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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update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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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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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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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인식과 한미동맹의 갈등

저자 : 류인석 ( Inseok Yoo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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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은 전방위적으로 발전되어왔으나 동시에 마찰과 갈등도 늘 반복되어 왔다. 이 논문은 한미동맹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평가되는 박정희 정부시기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현실주의 동맹이론을 적용하여 동맹의 비대칭성과 위협인식의 차이에서 한미간 갈등의 원인을 찾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설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지심리학적 접근으로 '역할인식'과 '이미지' 개념을 적용하여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과 전개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박 대통령은 동맹과 지역안보에서 자신의 역할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미국은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한국)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즉, 박 대통령의 '역할 인식'과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규정'간의 상당한 괴리로부터 비롯된 불신과 경멸 등의 감정적 요인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음을 보여준다. 최근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신장된 국력과 위상을 고려하여 한미동맹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한 상황에서 이 연구가 동맹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ince the Korean War, the ROK-US alliance has developed in all areas, but friction and conflict have also been persisted. This paper seeks to draw lessons by reviewing the causes of the conflict between ROK and the US during the Park Chung-hee era, when the conflict peaked. The majority of existing studies have applied realist alliance theory to find the cause of conflict from asymmetric alliance and different perceptions on what accounts for as threats. In order to complement this explanation,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essential causes of conflict by applying 'role' and 'image' theories with a political psychological approach. Despite the considerable asymmetric structure of the ROK-US alliance, President Park was highly aware of his role in alliance and regional security, but the conflicts deepened as the US refused to acknowledge it and continued to ignore it. The study shows that mutual perception and attitude between two allies can be fundamental factors in deepening conflicts. With the recent escalat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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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방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향 연구

저자 : 정두산 ( Dusan Ju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6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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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인공지능 생태계란 국방 인공지능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HW)와 소프트웨어(SW)적인 환경을 의미하며, 생태계 5대 요소는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법ㆍ제도, 조직ㆍ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군의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진단결과, 첫째, 데이터 측면에서는 국방 데이터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국방 데이터 센터가 미구축되어 있으며, 데이터 전 수명주기(life cycle) 간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와 관련 조직과 전문인력도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둘째, 알고리즘 측면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알고리즘을 개발, 공유, 고도화에 이르는 관리시스템이 미구축되어 있고, 셋째, 국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넷째, 법ㆍ제도 측면에서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최상위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며, 획득제도와 군사보안업무훈령도 개선 및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조직ㆍ인력 측면에서 국방부 중심의 컨트롤타워 및 예하전담조직도 부재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편성과 교육체계도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한국군의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방향으로 첫째, 국방부 중심의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국방 인공지능 센터 구성과 합참, 각 군의 인공지능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국방 인공지능 센터를 중심으로 국방 인공지능 전략과 국방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실제 국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구축으로 국방 인공지능 통합센터와 국방부, 합참, 각 군, 국직부대별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국방지능 정보화법' 제정, 획득제도 개선, 군사보안업무훈령 개정 등 법ㆍ제도의 정비와 미 국방부의 인공 지능 교육전략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국방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ecosystem is a hardware and software environment necessary to allow smooth pursue a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The 5 main Factors of AI ecosystem can be defined as data, algorithm, computing power, lawㆍRegulation, organizationㆍhuman Resources.
After making diagnosis on Korean military's AI ecosystem, First, there are no plan or strategy about defense data on data perspective, no defense data center has been constructed, no law or regulation and experts specialized for data life cycle. Second, defense ministry did not form management system which develops, shares, and sophisticates algorithm. Third, computing power which is necessary for developing defense AI model is not present in military. Fourth, the law which specifies the development of the AI is currently absent, and acquisition policy and military security anweisung need to be improved and revised. Fifth, there are no control tower or department focused on defense AI development under defense ministry, and there are no budget or education curriculum to train experts.
To set up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ecosystem in the direction of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first, we should organize the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 which supervises and coordinates development work of defense AI centered 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organize the AI organization i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each branch of the military. Second, the defense AI center should play a critical role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defense AI strategy and defense data strategy. Third, We should construct 'defense AI integration center' and 'data centers'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Joint Chiefs of Staff, each branch of the military and every subordinate unit under MND to develop the defense AI model. Fourth, we should maintain a law system by enacting 'Defense Intelligence Information Act', improving acquisition systems, and modifying 'military security anweisung' as well as develop defense AI education programs suiting our situation by referring to the US DoD AI educ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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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조직에서 리더의 권위주의와 능력이 구성원의 과업성과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준서 ( Jun Seo Park ) , 손승연 ( Seung Yeon So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1-8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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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조직들은 복잡하고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조직의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직의 효과적 기능에 기초가 되는 구성원의 과업성과 및 창의성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리더의 능력과 자질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실제 조직에 보편적인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과업성과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과업성과 및 창의성에 미치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효과의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증한 연구는 더욱 제한적이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 및 창의성 간의 관계의 복잡성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일 것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과업성과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리더능력을 경계조건으로 보고 이를 실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군 조직에 종사하는 간부 163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리더능력이 높을 때 권위주의적 리더십-과업성과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관계가 나타났지만, 권위주의적 리더십-창의성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리더능력이 낮을 경우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창의성 간의 부적관계는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능력있는 리더의 위계적인 관리가 구성원의 과업성과는 높일 수 있지만 창의성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밝혔다. 반면 능력없는 리더의 위계적인 관리는 구성원의 과업성과와 창의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보다 역동적이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어떤 경계조건이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효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말미에는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Many organizations are trying to survive and develop in a complex and unpredictable environment. Among them, it is time to require more leader ability and qualities to create the task performance and creativity of the members based on the effective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However, there are not many studies that examine the effects of universal authoritarian leadership on task performance and creativity in actual organizations. In particular, despite the dynamics of authoritarian leadership effect on task performance and creativity, the empirical study is more limited.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secure additional empirical evidence of the complex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 leadership and task performance and creativity. Accordingly, this study demonstrated the effect of authoritarian leadership on task performance and creativity by considering leader ability as a boundary condition. To confirm this, We collected data from military members (supervisor-subordinate dyad) in the Army, Republic of Korea. A total of 163 matched dyadic data was used for analysis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when leader ability was high,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 leadership and task performanc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 leadership and creativity. On the other hand, when leadership ability is low, authoritarian leadership and task performance, authoritarian leadership and creativity are negatively related. This study revealed that hierarchical management of competent leaders can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he members' tasks, but not in creativity. On the other hand, hierarchical management of incompetent leaders reduces the performance and creativity of members. This study found that authoritarian leadership influences are more dynamic and diverse, and presented evidence on which boundary conditions are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effects of authoritarian leadership. At the end of the stud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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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의 비전통안보에 대한 영향: 솅겐협약 등 유럽 국경안보를 중심으로

저자 : 심성은 ( Sung Eun Shim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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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아시아에서 확산되기 시작해 유럽에도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2020년 3월 EU는 솅겐협약에 따라 약 30년 간 개방되어온 회원국 간 국경을 통제하도록 권고했는데, 이는 각 회원국이 팬데믹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26개 솅겐협약 회원국 중 대부분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검색을 재도입했으며 유럽 국경개방원칙인 솅겐협약의 효력도 잠정 중지되었다. 회원국들의 국경통제 기간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방역 목적의 국경통제 기간은 1980~1990년대 솅겐협약 가입국(105.85일)이 2000년대 가입한 동유럽 국가(97.78일)보다 더 길었다. 또 코로나19와 난민, 테러 등 국경통제 이유를 모두 포함한 총 국경통제 기간 역시 기존 가입국(209.15일)이 신생 가입국(97.78일)보다 길었다. 단 일부 회원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데도 불구하고 더 긴 기간 동안 국경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논문은 솅겐협약 회원국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재도입한 국경통제 정책과 기간을 살펴보고 기간 연장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솅겐국경법」이 발효된 2006년부터 팬데믹이 진행 중인 2021년까지 26개 회원국의 국경통제 상황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한다. 종속변수로는 회원국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국경통제를 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26개 회원국의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통제 기간과 방역·테러·난민 등을 이유로 한 전체 국경통제 기간을 선택했다. 독립변수로는 코로나 19 이전의 국경통제 행태와 비교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회원국들의 국경통제 조치 및 기간을 포함했다. 이는 2006년 이후 점점 더 많은 회원국들이 테러, 심각한 위협, 대규모난민유입, 중요국제행사 시 보안문제 등으로 국경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코로나19를 이유로 국경을 통제한 기간과 회원국들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즉 코로나19 피해가 큰 국가가 더 오랫동안 국경을 통제한 것이 아니었다. 반면 2006년-2019년에 난민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와 테러 예방차원에서 더 오랫동안 국경을 통제했던 국가일수록 여러 이유로 더 긴 기간 동안 국경을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국들의 국경통제조치가 방역목적보다는 다른 요인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이와 같은 국경통제 경향이 지속된다면 추후 솅겐협약뿐 아니라 국경개방원칙을 근간으로 발전해온 유럽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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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조건과 상이성

저자 : 이종철 ( Lee¸ Jong Cheol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5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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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 혹은 독재체제는 '유지'되거나 '민주화'되거나 '혼란'으로 치닫는 세 가지 경로로 진행한다.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의 변수가 그 수준 및 정도에 따라 상이한 진행 과정과 결과를 만든다. 즉 독재체제는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 및 그 상호작용에 따라 체제 이행 여부뿐 아니라 결국 민주화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혼란으로 치달아 심각한 내홍 상태에 빠지느냐가 결정된다. 북한에서처럼,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낮고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약하면 독재정권은 이행하지 않고 유지된다. 동독과 이집트에서처럼,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고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크면 독재정권은 이행하고 민주화로 나아간다. 시리아에서처럼,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아도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약하면 독재정권은 이행하지 않고 혼란 상태로 나아간다. 독재정권은 '일당독재'를 보완하는 '개인독재'의 '효과적'인 '통제'를 통해 저항세력이 형성되거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생존을 지속할 수 있으며, 저항세력의 저항이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더라도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약하며 지배자가 군을 동원하는 데 성공한다면 생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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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HA/DR)에서 해군력의 유용성과 한국해군에 대한 함의

저자 : 한종환 ( Han¸ Jonghwa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8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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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는 하드파워(군사력)를 이용하여 소프트파워를 향상하는 스마트파워 구현의 대표적인 형태로 전 세계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04년 인도양 대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불확실성/제한된 정보/국가기반시설 파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와 같은 재난의 특징으로 접근성/신속성/융통성/중립성의 특성을 갖춘 해군은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에서 최초/주요 대응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해군은 현존하는 위협,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을 발전시키고 전력을 건설해왔고,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와 같은 군사력의 비군사적 운용 분야는 부차적 임무로 여겨왔다. 전 세계 재난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시아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임무에서 한국해군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미 해군이 수행한 다양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임무를 통해 전력건설과 임무수행 측면에서 한국해군에 대한 함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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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여성 육군사관생도의 군대사회화 연구: 토픽 모델링 분석

저자 : 김인수 ( Kim Insoo ) , 성기은 ( Sung Kieun ) , 황원준 ( Hwang Won-june ) , 조선웅 ( Cho Sunwoong ) , 김호현 ( Kim Hohyun ) , 조원선 ( Cho One-su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1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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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육군사관학교 여성 사관생도들이 군대사회화 과정에서 군대문화의 어떠한 규범과 가치를 먼저 체득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98년 최초로 육사에 입학한 여성 사관생도들이 작성한 수기 43건을 분석하였다.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 4개의 주제를 식별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주제들은 상호존중과 협력, 책임과 용기 등 육군 장병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가치와 관련된 경험을 다루고 있었다. 본고는 분석자료, 이론 및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지금까지 장병들이 작성한 자연어 자료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1998년 육사에 최초로 입학한 여성 사관생도들은 여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생도 문화에 적응해야 했다. 이 과정에 대한 기록은 군대 사회화를 연구하기 위한 학술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둘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여군 연구는 군대문화의 하위문화와 여군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치우친 경향이 있다. 본고는 여군들이 여성 정체성 보다 육군 정체성을 우선한다는 사실을 밝혀 여군이 여성이 아니라 육군 구성원으로 군대 조직에 통합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셋째, 기존의 여군연구는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 특정 연구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인간 내면에 작용하는 문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새롭고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토픽 모델링 분석을 활용한 본고의 연구방법은 다른 군대문화 연구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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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영혁신이론으로 본 국방개혁의 방향: 군 구조 및 전력체계 개혁을 중심으로

저자 : 정연봉 ( Jung¸ Yeon Bo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4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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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부진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국방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선행연구와 관련 경영혁신이론의 검토를 통해 국방개혁 성공의 결정요인으로 위기의식(감), 핵심역량, 변혁적 리더십을 도출하였다.
위기의식(감)은 국방개혁을 촉발하고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개혁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위협의 우선순위가 '주변국' 또는 '북한'으로 수시로 변경되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군이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역전된 점, 규모면에서 현저한 우위인 주변국 군사위협의 심각성 등을 위기의식(감)으로 활용해야한다.
핵심역량은 경쟁국에 대해 명백한 우위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능력'으로 한국군은 '우수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혁 기조의 분절, 재원 부족 등으로 핵심역량의 활용이 제한되었다. 국방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전략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립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보장하고, 예산 절감 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민간역량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민·관·군 융·복합형 혁신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개혁을 이끌어나가는 주체이나, 외부적 개혁모델의 도입과 군 지도부의 짧은 임기 등으로 리더십 발휘가 어려웠다.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을 갖춘 군 지도부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변화된 안보상황을 반영한 군사전략을 우선적으로 정립하여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한다.
경영이론을 활용한 본 연구가 개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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