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문

Data Report>이슈논문

이슈 키워드 논문 TOP10

이슈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 고형석 ( Ko Hyoung-su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1-281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암호화폐는 처음에 생소하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전자재산이다. 또한 그 투기성으로 인해 단시간 내에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는 주식시장 규모를 초월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암호화폐를 법의 사각지대에 둘 수 없으며, 최근 대법원 역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는 주로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암호화폐 거래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를 비롯하여 청약철회의 대상에 포함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암호화폐는 전자상거래법상 재화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이다. 둘째,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당사자 중 일방(매도인)이 업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한다면 그 자는 사업자이며, 그 상대방(매수인)이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한다면 그 자는 소비자에 해당한다. 즉, 당사자가 암호화폐를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지위를 갖으며, 매수인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조건 및 지위에서 거래 할 경우에 소비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에 해당한다. 셋째, 암 호화폐 거래는 거래소의 사이버몰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매도주문에 따라 소비자가 암호화폐를 구매한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넷째, 암호화폐 거래는 청약배제사유 중 디지털콘텐츠의 공급 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배제조치인 청약철회 불가능에 대한 고지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섯째,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공시최고의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하여야 하지만, 사실상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인 거래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거래소에게 청약을 철회하여 대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소비자는 대금을 환급받더라도 암호화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이 암호화폐 거래에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이자 문제점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의 입법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지만, 금융상품 거래와 달리 전자상거래법 전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Virtual currency is one of electronic property. However, virtual currency is a speculative asset.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beyond the size of the stock market. Therefor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can not be placed in the blind spot of the law. In this regard, the issue of whether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subject to the e-commerce law arises. In addition,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consumers can withdraw for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I study on these problems in this paper. First, virtual currency is a good under the e-commerce law, and it is a digital content. Second, one of the parties in th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is the business operator, and the other party is the consumer. Third, the majority of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made through cyber malls of exchanges. However, not all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the mail-order sales under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some are mail-order sales. Fourth, in the case of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consumers cannot withdraw because it corresponds to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s. However, consumers can withdraw because the operator has not taken exclusion measures. Fifth, even if consumers can withdraw they can not know the business in th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made by means of the smart contract. Therefore, consumers should withdraw in the way of public disclosure maximum, but in fact they can not receive the refund. Therefore, consumers must claim damages or refund the price to the exchange which is a mail order broker. In this case, consumers do not have to return virtual money even if they receive a refund. This is a legal relationship and a problem that occurs when the e-commerce law is applied to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However, including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s subject to the Electronic Commerce Act does not correspond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refor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e-commerce law.

KCI등재

2텍스트 마이닝과 딥러닝을 활용한 암호화폐 가격 예측 : 한국과 미국시장 비교

저자 : 원종관 ( Jonggwan Won ) , 홍태호 ( Taeho Hong )

발행기관 : 한국지식경영학회 간행물 : 지식경영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을 ARIMA와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을 이용해 예측하고, 이후 각 국가의 뉴스 기사를 이용해 분리 학습에 기반한 separated RNN 모형을 제안한다. separated RNN 모형은 학습 데이터를 가격의 추세 변화 점을 기준으로 분리해 학습시킨 후, 추세 변화점 별 뉴스 데이터를 활용해 용어 기반 사전을 구축한다. 이후 용어 기반 사전과 평가 데이터 기간의 뉴스 데이터를 이용해 예측할 데이터의 가격 추세 변화 점을 찾아낸 후, 매칭되는 모형을 적용해 예측 결과를 산출한다. 2017년 5월 22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의 가격 데이터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제안된 separated RNN을 이용해 예측한 결과가 한국과 미국의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두에서 순환 신경망(RNN)을 이용해 예측한 결과보다 높은 예측 성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시계열 예측 기법의 한계를 뉴스 데이터를 이용한 추세 변화 점 탐색을 통해 극복할 수 있고, 성과 향상을 위한 추후 다양한 시계열 예측 기법 및 추세 변화 점 탐색을 위한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n this study, we predicted the bitcoin prices of Bithum and Coinbase, a leading exchange in Korea and USA, using ARIMA and Recurrent Neural Networks(RNNs). And we used news articles from each country to suggest a separated RNN model. The suggested model identifies the datasets based on the changing trend of prices in the training data, and then applies time series prediction technique(RNNs) to create multiple models. Then we used daily news data to create a term-based dictionary for each trend change point. We explored trend change points in the test data using the daily news keyword data of testset and term-based dictionary, and apply a matching model to produce prediction results. With this approach we obtained higher accuracy than the model which predicted price by applying just time series prediction technique. This study presents that the limitations of the time series prediction techniques could be overcome by exploring trend change points using news data and various time series prediction techniques with text mining techniques could be appli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in the further research.

KCI등재

3감성분석을 이용한 뉴스정보와 딥러닝 기반의 암호화폐 수익률 변동 예측을 위한 통합모형

저자 : 김은미 ( Eunmi Kim )

발행기관 : 한국지식경영학회 간행물 : 지식경영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32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암호화폐 중 대표적인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가격은 등·하락을 거듭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높은 변동성은 투자자들에게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며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세계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신속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 정보는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긍정적인 뉴스는 투자심리를 자극할 것이며 반대로 부정적인 뉴스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의 수익률 변동을 예측하기 위해 뉴스의 감성정보와 딥러닝을 적용하였다. 로짓, 인공신경망, SVM, LSTM을 적용하여 단일 예측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예측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통합모형을 제안하였다. 과거의 가격정보를 기반으로 구축한 예측모형과 뉴스의 감성정보를 반영한 예측모형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 뉴스의 감성정보를 반영한 예측모형의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통합모형의 성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트코인 수익률 변동에 대한 예측모형을 통해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하고 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Bitcoin, a representative cryptocurrency, is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around the world, and the price of Bitcoin shows high volatility. High volatility is a risk factor for investors and causes social problems caused by reckless investment. Since the price of Bitcoin responds quickly to changes in the world environment, we propose to predict the price volatility of Bitcoin by utilizing news information that provides a variety of information in real-time. In other words, positive news stimulates investor sentiment and negative news weakens investor sentiment. Therefore, in this study, sentiment information of news and deep learning were applied to predict the change in Bitcoin yield. A single predictive model of logit, artificial neural network, SVM, and LSTM was built, and an integrated model was proposed as a method to improve predictive performanc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the prediction model built on the historical price information and the prediction model reflecting the sentiment information of the news, it was found that the integrated model based on the sentiment information of the news was the best. This study will be able to prevent reckless investment an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investors to make wise investments through a predictive model.

4암호화폐 논란과 산업 정책 방향

저자 : 최공필

발행기관 : 한국경영자총협회 간행물 : KEFe매거진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 (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KCI후보

5암호화폐 및 모바일 결제에서 블록체인의 역할

저자 : 원상철 ( Won Sangchul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67 (6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영국의 과학분야 및 금융분야는 정부의 중요 자산이다. 경제가 회복되고 국가가 번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분야 모두 우선되어야 한다. 과학과 금융분야는 서로 의존하고 있다. 급속히 진보하는 금융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과학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과학, 엔지니어링, 기술, 사회과학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과학은 예를 들면 수학이나 양자론적인 접근법 혹은 암호화 기술 또한 아이덴티티, 프라이버시, 기계학습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과학적인 문제로부터 생겨나는 여러가지 과제를 그 진보의 양식으로 삼고 있다. 새로운 금융비즈니스 모델의 발전과 상업화, 거기에 파괴적인 이노베이션을 합쳐 FinTech라고 불린다. 다만, 거기에 정부와 산학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영국의 금융부문의 장래를 평가하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게 된다. 정부는 Fin Tech에 있어 영국이 세계의 리더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전심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이미 이 목표를 향해 크게 전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서 Rt Hon. George Osborne(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으로부터 저에게 FinTech의 장래에 대해 보고하고, 과학이 가장 효과적으로 FinTech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고를 작성하도록 위촉이 있었다. 본고는 정부의 지금까지의 작업을 기본으로 하여 영국의 FinTech 부문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권고안은 2025년을 위해 이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정부, 규제당국, 산학이 긴밀히 협력하여 혁신적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사례를 들어 말하겠다. 어느 기술이나 다 그렇지만 FinTech도 그 자체는 좋은 것이라고도 나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 기법의 쓰임새에 따라서도 좋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FinTech가 기존의 비지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이것에 의해, 보다 좋은 비즈니스와 이용자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고할 큰 기회가 생겨나, 현재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FinTech에는 비즈니스와 이용자에 대해 사기와 착취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가능성도 많이 있으며 적절하게 실시되지 않으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람들(금융배제)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는 정부 및 규제당국이 이 신흥 분야를 주시해 가는 것이 중요한다.


The UK’s scientific and financial sectors are important government assets. Both sectors must be prioritized to enable the economy to recover and support the nation’s prosperity. Science and finance are interdependen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rapidly advancing field of finance is science-based, which includes science, engineering, technology, and the social sciences. And science takes, for example, mathematics, quantum approaches, or encryption technology, as well as various challenges arising from social science problems such as identity, privacy, and the impact of machine learning on individuals and society as a mode of progress.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 new financial business model, combined with disruptive innovation, is called FinTech. However, how the government and industry-university respond to it will become particularly important in evaluating the future of the UK’s financial sector. The government is aiming to ensure that the UK is firmly positioned as a global leader in Fin Tech, and is already making great strides toward this goal. As part of this policy, Rt Hon. George Osborne has commissioned me to report on the future of FinTech and write recommendations for how science can most effectively contribute to FinTech. This paper provides a long-term vision for the UK's FinTech sector, building on the government’s work to date. The Recommendation seeks to lay a solid foundation for supporting and facilitating growth in this sector for 2025. In particular, I will give an example of how governments, regulators, and industry and academia must work closely together to proceed in an innovative way. As with any technology, FinTech itself is neither good nor bad. It can be good or bad depending on the usage of the technique. It has already been shown that FinTech fundamentally changes existing business models. This creates a great opportunity to develop and report better business and user services, potentially paving the way for people currently unable to access financial services. However, this possibility should not be taken for granted. FinTech has a lot of potential to offer new ways to scam and exploit businesses and users, and if not done properly, it could increase the margin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financial exclusion). It is important for governments and regulators to keep an eye on this emerging sector.

KCI등재

6사이버안전을 위한 암호화폐 이용 자금세탁 대응방안 연구

저자 : 백남정 ( Namjeong Baeck ) , 류요엘 ( Joel Ryu ) , 김병직 ( Byungjick Kim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9-1414 (1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암호화폐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범죄를 살펴보고, 그중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자금세탁의 방법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일반 금융거래와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21년 법률에 근거하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방안으로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암호화폐의 거래소와 거래 관련 규정을 법정화폐 수준으로 강화해야 하며,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솔루션 구축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금세탁방지를 통한 암호화폐 악용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rimes that exploited cryptocurrencies in a situation where investment in cryptocurrencies is rapidly increasing, and to suggest measure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using cryptocurrencies. For this, methods and cases of money laundering were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ountermeasures were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study, in order to prevent money laundering using cryptocurrency, developed countries were regulating the same as general financial transactions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FATF.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regulation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are being implemented based on the 2021 Act, but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As a countermeasure to this, first, in terms of legal system, regulations related to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transactions should be strengthened to the level of fiat currency, and second, in terms of technical aspects, the need for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for anti-money laundering solutions was proposed. This will be used as an important data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money laundering using cryptocurrency and to prevent the abuse of cryptocurrency through money laundering prevention.

KCI등재

7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과 암호화폐의 법적 쟁점

저자 : 권오훈 ( Kwon O-hoo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9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발행된 이후 각종 암호화폐가 범람하면서, 각 국가는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하여 왔다. 즉, 만약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면 비록 암호화폐의 외관을 지닌다 하더라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증권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으나,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Blockchain Consensus Algorithm)에 따라 증권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는 불충분하다고 보인다. 암호화폐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의 차이에 따라 각 블록체인에서 신규 암호화폐를 수령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ICO 토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ICO 이후 탈 중앙화된 블록체인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는 블록체인 상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했던 Howey 판결의 요건들이 암호화폐에 이르러서는 보다 복잡한 해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중 대표적인 방식인 PoW(Proof of Work), PoS(Proof of Stake), DPoS(Delegated Proof of Stake)의 모습을 규정하고, 각각의 합의 알고리즘이 미국 증권법 상 Howey 테스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에 각각의 합의 알고리즘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포섭되는지 논의한다. 진입 및 영업 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법규인 자본시장법과 암호화폐와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우리 정부도 미국 SEC의 암호화폐의 증권 판단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참고하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Since Bitcoin, the first cryptocurrency, was issued, countries have generally regulated cryptocurrency through financial authorities. In other words, should certain characteristics of cryptocurrency conform to the definition of securities, various regulations on securities would be imposed, even if they are categorized as cryptocurrency. Given such interpretation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whether cryptocurrency are securities in general. However, discussion on whether various types of blockchain consensus algorithm changes the status of securities appears insufficient. It should be noted that, in addition to the overall review of cryptocurrency, the different blockchain consensus algorithms differ in how new cryptocurrency is issued to the participant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has decided to impose fines on ICO tokens but has remained silent on cryptocurrency issued on a fully decentralized blockchain. A developed blockchain after an ICO shall often transform to a decentralized blockchain. The requirements of SEC v. Howey, traditionally used to determine securities in the United States, have led to more complex interpretations when it comes to cryptocurrency. This paper first defines the typical blockchain consensus algorithms such as PoW(Proof of Work), Proof of Stake(PoS), and Dedicated Proof of Stake(DPoS), and how each algorithm is applied to the Howey test under U.S. Securities Act. Furthermore, the paper will discuss how cryptocurrency issued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will be interpreted, whether cryptocurrency shall be regarded a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By examining the strong regulations of the Capital Market Act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cryptocurrency, participants in the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markets shall have a better prediction on the regulations.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advised to implement guidelines to minimize confusion in the market by referring to the SEC’s guidelines and examples of securities judgment in cryptocurrency.

KCI등재

8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도입이 카지노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사희 ( Lee Sa-hee ) , 윤지환 ( Yoon Ji-hwan )

발행기관 : 한국관광학회 간행물 : 관광학연구 44권 5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179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중국은 전체 비트코인 채굴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관광객과 카지노 입장객 1위에 달한다. 또한 최근 암호화폐는 카지노의 주요 논제 중 하나인 결제수단의 일원화, 안전이 보장되면서 편리하고 빠른 환전거래 등이 가능하여 해외 카지노에서는 이미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향후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기대되는 관광산업의 한 분야인 카지노에서 암호화폐 도입 시 나타나게 될 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들이 암호화폐가 도입된 카지노 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TAM과 TPB의 결합모델을 기반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카지노 이용경험이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수집된 315개의 설문자료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M과 TPB의 결합모델을 구성하는 변수 중 암호화폐가 도입된 카지노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카지노 이용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행동통제 또한 카지노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규범은 카지노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암호화폐 카지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선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용자들의 주체성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China occupies over 50% of total bitcoin mining output and ranks no. 1 in the number of tourists to Korea and casino visitors. When it comes to the recent Crypto-currency, casinos overseas already attempted to introduce crypto-currency due to the convenience associated with payment, safety, and quicker money exchange. Accordingl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more deeply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mong users when Crypto-currency is introduced into casino. Casino is considered one of the fields in the tourism industry where Crypto-currency’s influence is expected in the future. Specifically using the TAM and TPB combined model. we aimed to identify the process of users’ decision making to use the casino that introduced the Crypto-currency. A total of 315 surveys from Chinese who had experience of visiting casino were used in this study.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s a result of analysis, it appeared that among the variables that constituted the TAM and TPB combined model, individual’s perceived easiness and usefulness toward the casino that introduced the Crypto-currency had a significant impact, which eventually had an impact on the intention to use casino. It also appeared that perceived behavior control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ntion to use casino, but subjective norm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ntion to use casino. To successfully introduce Crypto-currency into casinos, there is a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anyone to easily and quickly use the casino. Furthermore establishing the infrastructure considering the subjectivity of users is also needed.

KCI등재

9인터넷 검색을 통한 암호화폐 수익률 및 변동성에 대한 인과검정: 적률인과 접근

저자 : 정기호 ( Jeong Ki-ho ) , 하성호 ( Ha Sung Ho )

발행기관 : 한국정보시스템학회 간행물 : 정보시스템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9-301 (1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Purpose This study analyzes whether Internet search of cryptocurrency has a causal relationship to return and volatility of cryptocurrency. Design/methodology/approach Google Trend was used as a measure of the level of Internet search, and the parametric tests of Granger causality in the 1st moment and the 2nd moment were adopted as the analysis method. We used Bitcoin‘s dollar-based price, which is the No. 1 market value among cryptocurrency. Finding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net search measured by Google Trends has a causal relationship to cryptocurrency in both average and volatility, while there is a difference in causality and its degree according to the search area and category that Google Trend user should set. Because the Granger causality is based on the improvement of predicti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nternet search can be used as a leading indicator in predicting return and volatility of cryptocurrency.

KCI후보

10미국에서 암호화폐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검토

저자 : 이규호 ( Lee Kyu Ho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2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를 주된 검토대상으로 하는 논고의 수가 반드시 많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논고에서 Uniform Commercial Code(UCC)에서의 암호화폐(특히 비트코인)의 위치를 검토대상으로 한 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UCC에 있어서의 비트코인의 위치 소개는 미국에서의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를 분석할 때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와 달리 무체물이 property로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고가 공표되어 있다. 본고는 그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무체물인 암호화폐가 그러한 논의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미국에서의 암호화폐의 사법상 지위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를 소개하는 것에 있다. 일본에서는 2016년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암호화폐의 매매 등을 업으로 하는 자를 암호화폐 교환업자로 규제하는 것이며, 암호화폐의 거래의 사법상 측면을 주된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서도 공통되는 것처럼 생각된다. 미국에서도 주(州)법 및 연방법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예가 보이는데, 그것들은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교환업자와 관련된 규제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거래의 사법상 측면에 깊게 개입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호화폐 교환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암호화폐 거래의 사법상 측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교환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의 목적에는 암호화폐 교환업자에게 암호화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고객의 이익 보호가 포함된다. 반면, 암호화폐 교환업자가 파산했을 경우에 이러한 고객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는 해당 고객이 암호화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지위(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암호화폐 교환업자가 자금결제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맡은 암호화폐를 분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해도,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고객의 회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금결제법 등에 근거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어떤 경우에 암호화폐에 대해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환취권이 성립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한, 암호화폐 교환업자에게 암호화폐를 맡긴 고객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Compared to Korea, in the United States, it is believed that the judicial status of cryptocurrency is not necessarily a large number of arguments. So, in this article, I will introduce what is considered the location of cryptocurrency (especially Bitcoin) in Uniform Commercial Code (UCC). It is believed that the introduction of Bitcoin's position in UCC will be a suitable starting point for analyzing the judicial status of cryptocurrency in the United States. Also, in the United States, a number of arguments have been published on whether intangibles are recognized as properties, unlike the judicial status of cryptocurrency. Although this paper cannot introduce all of them, I would like to briefly mention how intangible cryptocurrencies are likely to settle in such discuss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recent discussions surrounding the judicial status of cryptocurrency in the United States. In Japan,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ayment of Money in 2016 regulates those who engage in the trading of cryptocurrencies as cryptocurrency exchangers, and the judicial aspects of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re not subject to major restrictions. This situation seems to be common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S., state and federal laws show examples of introducing new regulations related to cryptocurrency, and they are not thought to be deeply involved in the judicial aspects of cryptocurrency trading, as are regulations related to cryptocurrency exchangers in Korea. However,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targeting cryptocurrency exchangers and the judicial aspects of cryptocurrency trading are closely linked. For example, the purpose of regulation targeting cryptocurrency exchangers includes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ustomers who can claim the return of cryptocurrency to cryptocurrency exchangers. On the other hand, if the cryptocurrency exchanger goes bankrupt, what kind of disadvantages these customers will receive, whether the customer has a judicial position to claim the return of the cryptocurrency (the position to exercise the right to redeem the bankruptcy procedure) I think it depends. And even if the cryptocurrency exchanger was managing the cryptocurrency in charge of the custom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money settlement law, etc., if the customer’s right to recover the cryptocurrency is not recognized, there is a limit to the regulation based on the money settlement method, etc. It seems to be inevitable. This shows the possibility that it is not possible to sufficiently protect the interests of customers who entrust cryptocurrencies to cryptocurrency exchangers, unless it is clear in some cases that the right to recover in bankruptcy for cryptocurrencies is established.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