양한 금융사업 분야의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어 그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블록체인의 구조와 이점을 정리하고,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는 금융 비즈니스의 분야와 그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블록체인이 금융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한다

4블록체인이 통신업계의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건수 ( Keon Su¸ Lee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1-8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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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의 일본경제산업성 시산에 따르면 블록체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시장규모가 67조엔이나 된다. 그러나 유력한 차세대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그 개요를 들은 적은 있어도, 자사의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지를 상상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바탕으로 거대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집중 관리하지 않고도 가치 기록이 요구되는 다양한 활용 사례에 대응 가능한 시스템으로 추출된 것이 블록체인이며, 현 시점에서는 금융계 Fintech의 활용사례가 앞서 검증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변조가 어렵다. 데이터 변경 이력을 시계열로 기록정보를 공개검증 가능성이 다운되지 않는 시스템 구성, 비교적 저비용으로 구축 가능이라는 특성을 가지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개발 중인 기술로 보안 향상 외에 처리성능, 운용비용, 편리성, 확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 발전 가능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여명기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정보를 혁신했듯이 블록체인은 가치에 대해 비슷한 혁신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전의 PC통신과 같이 중앙집권적인 틀에서 공유되던 정보는 메일이나 www로 공유되는 시대로 넘어가 블로그, SNS 등 인터랙티브성을 가진 Web2.0 시대를 거쳐 IoT 시대로 진화하는 흐름 속에서 사회에 큰 영향과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 만들어 낼 혁신이 향후 사회를 크게 발전시키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금융업계와 함께 블록체인과의 관계가 깊은 사회 인프라인 통신업계에서 블록체인의 의의,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블록체인이 가지는 성질상, 어느 통신 사업자가든 한 회사에서 맞붙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통신 사업자와의 공동 검증 활동 등 서서히 컨소시엄형의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 몇 가지 유스 케이스에서의 실제 비즈니스화가 진전되어 감과 동시에,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인 통신업계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파악해 계속적으로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고의 내용이 그에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5해외 보험회사의 핀테크 활용 대책

저자 : 원상철 ( Sang Chul¸ Wo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5-11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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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용과 같은 금융IT가 성장의 핵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진보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첨단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디지털 원주민의 확산은 소비행태의 디지털화를 확실히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관련 기술은 금융기관과 고객 접점의 서비스 제공에서의 활용과 사내 업무 효율화에서의 활용이 고려된다. 지금까지 우리 보험회사가 추진해온 IT투자는 백오피스 업무의 효율화가 중심이었음을 감안하면, 보험회사의 경우 우선 사내업무 효율화의 관점에서 핀테크 관련 기술을 도입하여 시스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유력한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고객 접점으로서의 핀테크 활용을 검토하기 위해 해외 상황을 보면, 미국·유럽의 대형 보험사들은 신흥 핀테크 기업의 발굴, 대형 테크놀로지 기업과의 제휴, 자체 연구기관의 증강 등 핀테크 활용 기법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서양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오픈 이노베이션 사고방식을 실천하고 핀테크를 주입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핀테크를 활용한 신흥 보험사들은 특정 보험 서비스에 특화되어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하여 상품 내용도 가입 절차도 단순한 보험상품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 보험회사도 가까운 장래에 고객의 디지털화에 맞추어 사내 업무와 고객 접점의 양면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양한 기회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정보를 교환하고 적극적으로 외부의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스마트 계약과 토큰 활용을 중심으로-

저자 : 김종호 ( Jongho Kim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4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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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이란 다의적인 개념이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공증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기계어로 기술된 계약을 블록체인 상에 보존하고, 시스템의 참가자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유효성이 확인되고 자동적으로 계약이 이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파악한다. 자연어 계약서 등을 블록체인 대장상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거래를 했을 경우 후에 소송 등에서 계약 내용을 다투었을 때 어떠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가? 블록체인과 별도로 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나 전자우편이 존재한다면, 우선 이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계약의 실행에 앞서 실행될 계약조건을 표시한 확인화면이 저장되어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들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이들 증거에 더해 스마트 계약의 코드 자체를 증거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등이 법적 쟁점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른바 토큰에 대해 확립된 정의는 없으나, 본고에서는 블록체인 등 전자적인 대장상의 가치에 관한 기록이며 보유자로부터 제3자로 명의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본고는 이더리움 등의 플랫폼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토큰도 여기에 포함시켜 정리하였다. 선불형은 주로 자금결제와 관련하여 선불식 지급수단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된다. 또한 선급식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구조에 따라서는 가상화폐 해당성이 문제가 된다.
본고는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대장으로의 자산․권리의 소재․이전 기록, 각종 사업규제에 대하여 현행법 하에서 발생가능한 쟁점을 검토했다. 이러한 전자적인 데이터라는 특질에서 종이 등 오프라인을 전제로 하는 법적 규범이나 규제와는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다룬 사례들은 그다지 혁신적이지 않은 누구나 생각해 낼 수 있는 것들이다. 사실, 블록체인의 응용사례는 다양하다. 그 때문에 구체적인 응용사례에 대해서는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각종 규제를 밝혀내서 플랫폼 구성의 법적 위험, 사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법률상 위험 등을 정밀조사 해야 하고 그것들의 회피·저감 등을 강구하고 지속가능한 설계로 계속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핀테크의 거시적 영향

저자 : 이정우 ( Jung Woo¸ Lee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16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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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는 전통적 금융기관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까?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확대하는 배경의 하나로서 '이용자의 가치관의 변용'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핀테크로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이용자의 요청'으로 제공되어 널리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향후 5-10년 후 미국 내 총 대출액 중 약 1/3에 해당하는 4조 달러가 대체금융서비스로 제공될 것으로 내다 봤다. 융자 분야에서는 결제 트랜잭션 데이터를 이용한 융자 서비스 이외에도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마켓플레이스 렌딩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으로 불리는 핀테크 서비스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융자 서비스와 다른 형태로 융자를 해주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일찍이 P2P 렌딩이라고도 불린 이러한 서비스는, 대체로 인터넷을 통해서 투자가·대여자와 차주를 연결시켜(매칭),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교적 소액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본고는 우선 우리나라의 핀테크 관련 투자가 위와 같은 외국과 비교해 극단적으로 낮다는 점과 사업투자 펀드와 같은 우리나라에 특유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의 가능성을 설명한다. 다음은 금융경제 교육의 필요성과 현황에 대해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핀테크가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핀테크의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그 파급경로를 설명한다.

8핀테크 혁명과 금융 서비스 개혁이 지급결제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저자 : 정영훈 ( Jeong¸ Yeonghu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3-18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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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금융 테크놀로지 벤처와 플랫폼(핀테크)을 통한 기존 금융 서비스 분야 진출에 대해 또 아시아의 전통적인 금융업이 직면한 경쟁과 과제에 대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핀테크가 ASEAN 경제공동체(AEC) 및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등 지역경제 통합 이니셔티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다. 이 글의 첫 번째 주제는 핀테크의 아시아 지역 융자와 지불활동 영향력에 대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 등장함으로써 은행의 손해 수준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본고는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이 자신의 존재의의를 유지하고 새로운 체계를 네비게이트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노조를 강화하는 것이 노조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민간 섹터, 사용자, 감독기관, 국내/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결론 및 제언으로서, 핀테크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ASEAN지역의 금융 서비스 산업의 안전과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에 대응한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결론으로 하고자 한다.

9우리나라 지급결제협의기구 구성방안에 관한 고찰

저자 : 한재현 ( Han¸ Jaehyun ) , 현정환 ( Hyun¸ Junghwa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9-22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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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금융 테크놀로지 벤처와 플랫폼(핀테크)을 통한 기존 금융 서비스 분야 진출에 대해 또 아시아의 전통적인 금융업이 직면한 경쟁과 과제에 대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핀테크가 ASEAN 경제공동체(AEC) 및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등 지역경제 통합 이니셔티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다. 이 글의 첫 번째 주제는 핀테크의 아시아 지역 융자와 지불활동 영향력에 대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 등장함으로써 은행의 손해 수준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본고는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이 자신의 존재의의를 유지하고 새로운 체계를 네비게이트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노조를 강화하는 것이 노조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민간 섹터, 사용자, 감독기관, 국내/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결론 및 제언으로서, 핀테크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ASEAN지역의 금융 서비스 산업의 안전과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에 대응한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결론으로 하고자 한다.

10지급결제에서 FinTech로 무현금화의 실현 가능성

저자 : 김상진 ( Sang-jin¸ Kim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5-2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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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 동북아시아 3국은 오래 전부터 문화교류를 해왔지만 각자 사회 전반에 걸쳐 뚜렷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물건을 구매하는 결제수단 선호도를 보면 뚜렷한 차이를 알 수 있다. 한국에선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선호도가 높은 반면, 중국은 모바일 결제, 일본은 현금을 주로 사용한다. 한국의 현재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72%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현금사용이 28%나 된다. 한국인은 국제적으로 현금선호가 강한 나라이지만,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는 급속히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있어 그 장점을 국민이 향유하고 있다. 정부가 근래에 있어서 무현금 결제의 보급을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고액의 현금사용은 불공정 거래·불법 거래, 나아가 탈세 자금의 퇴장으로 연결되기 쉬우며, 그 방지를 위해서도 무현금화의 진전은 더 강하게 요구된다. 각국의 실정을 토대로 한 정책으로서는 당분간 현금거래, FinTech의 진흥 등을 선행시킬 수밖에 없지만, 향후 각국에서 무현금 거래는 현실이 될 것이다. 사용의 양적 제한(고액거래에의 현금사용의 제한)이라든지 질적 제한(지불종별의 현금사용의 제한) 등에 대해서도 규제범위 포함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무현금화의 검토에 있어서는 현재의 현금의 공급주체인 중앙은행의 미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나 민간 베이스의 가치가 안정적인 디지털 통화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은행 자체가 은행권을 대신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함으로써, 무현금화를 실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화폐제도·중앙은행 제도의 미래에 관련되는 큰 담론이므로,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지만, 스웨덴의 릭스뱅크는 디지털 통화인 'e크로나'의 도입을 위한 공정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또한, 잉글랜드 은행에서도,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이러한 논의를 구상할 때,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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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ILF Report
109권 0호 ~ 111권 0호

TIP(TAX ISSUE PAPER)
32권 0호 ~ 34권 0호

주간금융브리프
30권 7호 ~ 30권 7호

KIRI 리포트(포커스)
516권 0호 ~ 517권 0호

KCI등재

식품유통연구
38권 1호 ~ 38권 1호

KCI등재

질서경제저널
24권 1호 ~ 24권 1호

재정포럼
297권 0호 ~ 297권 0호

KCI등재

경제학연구
69권 1호 ~ 69권 1호

충남경제
2021권 3호 ~ 2021권 3호

KCI등재

자원·환경경제연구
30권 1호 ~ 3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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