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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RAPS)

  • : 한국회계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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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35-8611
  • : 2671-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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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6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9
간행물 제목
26권3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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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사 결정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황희주 ( Hee-ju Hwa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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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현재 PFS의 유형론과 UN SDGs 시대와 코로나 19 이후 PFS 내 지속 가능성 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질적으로 조사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Q 방법론과 FGI(Focused Group Interviews)를 활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고, 공공투자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은 촉진자, 정책 지향적 대안, 환경주의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용도를 높이고, 환경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강조해야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제도 개혁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정책적 시사점]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실제 전문가의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 개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장래 제도 설계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공공 투자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설득력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qualitatively the typology of current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FS) in the view of sustainability and the policy direction for incorporating sustainability within PFS in the era of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the post-Covid 19.
[Methodology] This research analyzed 30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perceptions regarding Korean PFS by utilizing a mixed explanatory research design based on the combination of Q methodology and Focused Group Interviews (FGI) to seek ways to harmonize the criteria of sustainability in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
[Findings] First, the experts' perceptions of PF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facilitator, policy-oriented alternatives, and environmentalist. Second, to design sustainability- sensitive PFS system,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ducation for enhancing acceptance of PFS and enforcing environmental assessment within PFS. In addition, in approaching the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ithin PFS, it is more suitable to let external experts to intervene the institutional reform to fortify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PFS.
[Policy Implications] About reconciling the sustainability criterion into the PFS system, previous studies have been limited so far. This paper can serve as a ground for the reform of current PFS toward sustainability-sensitive PFS with exact direction by providing actual expert's thinking. The result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future design of PFS by serving as an evidence for the reform and direction of reform. In addition, the findings could be served as a convincing reference for sustainability-sensitive evaluation system in public investment which is in imperative to meet the need of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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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인세율의 인상은 회계보수주의에 영향을 미치는가?

저자 : 최연지 ( Yeon-ji Choi ) , 최승욱 ( Seung-uk Choi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5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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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국면에서 정부는 2018년 개정세법 기본방향을 세수확대와 소득재분배 강화에 목적을 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연구방법] 만약 기업이 법인세율의 인상을 인지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을 조정한다면,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직전에는 회계보수성이 약화되며 상대적으로 인상 이후에는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4개 년도를 표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회귀분석결과, 예상과 같이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이후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회계보수성의 증가는 법인세부담액의 감소와 관련이 있어, 보수적 회계처리가 조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법인세율 인상과 회계보수성의 양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법인세 인상범위에 속하는 과세소득 3천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증분적으로 약화되었다. 즉, 이들 기업에서는 법인세 구조변경에 따른 회계보수주의 변화가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회계보수주의는 재무제표에 내재되어 있는 회계 관행으로 외부투자자의 감시 하에서 법인세율 인상 직전에 이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지배주주에 의해 통제되는 대규모 기업에서 법인세율 인상 이후에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것은 채권자의 경영권 개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과세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있어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보수적 회계처리를 재량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법인세율 변경을 반영하여 일시적으로 회계처리를 조정하지는 않음을 시사하며 법인세 구조변경과 조세정책에 있어 기업 규모를 고려한 정책 입안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Purpose] Korean government recently raised the corporate tax rate to increase revenue from tax payment and to avoid governmental financial losses. Specifically, since 2018, the highest tax rate has been raised from 22% to 25% for firms that exceed the tax base of 300 billion Korean w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whether the increased tax rate affects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Methodology] If accounting conservatism is manipulated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ax payment, it can be assumed that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will be relatively stronger (or weaker) than immediately after (or before) the 2018 tax increase. Using firms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the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 in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around this corporate tax rate increase.
[Findings] Consistent to the ex-ante prediction, the current study finds that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is higher in post-tax rate increased period than the pre-tax rate increased period. However,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rate increase and accounting conservatism incrementally declines for firms exceeding the 300 billion of tax base, those which actually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corporate tax increase.
[Policy Implication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document that unlike the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the change in corporate tax rate does not affect the discretionary adjustment of accounting conservatism, especially for large firms. This suggest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o reg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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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내부감시기구 특성과 감사위원회 활동성에 대한 지배주주의 조절효과

저자 : 박범진 ( Bum-jin Park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8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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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특성과 감사위원회 활동성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후, 이러한 관련성이 감사위원회 활동성을 통해 확인된 지배주주의 이해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내부감시기구의 특성과 지배주주 지분율이 감사위원회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이사회 규모와 모임횟수가 감사위원회 활동성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고, 감사위원회 전문성은 감사위원회 활동성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독립성은 감사위원회 활동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사회가 규모가 커지고 자주 모일수록 기업경영에 대한 정보공유가 활발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시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사회 독립성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은 감사위원회의 감시활동을 촉발하는 결정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회 활동성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낮은 구간에서 높았고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구간에서는 낮았다. 더 나아가 이사회 활동성과 감사위원회 활동성 간에 양(+)의 관련성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구간에서 강화되었다. 따라서 내부감시기구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유인이 낮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내부감시기구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and audit committee activity, and then to examine how this relationship is changed by the interest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onfirmed through audit committee activity.
[Methodology]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l audit organization an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terest on the activity of the audit committee.
[Findings] While there is a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board size as well as its meeting frequency and audit committee activity, audit committee expertise positively affect audit committee activity. The board and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have not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udit committee activ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greater the board size and meeting frequency, the more active information sharing on corporate management promotes the monitoring activities of the audit committee.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and expertise are not determinants that trigger the monitoring activities of the audit committee. The audit committee activity is high in the section wher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ratio is low, and is low in the section wher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wnership ratio is high. Furthermore,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board activity and audit committee activity is strengthened in the section with a high percentag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Therefore, the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internal monitoring bodies occurs when the opportunistic incentive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re low.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implies that an institutional safeguard is needed to control the influenc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n internal monitoring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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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산물자 원가계산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 개정 시행세칙의 방산재료비 이윤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강선아 ( Sun-a Kang ) , 조상민 ( Sang-min Cho ) , 이재진 ( Jae-jin Lee ) , 손상균 ( Sang-Kyun Soh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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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방식에 대한 사례연구로,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시행세칙이 방산업체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2020년 1월 1일 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개정 시행세칙”)은 방산업체가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방산도급재료비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관급재료비에 대한 이윤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연구방법] 개정시행세칙의 영향분석을 위해, 2014년부터 2020년에 걸쳐 수행되었던 방산물자사업의 실제사례를 이용하여 종전 시행세칙과 개정 시행세칙을 각각 적용할 경우의 방산업체 이윤변화를 재료비항목별로 비교·분석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개정 시행세칙이 적용될 경우 분석대상 표본의 이윤은 5% 유의수준에서 5.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방산업체의 위험부담이 큰 방산도급재료비 항목에 대한 이윤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53% 감소하는 데 반해, 방산업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관급재료비 항목에 대한 이윤은 오히려 10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적 시사점] 방산업계에 2022년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시행세칙은 재료비별 이윤을 보상함에 있어서 방산업체가 부담할 위험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위험부담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이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개정 시행세칙의 이윤보상 관련규정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Purpose] The revised rule, which will be carried out from January 1, 2022, compensates same margin on contract material and government suppling material regardless of the firm's risk-taking level. This study demonstrates the effect of revised rule on margin of materials in defense industry.
[Methodology] This study compares the margin in revised rule with the one in previous rule, of 28 defense industry product costing cases from 2014 to 2020. [Findings] It is expected the margin of contracted material (which firm has to take highrisk) to decrease by 53% but the margin of government suppling material (which firm has no risk-taking) to increase in revised rule.
[Policy Implications] The revised rule does not consider firm's risk-taking level in material's margin. Rather, the firm's risk and margin of material are in inverse propor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vised rule should be improved to consider firm's risk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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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업의 이익공시행태와 이익의 질과의 관계 :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동기 관점에서

저자 : 김준현 ( Joon-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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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이익공시행태로부터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전략의 지속적 활용 정도를 포착하고, 그것이 이익조정 등의 이익의 질과 체계적 연관성을 나타내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국내 상장기업의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분기별 이익공시 및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기회주의적 이익공시행태의 지속성 여부를 검증하고, 이익공시행태와 이익조정 및 기타 이익속성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익실적을 숨기기 위해 공시시기 지연, 휴일 직전 또는 장마감 후 공시 등의 기회주의적 공시행태를 보이는 기업들은 그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략적 이익공시행태가 두드러진 기업일수록 이익조정 정도가 높고 이익지속성이 낮으며 이익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정책적 시사점] 재무제표 이용자들이나 금융감독당국이 재무정보의 자의적 조정 여부를 발견하거나 감리·감독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이익공시행태로부터 기업의 기회주의적 성향을 포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opportunistic behaviors of corporate earnings announcements and empiric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rial opportunism and the quality of earnings.
[Methodology] Utilizing the data of quarterly earnings announcements and the relevant financial statements data for the Korean listed companies from 2003 to 2016, this study identifies the consistency of the opportunistic strategies for earnings announcements and conduct regression tests 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earnings announcement strategies and the quality of earnings including earnings adjustments.
[Findings] Firms tend to consistently implement the earnings announcement strategies to hide negative earnings news including late announcement, Friday or after-market-closing announcement. Further, the firms which frequently use the opportunistic earnings announcement strategies show relatively higher level of earnings adjustments, lower earnings consistency, and higher earnings volatility.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financial statement users and policy makers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behaviors of corporate earnings announcements in order to identify any potential financial manipulation and detect firms subject to additional screening for regulatory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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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속가능성 리더십, SMCS, 의사소통 그리고 경영성과 간의 관계

저자 : 이상완 ( Sang-wan Lee ) , 임태종 ( Tae-Jong Leem ) , 박상협 ( Sang-hyeob Park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6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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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리더십(SL), 지속가능성 관리통제시스템(SMCS), 의사소통 및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400대 상장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107부의 설문지를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하였으며, PL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설 검정을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L은 경영성과, SMCS 및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SMCS 중에서 경계시스템은 경영성과에, 상호작용적 통제는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의사소통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적 시사점] 이 같은 연구결과는, SL이 경영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SMCS와 의사소통을 통해 경영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의 실현을 위해, SL과 SL에 연계된 SMCS의 구축 및 이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Purpose] Sustainable management has received more attention rec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ility leadership (SL), sustainability management control system (SMCS), communica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Methodology] We designed a research model based on prior research. To verify thi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nation's top 400 listed manufacturers. Part 107 of the questionnaire was used for final statistical analysis, and hypothesis tests were conducted using the PLS Statistics Program.
[Finding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L has a significant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SMCS, and communication. Second, boundary system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and interactive control has a significant impact on communication. Third, communica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Policy Implications]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as follows. Not only does SL directly affect management performance, but it can also indirectly affect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communication with SMC. Additionally, the deployment and use of SMCS linked to SL and SL a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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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결산 실적수정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의견

저자 : 강내철 ( Nae-chul Ka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19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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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많은 기업들이 실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감사되지 않은 가결산 실적을 공시한다. 이로 인해 당기 감사과정에서 실적치가 수정되는 일이 빈번히 생긴다. 경영자가 공시한 재무제표가 사후에 수정되는 것은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유효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정내용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이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변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당기 감사과정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수정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연구방법] 가결산 실적수정 금액이 일정한 중요성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의 변형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수정금액의 크기(절대값)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통해 확인한다. 모형에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요인들(기업규모, 상장기간, 정보의 비대칭, 감사위험, 감사인의 특성 등)을 포함하여 해당 효과를 통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가결산 재무제표의 수정은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성을 나타내고 이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의견이 변형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실적수정의 금액적 중요성이 클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의견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로 검토의견이 변형될 가능성은 기업규모나 상장기간, 정보의 투명성, 감사위험, 감사인의 보수성 등의 요인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지만 가결산 재무제표가 당기 감사과정에서 수정되었을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변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감독당국을 포함한 기업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Purpose] A lot of firms release preliminary earnings to provide financial information more timely, but these are not audited figure which can be revised ex post and actually often revised. The revision of earnings can make a confusion in the market, also can make a concern about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system. If a material amount of revision arises, review opinion on ICFR can be modified due to material weakness in internal control.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 of revision of preliminary earnings due to audit adjustment on review opinion on ICFR.
[Methodology] The impact of financial statement revision on review opinion on ICFR was measured using absolute change in net income. If change in net income exceeds a critical point of materiality, it could be possible that review opinion on ICFR is modified.
[Findings] According to the analysis, it seemed that as a materiality in amount of change in net income is larger, the probability of modification of review opinion on ICFR is higher. These results were sustained after control the various factors that seem to be related with a decision of whether or not to modify review opinion on ICFR. The probability of reporting existing weakness in internal control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firm size, listing period, book to market ratio and blockholders' share;i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uditor effort, financial distress, earnings revision in previous year, auditor size and auditor changes.
[Policy Implications] The fact that review opinion on ICFR can be modified as material revision in preliminary earnings arise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whether or not to report existing material weakness in internal control, and also which has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of ICFR in providing investors with advance warning of potential account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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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채권발행가격 저평가 현상 연구

저자 : 채병권 ( Byung-kweon Chae ) , 원대연 ( Dae-Youn Won ) , 한재현 ( Jae-hyun H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2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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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주식 발행시장에서의 IPO저평가 현상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채권발행시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채권 발행시장 데이터와 유통시장의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여 채권발행가격 저평가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채권시장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수요예측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3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발행된 회사채 567건의 발행금리와 유통금리를 비교하여 채권 발행가격 저평가현상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였다. 발행가격 저평가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보비대칭, 수요예측, 그리고 유동성 등의 요인을 식별하여 개별기업의 특성을 통제한 다중 회귀 분석을 실행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주식시장 IPO처럼 국내 채권시장의 발행가격도 0.46bp정도의 저평가현상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 저평가현상은 정보비대칭이 큰 하이일드(High Yield) 채권에서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하이일드(High Yield) 채권의 유동성과 우량채권의 수요예측경쟁률도 발행금리와 유통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국내채권 발행시장은 수요예측제도의 도입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나 투기등급채권의 경우 정보비대칭 등의 요인으로 공모채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이 어려워졌다. 이에 주식시장의 기술평가특례제도, 테슬라제도 등을 적용하여 발행주관사가 책임을 지고 공모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시장에서도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거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Despite the high interest in IPO underpricing in the stock market, studies on the domestic primary bond market are rare. This study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research on the bond market by analyzing primary bond market data and actual transaction data in the secondary market, and by analyzing the underpricing on bond issuance prices.
[Methodology] This study compared between the issuing prices and secondary market prices of 567 corporate bonds issued from October 2013 to 2018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book building system, and confirmed whether there was a phenomenon of underpricing of bond issuance prices. In order to find the cause of the underpricing of issuance price, factors such as information asymmetry, book building, and liquidity were identified,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trol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ompanies.
[Finding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issuance price of the domestic bond market was underpriced by about 0.46bp like the stock market IPO, and this underpricing phenomenon was large in high yield bonds with large information asymmetr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liquidity of high-yield bonds and the competitive rate of book building of high-quality bonds can affect issuance and secondary market prices.
[Policy Implications] The domestic primary bond market has been stabl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book building system, but it is difficult to access capital by companies with speculative credit ratings, making it difficult to raise capital through public bond issu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system in which the underwriters can issue public bonds with responsibility like applying exceptions in a stock market, and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ise measures to stimulate transactions, such as granting tax benefits to investors in the secondar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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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불성실공시법인의 고용효율성

저자 : 오광욱 ( Kwang-wuk Oh ) , 김선미 ( Seon-mi Kim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7-2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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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불투명성과 고용효율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불성실공시 척도로는 불성실공시 제재여부, 횟수 및 벌점을 활용하고 고용의 효율성은 적정 고용 수준을 기준으로 과대고용, 과소고용, 과대해고, 과소해고로 세분한다(Jung et al., 2014;강민정과 오광욱, 2019). 연구가설에 대한 세부 검증을 위해 이하의 실증 모형 및 결과에서는 불성실공시와 관련된 3가지 변수, 고용의 비효율성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분석한다.
[연구방법]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3,509개 표본을 토대로 불성실공시 지정과 기업의 고용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불성실공시 지정기업과 미지정기업과의 기업특성 차이가 본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성향점수매칭(Propensity-Score matching)한 표본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누적벌점 및 불성실공시지정 횟수와 기업의 고용효율성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성실공시법인의 고용효율성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고용효율성의 유형별(과대고용, 과대해고, 과소고용, 과소해고) 불성실공시 정보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과소해고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기존의 실물투자 중심의 효율성보다 재무제표 항목의 중요 항목이자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큰 고용투자의 효율성과의 관련성으로 확장한 결과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공시의 투명성과 고용투자의 효율성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행태를 분석·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들 입장에서 정보의 공유가 어려운 기업의 고용행태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Purpose] This study tests the relation between the unfaithful disclosure to external users and firm's employment efficiency. As a measure of unfaithful disclosure, the number of sanctions, the number of unfaithful disclosure, and penalty points are used. Also the types of the labor inefficiency are divided into over-hire, over-fire, under-hire, and under-fire, following the extant literature.
[Methodology] The study tests the hypothesis using 13,509 firm-year samples listed in the KSE and KOSDAQ from 2003 to 2017. In addition, the study further examines, using propensity-score matching approach, to control the impact of differences in corporate characteristics.
[Findings] Whether designated as an unfaithful disclosure firm, cumulative penalty points, and the number of unfaithful disclosure designations are systematically related to labor investment inefficiency. Also, the results indicate that relations are consistent by types of labor investment inefficiency (over-hire, over-fire, under-hire, under-fire).
[Policy Implications] In addition to literature about the economic effects of opaque disclosure on distortion of the efficiency of labor investment, the study provides more concrete evidence of which direction (over-hire, over-fire, under-hire, under-fire) of distortion in labor investment inefficiency. The results of the study help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investment behaviors of firms that are difficult to share information with external users and provides insights on their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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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성과분야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방안 :비계량 평가를 위한 참고지표 개발

저자 : 김준현 ( Joon-Hyun Kim ) , 정도진 ( Do-jin Jung ) , 정아름 ( A-reum Jung ) , 박소희 ( So-hee Park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28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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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사회적가치는 경영관리의 공통지표로 반영되어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며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게 평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사회적가치 측정방법을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응용·적용하여, 사회적가치의 비계량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상의 사회적가치 평가 항목들의 내용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적합한 지표들을 고안하였다. 또한 각 지표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로서의 질적속성 충족 정도를 평가하고 주요 공공기관들에 대한 Pilot Test 및 FGI를 통하여 실제 적용시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총 5개 영역에서 93개의 참고지표들을 1단계에서 선정한 뒤, 추가 검증을 거쳐 최종 44개의 지표들을 2020년 경영평가에 활용가능한 참고지표로 최종 제시하고, 나머지는 실제 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류 또는 삭제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비중이 증가하는 사회적가치 항목의 비계량평가를 위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참고지표를 제시한 최초의 연구로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평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공공기관들의 피드백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Despite the growing importance of social value as a common indicator of business management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t is difficult to evaluate consistently and reliably, mainly relying on qualitative evaluation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measures to apply stakeholder-centered social value measurement methods to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institutions and utilize them for non-metering of social value.
[Methodology] The first appropriate indicators were deriv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value assessment items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manual of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degree of meeting qualitative attributes as useful information for each indicator was assessed and the pilot tests and FGI of major public institutions were verified for their suitability in actual application.
[Findings] 93 reference indicators were selected in the first stage of five areas, and the final 44 indicators were finally presented as reference indicators that could be used for 2020 management evaluation, and the rest were suspended or deleted due to actual application difficulties.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is the first to present specific reference indicators that can be used directly by evaluators for unmet assessment of social value items, which are increasingly important in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reliability and feedback ar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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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부감사인의 특성이 내부감사인에 대한 교육과 보고 이익의 품질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신혜정 ( Hye-jeong Shin ) , 우용상 ( Yong-sang Woo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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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내부감사인에 대한 교육이 보고이익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외 선행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독립성과 전문성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있다. 본 연구는 감사위원과 상근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보고 이익 품질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또한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내부감사인의 회계전문성이 교육과 이익품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2018년도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공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보고이익의 품질은 재량적 발생액과 실질활동이익조정으로 측정하였다. 보고이익의 품질과 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 횟수의 관계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회계전문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심변수 간 상호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분석에서는 2-stage treatment effect분석과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감사인이 회계전문가인 경우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횟수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재량적 발생액과 실질활동이익조정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사외이사 비율이 낮은 표본에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외이사 비율이 높은 표본에서 내부감사인이 전문가인 경우 교육을 실시하면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며,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에 관계없이 내부감사인 이 전문가인 경우 교육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활동이익조정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높은 경우 내부감사인이 전문가인 경우 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 실시 횟수와 실질활동이익조정 간의 양(+)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감사인에 대한 교육이 기업의 보고이익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차이가 있으며 교육의 효과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독립성과 회계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선임이 선행되어야 내부감사인에 대한 교육을 통한 보고이익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의 이원적인 감사조직을 이용하여 독립성에 대한 분석과 전문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선행연구를 확장한다는 공헌점이 있다. 기업이 실시한 대부분의 교육이 제도 및 기준의 변경과 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부감사인에 대한 교육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18년도 한 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하며 일반화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교육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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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인력에 관한 현황 분석과 그 정책적 함의

저자 : 정남철 ( Nam-chul Jung ) , 이명곤 ( Myung-gon Lee ) , 박상연 ( Sang-yun Park ) , 전홍준 ( Hong-joon Jun ) , 정석우 ( Seok-woo Jeo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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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상장회사의 규모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른 부서별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규모,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을 조사한다. 이를 통하여 현행 자산규모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단계적인 도입제도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분석표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조직 인력과 회계담당자의 경력 등 새로운 공시자료를 입수 가능한 2018 사업연도의 상장회사 2,205개 회사(회계담당자 경력 등은 2,112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자산규모에 따라 표본을 구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특성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단변량 평균분석을 통하여 조사한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회사의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총 인원의 수, 공인회계사자격증 소지자 수, 유관단체 등록 여부 및 근무연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회사가 회계부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원,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수 및 비율, 평균 경력월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총인원 대비 내부회계담당 인원의 비율이 높았고, 내부회계담당 1인당 재무실적이 낮게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 중에 있는 국내 상장회사의 준비실태를 사업보고서의 공시자료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제시한 공헌점이 존재한다. 특히 회사의 규모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의 수급, 경력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중소규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에 중요한 장애요소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중소규모회사의 인력부담과 내부회계관리의 비효율성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소규모 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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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직적 결정요인이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윤수진 ( Su-jin Youn ) , 정양헌 ( Yang-hon Chung ) , 우청원 ( Chung-won Woo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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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조직적 결정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고경영자의 의지나 조직문화 등 다양한 조직적 요소가 성과관리체계 활용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58명의 한국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결과는 요인분석을 통해 대표변수로 전환하였고, 구조방정식을 구현하기 위해 PLS모델을 사용하였다. 모델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전략적 요인과 조직 문화는 성과관리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과관리체계는 경영자에게 정보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성과를 높였다. 전략적 요인이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성과관리체계가 조직 간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성과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정요인을 밝히고,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성과관리체계 활용 목적을 명확히 수립하고, 성과관리체계 사용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조직전략 및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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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사인 교체와 주가급락의 정보이전효과

저자 : 이재홍 ( Jae-hong Lee ) , 윤선주 ( Seon-ju Yoon ) , 고재민 ( Jai-min Goh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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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동종 산업 내의 다른 기업에 주가가 급락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심기업의 감사인이 교체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기업-쌍-연도(firm-pair-year) 표본을 구성하고, 관심기업의 감사인변경과 타 기업의 주가급락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동종 산업 내 타 기업에 주가급락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찰한 관심기업의 경영자는 회계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신호로서 감사인을 교체하였다. 또한,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경우 타 기업의 주가급락에 따른 관심기업의 감사인 교체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개별기업의 주가급락이 적절히 관리 되지 않으면 유사 산업 내 기업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이전효과를 통해 높은 대리인 비용을 가진 기업이 고품질 감사인을 선임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감사인 자유수임제와 관련한 의사결정의 보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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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저금리·고차입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저자 : 이상호 ( Sang-ho Lee ) , 유지연 ( Ji-yeon Ryu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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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기업 활동의 기초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만성적인 한계기업이 산업 내 한정된 희소자원을 과다 점유하게 되면 기업부문 전반에 혼잡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2001-2019년 외부감사대상 비금융업종 99,667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만성적인 한계기업의 증가가 정상기업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비롯한 생산활동 전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의 증가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고용과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금리 환경 하에서 저비용 차입자본을 활용한 한계기업의 저마진구조는 시장의 가격경쟁 구조를 왜곡하여 정상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책적 시사점]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기업 부문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한계기업 문제를 기존의 금융안정을 위한 신용위험 관리, 투자자 보호 측면의 감사인 지정 등을 넘어서서 보다 거시적이고 선제적인 차원에서 대응과제를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저금리·고차입 특성의 한계기업이 자원배분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저비용 차입자본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정책당국의 감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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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IFRS 도입을 위한 준비는 회계품질 향상에 기여했는가? :감사인의 K-IFRS 도입 컨설팅서비스의 장기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우재 ( Woo-jae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18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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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함에 따라 도입 준비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외에 IFRS 도입 준비의 적절성 또는 효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IFRS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품질의 회계정보를 보고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K-IFRS 도입준비에 수반된 노력과 비용을 감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서비스(Auditor-provided IFRS Consulting Services, 이하 AICS)로 대용한다. 또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을 이용하여 AICS를 제공받은 기업들의 K-IFRS 도입 이후 회계품질이 이 기업들의 K-IFRS 도입 이전 및 해당 서비스를 받지 않은 기업들의 회계품질 수준과 상이한지 조사한다.
[연구결과] 실증조사 결과 AICS를 제공받아 K-IFRS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업의 회계정보의 품질이 향상되었다. 구체적으로, AICS를 제공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KIFRS 도입 이후 재량적발생액으로 대용한 발생액 이익조정이 증분적으로 감소하고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수준도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물활동 이익조정에서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AICS를 제공받은 기업의 특성요인을 통제하는 이단계 분석법이나 성향점수매칭을 적용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회계품질의 향상은 최근 사업연도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화되어 AICS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고객기업의 회계품질에 누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조사는 K-IFRS 도입을 추진하였던 규제기관과 회계기준을 관리 및 감독하는 기관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IFRS 도입뿐 아니라 도입을 위한 준비가 회계품질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증거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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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가가치세법상 재고재화 관련 매입세액 조정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황규영 ( Gyu-young Hwang ) , 유정석 ( Chung-suk Ryu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1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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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때에 재고재화 관련 매입세액을 조정하는 규정의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방법] 재고재화 관련 매입세액 조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재고매입세액 공제 규정과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고찰해본다. 분석된 의미를 중심으로 현행 세법조문이 담고 있는 내용 중 당초 입법취지를 벗어난 부분은 없는지를 살피며 세법규정의 불일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의 내용(시행령 제86조)은 재고재화 관련 매입세액을 부정확하게 계산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산가액 확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시행령 제112조)이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세법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유형 변경 시에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 산정과 관련된 규정을 일치시키고 자산가액 확인요건도 일치시키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현행 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세법이 부과하는 납세의무는 필연적으로 사익의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세법은 이러한 사익의 침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세법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세법이 갖추어야 하는 법률적 안정성과 정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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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책수단별 기업 성과 비교 연구 :R&D 효율성을 중심으로

저자 : 윤상필 ( Sang-Pil Yoon ) , 우청원 ( Chung-Won Woo ) , 고혜수 ( Hye-Soo Ko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3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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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기업의 역량 강화 및 혁신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지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D 지원 정책수단을 실증적으로 분류하고, 정책수단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R&D 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방법] '2018년 힌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 부문' 설문 조사에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R&D 지원 정책수단별로 집단을 분류하고, 3단계 DEA를 통해 환경요인이 고려된 R&D 효율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순 R&D 효율성 점수와 비모수 검정을 활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결과, 지원수단은 보조지원, 보호지원, 재무적 지원으로 차원이 축소되었다. 비모수 검정 결과, 보조지원, 보호지원, 재무적 지원 집단 순으로 R&D 효율성 점수가 높았다. 또한, 보조지원과 보호지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재무적 지원 집단의 경우 두 지원 집단보다 각각 유의수준 1%, 5% 이내로 낮은 R&D 효율성 점수를 보였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을 통해 정책수단을 분류함으로써 정책수단 분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수단별로 기업의 성과 차이를 밝힘으로써 정책 결정자에게 효율적인 조세 활용을 위한 정책수단 설계 및 수행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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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한 정부 지원 경영컨설팅 사업의 효과 분석

저자 : 정해일 ( Hai-il Jung ) , 이상열 ( Sang-ryul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간행물 : 회계와 정책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7-26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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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경영전문가를(consultant) 활용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정부 지원 컨설팅 사업의 수혜기업과 비 수혜기업을 성향점수매칭(PSM) 기법을 통해 1:1로 매칭한 후에,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하여 수혜기업과 비 수혜기업의 경영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경영성과는 재무제표항목(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총자산, 부채, 자본)과 수익성 지표(ROA, ROE, ROS)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모든 재무제표항목(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총자산, 부채, 자본)은 수혜기업이 비 수혜기업에 비해서 컨설팅 지원 후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익성 지표 중에서 총자산 이익률(ROA)과 자기자본 이익률(ROE)은 수혜기업이 비 수혜기업에 비해서 컨설팅 지원 후에 더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매출액 이익률(ROS)은 수혜기업이 비 수혜기업보다 컨설팅 지원 후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매출과 영업이익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지표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임을 감안할 때, 컨설팅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입안자가 향후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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