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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 주요 내용 및 향후 강화 방향

저자 : 구정한 , 이규복 , 오태록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금융분석리포트 2021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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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배경
▣ 본고에서는 2019년 11월 제정(2020년 8월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의 내용을 대출 및 투자 진행 과정 차원에서 살펴보고 차입자 보호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유의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함.
▶P2P 대출은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대안금융(alternative financing) 중 대표적인 영업모델임.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 머니옥션, 팝펀딩 등이 설립되며 시작되었으며 규제체계에 대한 논란을 거쳐 P2P 대출을 관할하는 온투법이 제정되어 하나의 금융업으로 성장하게 됨.
▶ 현재 온투업자들에 대한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데 등록과정이 마무리되고 법에 의해 등록된 온투업자가 등장하면 온투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현재 법에 나타난 이용자 보호차원의 영업행위 규제를 파악하여 보고 이러한 높아진 신뢰와 온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추가로 강화해 나갈 부분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고자 함.
Ⅱ. P2P 대출 영업에 대한 온투법 제정
1. 우리나라 온투법 제정의 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정도에 P2P 대출영업을 하는 플랫폼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대 중반에 상당히 빠른 규모로 발전하였는데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영업모델을 이용함에 따라 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존재하였음.
▶차입자와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문제는 없지만 투자자가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였음.
▶ 원리금 수취권을 활용한 간접적 거래방식의 경우 대부업 등록문제는 피할 수 있지만 원리금 수취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였음.
* 다만 원리금수취권이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은행법 위반은 아니라고 평가받음.
▣ 다만 원리금수취권을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 피해에 대한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P2P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연계된 대부업자를 통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운영한 바 있음.
▣ 그러나 P2P 영업 중 사기, 횡령,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다수 나타나는 가운데 해당 법체계로는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크게 대두함.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할 수 없음.
* 다만 검찰수사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법적 처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나아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감독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밖에는 할 수 없는데, 실태조사로는 감독 권한에 제약이 있어 실제 영업구조나 거래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함.
▣ 정부는 2017년 후반부터 제시된 5개의 의원발의 법안을 기반으로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의 결실로 이용자 보호와 P2P 영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2019년 온투법이 제정됨.
▶상기한 바와 같이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는 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정책당국은 기존의 법률로는 투자자와 차입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독자적인 금융업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별도 법으로 마련하게 됨.
*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경우 차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경우 투자자보호가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함.
2. 온투업 영업형태
▣ 온투법을 통해 영업모델을 특정 모델로 한정시킨 반면, 해당 영업모델 하에서 투자자와 차입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는 한편 대부업,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금융업을 만들게 됨.
▶원리금수취권은 법에서 온투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라고 명시적으로 정의함.
▶ 온투업은 별도의 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온투법에 따라 등록한 온투업자는 은행법, 한국은행법을 적용하지 않고, 원리금수취권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님을 명시함.
* 신정법 제4조, 대부업법 제3조도 적용받지 않음을 명시함.
▣ 온투업 영업모델의 특징을 다른 유사한 판매채널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첫째, 전통적인 대출모집 채널들은 대출상품 제조사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온투업자는 독립적으로 대출 및 투자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둘째, 전통적으로 금융산업에서 독립적인 중개역할을 하는 보험중개사 등과 비교하여 보면 보험중개사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또는 개인간 거래를 중개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정보 등이 열악한 비금융회사 또는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반면 온투업은 비금융회사 또는 개인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차입자와 자금제공자 사이에서 양쪽을 모두 보호하고 공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짐.
▶한편,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투자하며 투자 이후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를 받은 대상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온투업은 투자자와 차입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연계한 계약을 체결하는 체계라는 차이가 있음.
▣ 결국 온투업의 영업모델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존재해 온 기존 판매채널들과 달리 고유한 특성을 감안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할 규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해외 P2P 대출 영업모델 비교
▣ 해외 영업모델들은 각 국가의 규제상황에 맞게 형성됨에 따라 우리나라 온투업 영업모델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영국의 경우에는 P2P 플랫폼업체는 차입자와 투자자간 중개와 양쪽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업자로, 계약은 차입자와 투자자가 직접 맺는 구조임.
▶미국의 경우를 보면 P2P 업체의 파트너 은행(funding bank)이 존재하여 대출은 파트너 은행이 제공하고, P2P업체는 차입자와 투자자간 중개와 파트너 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증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임.
▶일본의 경우에는 P2P업체는 익명조합 계약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고, 익명조합의 영업자로 자금업자 등록을 통해 대출을 제공하는 구조임.
▣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별도의 업권법을 설치하고 있어 영업모델이 견고하고 관련 규제가 잘 구성되어 있는 반면, 해당 법에서 규율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면 이용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해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업권법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법에서 투자자나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규제들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 영국의 경우 별도의 업권을 만들긴 하였지만 원칙주의적인 규율체계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Ⅲ. 우리나라 P2P 대출 시장 현황
▣ 국내에서 영업하는 P2P 대출 및 대출중개 업체의 수는 2020년 7월말 기준 237개사에 달하고 있음.
▶국내 P2P대출 잔액은 2020년 12월 9일 현재 2.08조원 규모이며, 2016년 이후 약 5배 수준으로 대출잔액이 증가
▶ 국내 P2P 시장의 연체율은 2020년 12월 9일 현재 20.6%를 기록하고 있음.
* 추심과 매각 등을 통한 부실채권의 상환율이 72.8%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 부실률은 3.6% 수준이라 집계되고 있음.
▣ 현재 금융감독원이 등록을 받고 있는데 등록과정에서 영업업체 수는 축소되겠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의 신뢰수준에 맞게 이용자 보호체계가 빈틈없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현재 제정된 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모든 온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불건전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영업업체 수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므로 등록과정이 마무리되어 등록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원의 심사를 거친 건전한 업체로 인식되어 소비자들의 신뢰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Ⅳ. 온투업 영업행위 규제 현황
▣ (투자자 관련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와 관련하여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투자한도 제한, 차입자 정보제공, 연체채권 별도관리 등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이 제정됨.
▶온투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요구하여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자를 구분하여 투자 한도를 제한함.
▶온투업자는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와 대출상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온투업자는 연계투자계약의 조건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담보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는데 연체대출채권은 상품별로 별도로 관리하게 함.
▣ (차입자 관련 영업행위 규제) 차입자와 관련하여 차입자 정보확인, 상환능력 평가, 차입자 정보제공, 차입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이 제정됨.
▶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온라인플랫폼에 게재됨.
▶온투업자에게 차입자의 소득·재산·부채 상황·신용·변제계획 및 담보물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지 못하게 함.
▶ 다만 온투업자에게 제공된 정보 및 증명서류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나 허위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 책임을 차입자에게 부여함.
▶계약체결 시 온투업자 및 차입자 정보, 대출금액 및 대출이자율, 수수료, 변제 기간 및 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교부함.
▶ 온투업자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사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또는 7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함.
▣ (온투업자 관련 영업행위 규제) 온투업자와 관련하여 정보공시, 내부통제, 금지행위 등의 규제가 적용됨.
▶온투업자의 영업 건전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설명하게 하고 있음.
▶ 온투업자는 온투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자기계산에 의한 연계투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되 온투업자가 선택적으로 투저결정을 할 수 있게 법에 명시함.
Ⅴ. 향후 고려사항
▣ (투자자 관점에서의 보호 강화) 온투업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 마련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실사 의무) 투자자 관점에서는 우선 투자자가 차입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차입자에 대한 실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
▶현재 유사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수준은 아니더라도 온투업의 영업모델에 적합한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됨.
* 모든 부실에 대한 손해는 투자자가 감수하는 구조로 온투업자의 투자자 모집행위는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투자자 모집행위와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차입자의 어느 부분에까지 실사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온투업자가 차입자를 평가하는 데 이용한 주요 자료의 경우에는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아가 온투업의 특성상 실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실사가 된 부분과 되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공시하고, 실사가 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는지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관리의무) 투자자가 차입자에 대한 정보에 플랫폼 채널을 통하지 않고서는 접근할 수 없는 체계라는 측면에서 대출실행 이후 관리에 대한 의무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변경사항 공시 의무) 현재 법상으로는 차입자의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투자자에게 알려주라고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그러므로 변경된 사항들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며,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적절한 내용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줄 필요가 있음.
▶(원리금 수취권 양도·양수) 관리 및 변경사항 공시와 연관하여 원리금 수취권이 양도·양수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매출채권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여 주는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임.
▶(정보제공의 구체화 확립) 현재 투자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정보제공의 취지에 맞게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보제공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임.
▣ (차입자 관점에서의 보호 강화) 온투업자에 대한 차입자 보호 강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보요청 권리) 전체적으로 이해상충 금지 규정이나 차별 대우 금지 조항들이 있긴 하나 실제 영업모델에서 한도나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떻게 공정성이 담보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차입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신용회복 지원) 나아가 연체와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대출이 어떻게 처리되어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부동의 여부가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필요도 있음.
▶ (금리인하요구권)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온라인투자연계대출에는 제공되고 있지 않은데 다른 제도권 금융회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거나 관련 표준 약관 변경을 통해 금리인하요구를 통한 차입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플랫폼 관점에서의 이용자 보호 강화) 온투업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수수료 구조 및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온투업자는 연계투자와 연계대출을 중개하면서 받는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수료에 대한 공시 의무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독당국이 수수료 부과 구조나 규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자기 계산으로의 연계투자 체계) 현재 법에서는 80% 이상 투자금액이 모집된 대출에 한하여 온투업자가 선별적으로 자기 계산으로의 연계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온투업자가 선별적으로 자기계산으로의 연계투자를 결정하게 하기보다는 모든 취급대출에 연계투자하도록 하여 온투업자가 전략적인 선택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온투업자는 취급하는 모든 대출을 동일한 잣대에서 적절히 평가하여 한도와 금리를 제시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 것이며 모집금액이 미달이라고 해서, 온투업자가 추가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연계투자할 것인지를 선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여신금융기관의 연계대출 허용) 온투업법에서는 여신금융기관이 각 모집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허용하였지만 개별업권법에서는 허용하지 않아 실제 활용되기 위해서는 온투법과 개별업권법간 정비가 필요한 부분임.
▶다만 여신금융기관이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하는 것은 온투업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비할 부분이 아니라 금소법의 대출중개업 측면에서 대출상품중개에 대한 규제, 책임, 의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것임.
Ⅵ. 결론
▣ 우리나라에서 P2P 대출은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측면이 집중되면서 빠르게 성장하여 왔는데, 관련 규제가 미비한 가운데 P2P 거래 중 사기, 횡령,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다수 발견되며 이용자 보호 이슈가 부각됨.
▶이에 따라 법적인 틀에서의 규제 논의가 논의되었고 기존의 법률로는 투자자와 차입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독자적인 금융업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을 제정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 등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려고 하였지만 법적 기반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 독자적인 온투법이 제정되며 영업모델이 견고하고 관련 규제가 명확해진 반면, 해당 법에서 규율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면 이용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온투법에 기반한 금융감독원의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등록된 온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본고에서는 온투업의 특징과 이를 충분히 감안한 규제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 향후 현재 제정된 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강화 조치가 적절히 진행되면 온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보다 적절히 보호받고 온투업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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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산운용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전략 분석

저자 : 김병덕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금융분석리포트 20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2 (9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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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전체 공사연금을 통한 총 실질소득대체율이 40% 수준에 불과한데 향후 국민연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의 기능 확대 방안 논의는 필연적으로 제기될 전망임.
·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지시사항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 언급하였음.
■ 향후 예상되는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방향은 납입금 확대, 적립금 운용 효율성 확대, 중도인출 제한 및 통산성 확보, 연금지급 시 연금화 (annutization)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한편 퇴직연금은 급속히 적립금이 증가하면서 노후 소득보장 역할 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나 저조한 자산운용 성과로 인해 가입자의 많은 불만을 야기함.
■ 과거 고금리 시절에는 시장금리 수준의 운용수익률에 가입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시장금리의 절대수준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어서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퇴직연금의 총비용 부담률은 (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총비용)/기말적립금으로 정의되는데 2017년 기준 확정급여형(DB형)상품의 평균 수익률(1.59%) 대비 총비용부담률(0.4%) 비율은 0.4%/1.59%=25.15%로 나타남.
■ 연금 가입자의 경향은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적 관점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동적인 상품선택을 하고 상품변경에도 적극적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행태가 발견됨.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고정효과(lock-in)로 인해 가입자의 상품변경 및 금융회사 전환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에 있어서 일반적인 투자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령 및 위험성향 등을 감안한 생애주기 맞춤 형으로 자산배분을 하거나, 고위험선호 가입자의 경우 위험선호도를 반영하여 적극적 자산배분을 하려 하여도 현행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원활한 동적 자산배분 조정(dynamic asset allocation adjustment)에 애로가 있음.
■ 현행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는 법정 퇴직금을 감독하던 감독당국의 안정성 위주의 규제체계를 유지하려는 관성에도 일부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퇴직연금 감독부처인 노동부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의 효율적 자산운용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법정 퇴직금과 유사한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감독 스탠스를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됨.
Ⅱ. 퇴직연금 시장 현황
■ 2017년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68.4조원으로 전년(147.0조원) 대비 21.4조원(14.6%)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높은 적립금 증가세는 지속되어 2020년에는 2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전제 적립금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91.6%(154조원)으로 실적배당형 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2017년 6월 말 기준, 퇴직연금을 도입한 전체 사업장은 2016년 말에 비해 9천 개소가 늘어난 34만 9천 개소이며, 특히 도입기간 1년미만 사업장 48,195개소 중 확정기여형(DC) 비율은 70.6%로 최근에 도입한 사업장일수록 확정기여형(DC) 비율이 높음.
■ 2017년 6월 말 기준,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는 2016년 말에 비해 2만 4천명이 늘어난 583만 4천명이며, 남성이 61.6%, 여성은 38.4%를 차지함.
· 근로자별 제도유형은 확정급여형(DB)이 55.1%, 확정기여형(DC)이 42.1%, IRP특례형이 1.2%, 병행형이 1.6%를 차지하였고, 확정기여형(DC) 구성비는 '16년 말 대비 1.8%p 증가, 확정급여형(DB)은 1.9%p 감소함,
■ 전반적으로 확정기여형(DC) 도입 사업장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위험 부담이 사용자에서 근로자 측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의 자산운용 관련 전문성 배양 및 근로자에 대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
■ 적립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적립금 중 8.4%만이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되어 원리금 보장상품 편중현상(88.1%, 대기성 자금 포함 시 91.6%)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유형별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비중은 DB(94.6%), DC·기업형IRP(78.7%), 개인형IRP(66.3%)이며 모든 제도 유형에서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실적배당형 대비 원리금보장형 상품운용의 비중이 매우 높은 현상은 대체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성향이 자산운용관련 위험선호도 차원에서 매우 보수적인 것을 나타냄.
· 그러나 실적배당형 상품운용의 비중이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DC형/IRP 가입자의 증가 추세로 인해 실적 배당형 상품의 비중은 향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기준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대비 17.4조원 증가한 148.3조원으로 예·적금 비중이 전년(47.7%)보다 1.5%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68.5조원, 46.2%)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보험상품(64.4조원, 43.4%), ELB(13.2조원, 8.9%) 순임.
■ 2017년 기준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4.2조원으로 전년대비 4.2조원 증가하였으며, 집합투자증권이 97.4%(13.8조원)을 차지함.
· 집합투자증권 중 채권혼합형과 채권형이 68.2%(9.4조원)를 차지하여, 실적배당형 내에서도 보수적인 운용행태를 보임.
■ 금융업권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은행(50.0%)이 가장 높고, 생명보험(23.5%), 금융투자(19.1%), 손해보험(6.4%), 근로복지공단(1.0%) 순임.
· 삼성생명,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상위 6개사의 적립금이 52.2%를 차지하면서 대형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 금융업권별 2017년 적립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연합형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하면 금융투자업권이 가장 높은 증가세(20.9%)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DC형/IRP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와 연관성이 있음.
■ 2017년 연간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전년(1.58%)대비 0.30%p 상승한 1.88%인데 이는 2017년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6.58%를 보인 데 기인함.
■ 원리금보장형의 경우 전년대비 0.23%p 하락한 1.49%를 시현하여 은행 정기예금 금리(1.65%)보다 0.16%p 낮은 수준임.
■ 실적배당형은 KOSPI 지수가 2017년 중 21.76% 상승하는 가운데, 전년대비 6.71%p 상승한 6.58%임.
· 이는 집합투자증권(13.8조원) 중 혼합형(7.7조원, 55.7%)의 비중이 높고, 주식형(2.1조원, 14.8%)의 비중이 낮은 데 기인
■ 2017년도 금융권역별 수익률은 실적배당형 비중이 많은 금융투자업(2.54%)이 가장 높고, 생보(1.99%), 손보(1.79%), 은행(1.60%), 근로복지공단(1.58%) 순임.
■ 퇴직연금 수령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중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수령 개시 계좌(241,455좌)에서 연금형태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1.9%(4,672좌)에 불과함.
· 퇴직급여 수령액 기준으로는 전체 4조 9,795억원 중에서 21.6%(1조 756억원)가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급여액이 큰 계좌일수록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17년 12월말 현재 연금형태 수령 중인 계좌의 대부분(86.6%)은 연금수령 주기를 월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년 단위로 수령하는 비중이 12.5%에 달함.
Ⅲ.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사업전략 현황 및 전망
1. 은행권
■ 은행권의 시장점유율(운용관리 기준)을 살펴보면 신한,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산업, 지방은행 등의 순으로 전통적인 4대 시중은 행이외에 중소기업 금융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행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전통적으로 은행권은 대출기업을 퇴직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여 마케팅을 하는 영업 전략에 치중했으며 이러한 대출기업에 대한 과다한 의존도를 축소해나가는 것이 커다란 과제임.
· 대출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마케팅을 구속성 예금 유치와 유사한 성격으로 감독당국이 간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음.
■ 은행권의 경우 DB상품 및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의 운용을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위험회피적 성향을 반영함. 한편 시장 금리 장기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증권권 대비 은행권의 영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에 치중할 경우 시장금리가 수익률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시장금리 하락은 매우 불리한 영업환경임.
·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하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장기 계약을 꺼리면서 1년 물 확정금리 상품을 매년 갱신하여 편입하는 영업관행이 고착되어 있음.
■ 한편 2017년 기준 금융업권별 퇴직연금의 총비용 부담률((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총비용)/기말적립금)은 생보 0.48%, 은행 0.47%, 손보 0.41%, 금융투자업 0.40%으로 은행권의 총비용부담률이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수수료 및 비용 인하를 요구하는 감독당국 및 가입자 측의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직접적인 퇴직연금 영업수입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상품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또한 은행권의 경우 역 마진 상품편입, 은행 간 상호 상품거래(barter), 구속성 상품판매 규제강화 등과 관련된 공정 경쟁 감독강화 추세도 영업환경 악화에 일조하고 있음.
■ 이러한 공정경쟁관련 규제 강화로 인해 시중은행 들은 상호간 분산된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은행권은 금리 경쟁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장기물 편입을 통한 만기장기화, 기업연금 유동화 상품 등의 구조화상품 개발, 만기매칭형 펀드 등 다양한 신상품 개발의 노력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퇴직연금 사업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조직 최적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 고객의 편의성 제고 및 업무 효율성 제고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platform) 개발, 자산운용 관련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or) 개발 등의 전산인프라(Digitalization) 투자는 향후 퇴직연금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임.
· 또한 금융그룹의 경우 퇴직연금 영업을 하는 다양한 금융계열사간의 협업을 위한 그룹 내 퇴직연금 전담조직(퇴직연금 센터)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지점 내 퇴직연금 전담창구 설치 등을 통해 전문화된 퇴직연금 상담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래 시장 변화에 대비 본점과 지점의 퇴직연금 업무관련 적절한 주요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에 소재한 영세사업자 및 확정기여형(DC)상품 위주 가입자를 공략하기 위한 영업전략을 펴는 사례도 있음.
· 예를 들어 투자상품을 다변화하고, 3~5년의 장기상품을 50% 이상 편입하는 등 가입자의 위험성향을 감안하여 자산배분에 중점을 두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여 기존 은행권 전략과 차별화함.
2. 금융투자업자
■ 금융투자업권의 시장점유율(운용관리 기준)을 살펴보면 현대차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삼성, NH, 신한금투, KB, 대신 등등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자산운용에 강점을 보유한 사업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퇴직연금 시장이 확정기여형(DC)/IRP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우호적인 시장환경 변화로 인해 타 업권에 비해 시장 잠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투자업자들은 대부분 계열사의 캡티브(captive)시장의 영향력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면 금융투자업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현대차투자증권의 경우 계열사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DC/IRP의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와 대비되게 예외적으로 확정급여형(DB)상품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의 경우 M&A를 통해서 대주주 계열이 빈번히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과거 계열사 캡티브 시장의 영향력이 상당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짐.
■ 금융투자업자 및 보험사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사업에 대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규제 형식으로 상당한 규제를 가한 경험이 있는데 향후에도 계열사 캡티브 시장 관련한 규제의 불확실성은 잠재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권 회사 중에서 DC/IRP 고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글로벌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일임형 랩(Wrap) 형태로 운용하면서 해외투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적극적 자산운용 기반의 영업확대 사례는 모범적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됨.
·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일단 구성된 모델포트폴리오를 금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적절한 타이밍에 맞추어 조정(Dynamic MP(Model Portfolio) Adjustment)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또한 무료 수준의 랩(Wrap) 수수료율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운용자산규모(AUM)를 확대하면서 시장을 잠식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발견됨.
3. 보험사
■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운용관리 기준)을 살펴보면 삼성, 교보, 한화, 삼성(손보), 미래에셋(생보), KB(손보), 롯데(손보), 현대라이프, DB(손보) 등 전반적으로 대형 생보사가 선두권에 포진하고 있음.
· 특히 보험업계의 1위인 삼성생명의 경우 타 보험사 대비 월등한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은행보다도 더 높은 퇴직연금 자산규모를 보유하고 있음.
■ 보험업권도 금융투자업계와 마찬가지로 계열사 대상 캡티브마켓의 영향력이 과다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일부 재벌계열은 소속 생보사, 손보사, 증권사를 모두 보유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계열 생보사, 손보사, 증권사 간에 캡티브 마켓과 관련하여 상호 경쟁하는 구도가 발생하기도 함.
■ 계열사 판매 등이 여의치 않는 일부 소형보험사들이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와 유사하게 적극적 자산운용을 통한 고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안정적인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목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임.
· 적극적 자산운용을 통한 고 수익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투자만기를 5년 이상 장기화하여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동시에 해외 인프라, 부동산 등 안정적 대체투자자산을 편입하여 현금흐름을 안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중위험/중수익의 성격을 보유한 만기 5년 이상의 적절한 해외 대체투자자산을 발굴하는 경우 1년 단위 계약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위험성향상 상대적 고 수익 추구 고객 군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음.
·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영업인력보다는 자산운용에 중점을 두는 인력 집중화로 전체 퇴직연금 사업부 인력을 20명 이내간결한(slim) 인력구조를 유지할 수 있어 저 비용 사업구조를 유지할 수 있음.
·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이는 소형사로서 대형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틈새시장을 공략하면서 저 비용 구조로 일정 수준의 자산규모(AUM)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시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됨.
Ⅳ. 향후 퇴직연금 관련 주요 이슈 및 금융회사 대응방향
1. 시장 성장성
■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진입, 공적연금 구조개편, 세제 개편 및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퇴직연금 시장전망은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가 예상됨.
■ 공적연금 개편과 더불어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층적 연금체계중에서 사적연금의 기능 강화 방안이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되는 것이 불가피함.
·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 단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공적연금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으면서 재정부담의 논란에서 자유로우며 금융시장 발전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향후 다양한 제도적 개편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기업, 노동자 등의 이해가 관계가 연계되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로 평가되는 자영업자 군에 대한 독일 리스터식 연금 도입, 퇴직연금의 추가 적립을 위한 미국 401k 방식 도입을 위한 세제 혜택 등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포괄한 사적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향후 퇴직연금의 시장은 고 성장세가 예상되고 고객군이 확보되면 일정 수준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으로 판단됨.
2. 수익성 및 수수료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향후 퇴직연금 시장이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반면 현재와 같은 수익성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하향 안정화된다고 가정하면 시장금리의 동반 하향 안정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의 전반적인 안정화로 이어지면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비용 하락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현행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율은 금융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립금 규모별로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구조임.
·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율이 감소하는 체계로 설정되어 있으며 금융회사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한편 가입자의 수수료 및 비용 하락 압박이 강화되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퇴직연금 감독당국도 수수료 및 비용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무형적 압박을 증가시키고 있음.
■ 이를 대응하여 금융회사들도 장기계약 할인, 중소기업, 영세가입자, 사회적기업 할인 등 다양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투자결과가 부진할 경우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반면 목표수익률 이상의 초과수익 발생 시에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성과보수형 수수료 체계의 도입을 금융회사에게 권유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이 수수료 경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특정 금융회사가 성과보수형 수수료 체계를 선제적으로 채택(first mover)하는 상황이 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수동적 추종전략(follower)적 자세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수수료 체계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등 상위 개념으로 구분되어 운용 규모에 따라 정률적으로 부과되는 체계이나, 세부내역이 체계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어서 가입자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
■ 향후 수수료 체계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중에서 각각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메뉴에 따라 가입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itemized cost of menu)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이러한 세부 서비스별 수수료 부과방식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세부 서비스별 경쟁이 심화되는 부수적 효과가 예상되어 적극적인 도입을 꺼릴수 있음.
3. 캡티브/준캡티브 시장의 공정경쟁
■ 전통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은행의 경우 대출기업 대상의 준 캡티브 시장, 증권사 및 보험사의 경우 계열사 대상의 캡티브 시장을 주요 고객군으로 영업하는 형태를 취해왔음.
■ 따라서 감독당국도 이러한 준 캡티브/캡티브 시장과 관련된 공정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
■ 향후 준 캡티브/캡티브 시장과 관련된 공정경쟁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어서 중장기적인 공정경쟁 관련하여 구조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도 공적연금의 개편과 더불어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적연금 시장이 공정경쟁을 통한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공정경쟁 강화를 위한 시장규율 방안은 준 캡티브/캡티브 시장의 범위설정 및 물량 규제 및 수수료 체계 변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임.
■ 따라서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중장기적 공정경쟁 강화에 따른 규제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궁극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의 영업 본질 차원에서의 경쟁력에서 승부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4. 자산운용 규제 변화 및 운용역량 강화
■ 현행 퇴직연금과 자산운용 규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상으로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의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도 매우 제한적임.
■ 우선 투자대상자산을 원리금 보장 자산과 비보장 자산으로 구분하고 비보장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적립금의 70% 이내로 규제하고 있음.
· 원리금보장자산은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함.
■ 또한 투자제한 자산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채권, 비상장주식, 위험평가액 40%이상 집합투자증권 등 다양한 종류를 열거식으로 제시하여 투자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추가하여 자산운용 위험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DC형/IRP에 대해서는 주식(직접투자),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에 추가적인 투자제한 규정을 두어 투자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열거방식의 극도의 제한적인 자산운용 규제는 과거 금융환경에는 적합하였는지 모르지만 현재에는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을 보수화하고 적극적인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금융회사 및 가입자들의 과도한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자 감독당국은 2018년 9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일부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동 규제 완화도 매우 제한적인 단편적 내용임.
· 첫째, TDF(Target Date Fund)는 원리금 비보장 자산으로 분류되어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허용되었으나, 이를 투자한도 70% 대상 자산의 예외자산으로 규정하여 100%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그러나 100%투자가 허용되는 TDF도 특정 기준(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을 충족한 경우로만 제한하여 운용사의 자유로운 TDF 설정에 제한을 두고 있음.
· 둘째,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투자는 가능한 반면, 이와 성격이 유사한 리츠(REITs)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REITs)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 DB형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기로 변경함.
· 셋째,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을 은행법상 은행 예·적금 등으로 한정했으나,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을 포함하되 예금자보호한도내에 편입이 가능토록 함.
■ 이러한 제한적 자산운용 규제는 이론적으로도 부적절하고 글로벌 추세와도 맞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함.
· 중장기 투자가 불가피한 연금의 장기투자 성과는 자산배분이 수익률 결정의 90% 이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현행 위험자산 70%의 배분 한도는 최적 자산배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됨.
■ 궁극적으로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오히려 적절한 분산된 자산배분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의 지배구조,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소비자 보호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를 감독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완화된 자산운용 규제 환경에 대비하여 가입자 위험성향에 맞춘 최적 분산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위한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산운용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가입자의 적극적 자산운용 최적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및 자산운용 프로세스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기금형 퇴직연금 및 OCIO 사업모형
■ 현행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계약형 퇴직연금'으로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구조임
■ 이러한 계약형 지배구조는 사용자인 기업과 연금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될 경우 근로자가 운용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형 퇴직연금의 인센티브 구조 하에서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또는 재무담당자(CFO)의 위험회피 및 지식부족 등이 잠재적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계약형 지배구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 관련 법안이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임.
· 기금형 퇴직연금에서는 노, 사,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운용 방향 및 자산배분 등을 결정하는 구조임.
■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되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약형과 기금형 중에서 기금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형과 기금형간의 경쟁적 지배구조 체제가 도입될 전망임.
■ 적립금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대기업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최적 전략적 자산배분 등을 통해 모범적인 가시적 성과 사례가 출현할 경우 기금형 퇴직연금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자산운용 의사결정 차원에서의 전문성 제고, 단기적 관점에서 벋어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자산운용, 글로벌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금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경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과 비교하여 해당 퇴직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자산운용 관련 업무 일체를 대행해주는 O-CIO(Outsourced CIO)사업모델이 향후 유망한 사업영역이 될 수 있음.
■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O-CIO 모델을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의 대표적 비즈니스 모델(role model)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사업성 검토 및 내부 조직체계 구성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6.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도입
■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이라 함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도록 하는 자동가입 프로그램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에도 디폴트 옵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하나 법리적 검토, 운영방법, 선정방법, 가입자보호장치 등의 차원에서 아직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입이 유보된 상태임.
· 예를 들어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 디폴트 옵션의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에 배치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른 디폴트 옵션 선정 주체 및 면책조건, 상품의 법적 성격, 디폴트 옵션의 평가 및 감독 방안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제반 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디폴트 옵션이 장점이 많은 제도인 것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미 판명이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디폴트 옵션 도입의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됨.
■ 이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다수의 금융회사가 타겟데이트 펀드를 출시하여 향후 디폴트옵션이 도입될 경우 이를 대상 상품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TDF는 미국에서 적격(qualified) 디폴트옵션플랜으로 되어 인기가 꾸준하여 수탁고가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현재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TDF는 미국의 TDF를 하위펀드로 복제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국내 퇴직연금 수급자의 실정을 감안치 못한 단점이 있음.
· 현재 국내 출시된 TDF의 수수료는 연 1.2~1.5% 수준으로 해당 펀드의 미국내 수수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또한 TDF의 연도별 주식/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글라이딩 패스(gliding path)가 국내 퇴직연금자의 파라메타에 최적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부족한 상태임.
■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향후 디폴트 옵션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급자의 파라메타(연령, 예상 은퇴시점, 위험선호도 등)를 감안하여 맞춤형(tailor made) 디폴트 옵션 개발에 역량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잠재적 디폴트 옵션의 대상 운용 형태는 TDF뿐만 아니라 발란스펀드(Balanced Funds), 관리계좌(Managed Accounts), 자본보존펀드(Capital Preservation Funds) 등 다양한 유형이 될 수 있음.
Ⅴ. 요약 및 맺음말
■ 현재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금융업권별로 준 캡티브/캡티브 관련 마켓팅 위주로 시장이 구성되고 자산운용 측면의 경쟁보다는 관계 금융형 마케팅 영업 경쟁 위주의 시장인 것으로 파악되나 이러한 시장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퇴직연금 사업의 본질은 자산운용업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의 궁극적인 경쟁력 확보(competitive edge)는 고객에 대한 중장기적인 자산운용 실적 및 서비스 제공으로 귀결될 것임.
■ 특히 업권 별 금융회사를 다양하게 보유한 금융그룹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과 관련하여 계열사 간 협업(collaboration)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적절한 조직체계 구축 및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1년 단위, 확정금리형 위주의 자산운용 행태는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고, 궁극적으로 중장기 안정적 현금흐름 창출 필요성에 의해 글로벌투자, 대체자산 등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만기구조의 장기화(sustainable and long term investment)를 통한 자산운용력 경쟁이 중요해질 전망임.
■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의 사업수익도 투자성과에 비례하여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합적 보수체계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회사는 IRP 등 자산 사후관리에 용이한 영업 플랫폼(platform) 확보를 통해 가입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의 사업본질이 자산운용 업무의 경쟁력으로 점차 수렴할 것이므로 금융회사는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문화 배양을 통해 성과주의를 근착할 필요가 있음(“Investment culture makes a difference”).
■ 또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등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비하여 선제적 업무 능력 배양 및 사업모델 개발과 이를 위한 내부 인력관리, 조직 체제 최적화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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