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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한국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한국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Critical Review on the Immigration Detention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김진 ( Kim Jeanie ) , 박찬호 ( Park Chan Ho ) , 이상현 ( Lee Sanghyun ) , 임주연 ( Lim Joo Yen ) , 황현운 ( Hwang Hyun Woon )
  •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 공익과 인권 20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9월
  • : 49-92(44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이주구금제도의 개관
Ⅲ. 이주구금제도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일반원칙
Ⅳ. 국제인권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 현행이주구금제도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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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이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 즉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이주구금 관련 논의를 종합해보면, 외국인에게도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주 및 출입국 행정의 절차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출입국의 통제 및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자 국가가 고유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는 집행 단계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 보장 및 적법절차 원칙 준수에 대한 요구와 국가 주권 행사로서의 출입국 통제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대립된 입장, 그 괴리에 이주구금제도의 인권문제가 존재한다.
이주구금제도와 인권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것이 아닌,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에 유엔 산하의 인권 조약기구와 기타 위원회,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의 실무그룹 및 특별절차, 유럽 등 지역의 인권 관련 기구들은 이주구금과 자의적 구금금지 원칙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본 글에서는 이주구금제도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일반원칙과 현재까지 논의된 이주구금 관련 국제사회의 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제도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이주구금 법제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가 관련 규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구금된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한국의 현행 이주구금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rticle 63(1) of the current Immigr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if a person subject to a deportation order cannot be deported immediately, he or she may be detained in a detention facility until the Regional Immigration Service can deport the person. It is well established that everyone, including migrants,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nd that the deprivation of liberty of migrants must be carried out with respect for the rule of law. It is also widely recognized, however, that the immigration control as well as the order to immigration detention are core aspects of national sovereignty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should remain as a matter of discretion. In the middle of the discussion between right to liberty, the rule of law,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immigration control, human rights issues of the immigration detention exist.
The issue of immigration detention and human rights is not unique to the Republic of Korea, but common around the world. Many countries have been using detention as an administrative tool to address and control irregular migration. The UN treaty bodies, the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other relevant regional committees, therefore, have discussed principles against arbitrary detention, and have been working at the international level to deal with such phenomena.
This article illustrates the basic principles of immigration detention set out by the international law, and current discour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n addresses problems regarding the current immigration detention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a critical review, it also presents possible amendments of the current law in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Hopefully, such discussion will lead to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levant provision, ultimately to improve the current immigration detention system, which is violating rights of the detain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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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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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간
  • : 1738-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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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20
  •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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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안관찰법의 법적·실무적 쟁점: '강용주 사건'에 대한 기록

저자 : 김승현 ( Kim Seung Hy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4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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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등 사상범의 출소 후 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강용주는 1980년대 안기부의 대표적인 조작간첩 사건인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한 뒤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이 국가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양심범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이유로 불복종을 선언하고,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를 거부하였다. 그에 대응하여 강용주의 보안관찰기간은 15년에 걸쳐 계속 갱신되었고, 마침내 2017년 검찰이 그동안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용주사건'이 시작되었다.
이 글은 그 후 사건이 전개된 과정을 기록하고, 그 의미와 시사점에 관해 논한다. 강용주는 결국 보안관찰법위반 사건에서 최초로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후속 사건에서도 신고를 거부한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법원이 이 판결로써 법치주의 원칙과 기본권 보장규정을 명시적인 근거로 들며 '위법한 행정처분을 토대로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도 의미가 깊다. 무죄판결 후로도 강용주는 법령상 보안관찰을 면제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준법서약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투쟁을 이어나갔고, 결국 준법서약서 없이 보안관찰법 면제결정을 받는 선례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마침내는 법무부의 법령 개정을 통해 준법서약제도 자체가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삶과 신념을 통해 새로운 법리를 탄생시키고 법제도를 바꾸어나간 과정은 그 자체로 기록될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찰법은 여전히 남았다. 구체적인 법집행 방식과 절차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보안관찰법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그 법률의 굴레를 쓴수범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나아가,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반복된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위헌성을 다투어 볼 수 있는 지점을 짚어본다.

2한국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저자 : 김진 ( Kim Jeanie ) , 박찬호 ( Park Chan Ho ) , 이상현 ( Lee Sanghyun ) , 임주연 ( Lim Joo Yen ) , 황현운 ( Hwang Hyun Wo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9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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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이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 즉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이주구금 관련 논의를 종합해보면, 외국인에게도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주 및 출입국 행정의 절차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출입국의 통제 및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자 국가가 고유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는 집행 단계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 보장 및 적법절차 원칙 준수에 대한 요구와 국가 주권 행사로서의 출입국 통제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대립된 입장, 그 괴리에 이주구금제도의 인권문제가 존재한다.
이주구금제도와 인권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것이 아닌,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에 유엔 산하의 인권 조약기구와 기타 위원회,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의 실무그룹 및 특별절차, 유럽 등 지역의 인권 관련 기구들은 이주구금과 자의적 구금금지 원칙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본 글에서는 이주구금제도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일반원칙과 현재까지 논의된 이주구금 관련 국제사회의 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제도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이주구금 법제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가 관련 규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구금된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한국의 현행 이주구금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성소수자 혐오의 범죄화와 사법적극주의: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ADO 26, MI 4733 병합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 이상혁 ( Lee Sanghyu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62 (7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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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브라질 연방대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은 브라질 사회주의인민당(Partido Popular Socialista)과 브라질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연합(Associacao Brasileira de Gay, Lesbica, e Trans-genero)에 의해 제소된 입법부작위위헌직접소송인 ADO 26 및 입법부작위명령인 MI 4733 병합사건에 대한 판단을 통해 브라질 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행위를 범죄화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특히 최근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이끄는 극우파 정권의 수립 이래 브라질 사회 내 성소수자 혐오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왔음을 고려할 때 성소수자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더욱 유의미한 사법적 결단이라 평가될 수 있다.
이 사건 결정의 요지는 결국 성소수자 대상 혐오범죄를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인종차별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인 Lei 7.716/1989로 포섭함으로써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에 있다. 연방대법원은 성소수자 혐오가 이른바 사회적 인종주의(racismo social)의 한 태양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와 같은 결론에 다다랐는데,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을 이해함에 있어 자연히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는 과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인종차별로 바라볼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다. 연방대법원은 인종차별이란 단지 생물학적·형질학적으로 정의될 수만은 없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으로서, 이는 어떠한 취약집단을 특정의 사회구조속에서 열등한 지위에 위치시키고, 그러한 위계화로 말미암아 당해 집단에 속한 이들의 존엄성과 인간성이 부정되는 상황을 정당화하며, 이들을 변태적이고 일탈적인 타자적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그 사회의 법체계가 제공할 수 있는 온당한 법적 보호로부터 괴리시키는 권력적 표상으로서의 이데올로기라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적 다수집단으로부터 배제시키는 성소수자 혐오의 작동방식은 인종차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성소수자를 사회적 인종의 하나로 보아 인종차별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한편 이처럼 인종차별처벌법의 적용을 통해 성소수자 혐오를 형사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이 사건 결정의 내용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도 일련의 물음을 제기한다. 민주적 헌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권력분립의 원칙으로부터 의회의 입법형성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도출되고, 동시에 죄형법정주의는 오직 의회의 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법률만이 새로운 범죄를 창설할 권한을 가진다는 제한을 가한다. 그럼에도 연방대법원이라는 사법기관의 결정을 통해 성소수자 혐오에 기인한 차별행위를 형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도출되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이른바 사법적극주의를 통해 답하였다. 즉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단지 국가권력기관 사이의 상호배타적 분리를 넘어 서로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추동하는 상호통제 역시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렇다면 사회 내 취약집단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헌법적 책무를 의회가 스스로 저버린 경우 사법부는 헌법재판 내지 사법심사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수결제 의사결정기관인 의회는 본질적으로 소수자의 권익 보장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결정이 사법적극주의적 태도에 기반을 두고 헌법규범의 수호자로서의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헌법합치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라 평가할 여지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분석 위에서 이 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결정이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주는 함의에 대하여도 간략히 짚어본다.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에 기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거의 전무하는 법제도적 현실 속에서,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 역시 국내 성소수자의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주요한 존재이유, 나아가 민주헌법의 근본 가치는 결국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소수자를 포함한 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 문제를 다수결제 기관인 입법부에만 일임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사법적극주의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성소수자가 처한 차별과 혐오의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과제 앞에 선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보편적 함의를 지닌다.

4장애인거주시설 거소투표제도의 한계와 극복방안

저자 : 이어진 ( Lee Eo J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3-19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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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시설 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장애의 특성상 투표소 이동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상당수1)가 거소투표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거소투표제도는 투표소 투표가 곤란한 시설 거주장애인들도 헌법상 선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거소투표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공정성, 선거정보의 접근성, 장애인의 자기결정권보호의 세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그렇다면 과연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같이 이러한 한계를 이유로 거소투표제도를 축소, 혹은 폐지하여야 할 것인가·이 글에서는 거소에서 투표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투표소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일종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거소투표의 축소 또는 폐지가 아닌 충실화를 목표로 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절차적 개선방안으로서 일반 거소투표와 기관·시설 거소투표를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후자의 경우 그 운영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함으로써 보다 엄정한 투표관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과도기적으로 이동투표소를 도입한다. ②실체적 개선방안으로는 선거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직접기표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유권자가 스스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장애인이 불가피하게 기표보조를 받는 경우에도 기표보조인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유권자의 의사표시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처럼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거소투표제도가 시설 거주 장애인의 고유한 필요에 부응하여 실질적인 참정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5대학생 부모의 공익소송 경험

저자 : 김병민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22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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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저자 : 김연주 ( Kim Yeonju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5-26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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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무부는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전국의 사무소에 난민신청자의 신청을 “신속· 집중·일반·정밀”의 네 가지로 분류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면서, '신속'으로 분류된 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접을 1-2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 사실조사 생략, 7일 이내(최대 14일 이내) 처리, 신속심사 적용대상에 대한 처리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이 신속심사로 분류된 대상자 가운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난민면접조서에는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며,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복사한 수준으로 유사하게 적혀 있었고,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와 함께 수령한 난민불인정사유서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린 사유로 “취업목적”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난민면접은 약 20-30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발언할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밝혀진 피해사례 모두에서 난민법상의 녹음 또는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난민면접이 형해화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난민면접을 기초로 하여 내린 난민불인정결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내부적으로 942건을 전수조사하여 55건의 난민불인정결정에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해 직권취소하였다. 아울러 난민전문통역인의 결격사유 등을 조사해 위촉과정과 교육을 재정비하고, 난민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며, 난민업무 담당자를 신규채용하고, 2018년 7월부터는 전국 난민심사 거점사무소에서 난민면접 과정 녹음·녹화를 전면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발견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 및 처벌 등의 조치도 진행되지 않는 등 법무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어지자 피해 당사자들은 2019년 6월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증언대회를 통해 다수의 언론이 이 사건을 다시 이슈화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를 방문해 난민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법무부는 이 사건에 관련한 담당자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2020년 2월 피해자 피해 회복 조치로서 “신속심사가 지시되었던 2015년 9월부터, 난민면접 녹음·녹화를 전면 의무화한 2018년 7월 전까지 아랍어로 난민심사가 진행된 난민신청자 전원에게 다시 난민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심사 방침을 시행하였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은 처음에는 특정 통역인이 허위로 통역을 진행한 사건인 양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사건의 전말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난민법」에 위배되는 신속심사를 지시하고, 이를 무리하게 이행하며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임이 드러났다. 또한 난민심사과정에서 난민심사 녹음·녹화, 변호사 조력 등 난민신청자의 권리보장 방안이 미흡한 문제,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격요건과 책임의 문제, 난민전문통역인의 부실한 선발 및 교육과정의 문제, 난민심사의 인적·물적 역량이 부족한 문제, 난민면접조서·난민불인정사유서 등 난민심사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가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문제 등 난민심사과정 전반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결여가 여실히 반영되어 나타난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매우 크다. 본 글에서는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드러난 난민심사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책임자 징계·피해회복 방안·일부 난민심사제도 개선 등 이 사건의 수습을 위하여 법무부의 움직임을 이끌어 낸 과정을 기록해 본다. 그리고 그간의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해결과 인권의 회복을 위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에 대하여, 향후 활동 목표와 그 방향을 잡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7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법무실습에 대한 소고(小考)

저자 : 양동준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1-29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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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Public Minded Lawyer)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역할

저자 : 김주영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3-347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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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란 협의(狹義)로는 공익인권 분야 종사자 및 정부(법원·검찰), 공공기관(公共機關), 국제기구, 공익기관(NGO 등), 학교(교수직) 등에 봉직하는 법률가를 의미하고, 광의(廣義)로는 로펌 또는 사기업에 재직하는 경우라도 적극적 및 능동적으로 pro bono나 공익 증진활동에 참여하는 법률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중 협의의 공적마인드를 가진 법률가는 '공익적진로에 진출한 법률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적 마인드를 가진 법률가의 양성'이라함은 '공익진로(公益進路)의 개발 내지 지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로스쿨에서 공익진로 개발·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법률가시장(job market for lawyers)의 실패와 이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정보 부족에 의한 시장의 결함, 공공재의 문제나 외부효과를 법률가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로스쿨들의 경우를 보면 공익진로의 개념과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영리활동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공익로펌(private public interest firms, PPILFs)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들이 행하는 공익진로 개발·지도에는 정보제공, 재학생 및 졸업생 진로상담과 각종 공익관련 강연과 이벤트 그리고 공익펠로우십 등이 있다. 미국의 예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로스쿨도 공익진로의 범위는 가급적 폭 넓게 규정하여 공익법률사무소, 비영리민간단체, 국선변호사사무실, 정부기관, 민간공익로펌, 공적 사법조직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 로스쿨도 공익진로관련 정보제공, 공익진로 적성 탐색 기회 제공, 공익진로진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법률가들이 갖추어야 할 광의의 공적마인드는 '사익과 의뢰인의 이익, 공공의 이익 간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의뢰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선택의 의지와 결단의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로스쿨은 학업지도와 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학생들이 솔직하게 각자의 내면에 더 집중하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기성찰능력을 함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임상법학이나 법무실습을 통해 실제로 일어나는 갈등상황에서 공적 마인드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익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9내가 경험한 공익법무활동

저자 : 김주영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49-359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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