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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update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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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76-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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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5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5
간행물 제목
15권1호(2021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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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영향 분석

저자 : 진상현 ( Jin Sang-hyeon ) , 타카노사토시 ( Takano Satoshi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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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막대한 예산과 재정이 소요되는 원전의 건설·운영·폐로 과정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만 선행연구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만을 다루거나, 폐로를 제외한 건설 및 운영 단계만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원전은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지역내 경제·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혁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신규 원전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원전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역할에 대해서도 인지한 상태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함의가 제시될 수 있었다.


South Korea has suffered from severe conflicts related to nuclear power plants. Particularly after the Korean administration suggested the policy direction of energy switch, the issue has become political strife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parties.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local impacts of nuclear power plants at the stages of construction, operation, and decommissioning because these plants require a heavy financial investment.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se impacts from a similar viewpoint to this study. However, they analyzed several specific local cases, omitted the phase of decommissioning, and estimated only the economic impact.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domestic and overseas cases comprehensively and reveals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n local commun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hile nuclear power plants provoke economic ripple effects at the stages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they could not renovate the fundamental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of local communities. Additionally, they induc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in the fields of society and the environment. In conclusion, it could be suggested that any exaggerated expectation for new nuclear power plants is not desirable, and the positive contribution of current plants should not be ign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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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 구조와 그 시기별 변동에 관한 트위터 분석: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저자 : 김다니 ( Kim Danee ) , 김란 ( Kim R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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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키워드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게재된 트윗을 수집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 정책의 공간에서 시민의 인식은 '정책효과', '정치적 평가', '정책설계' '정책결정자의 진실성' 등 크게 4가지로 범주화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진실성' 범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리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이해만으로는 정책에 대한 시민의 태도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정치적'이고 '과정' 중심적 차원에 대한 고찰 역시 중요함을 시사한다.


Citizens' psychological deprivation is in increase, along with recent discussions on multi-housing ownership by public officials and the surge in real estate prices. In this study, we collected tweets on 'Real Estate Policy,' from August 2019 to August 2020, and analyzed citizens' perception using topic modeling techniqu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itizens' perception on the real estate policy was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policy effect,' 'political evaluation,' 'policy design,' and 'integrity of policymakers.' It turns out that the highest proportion is the 'integrity of policymakers' category. This study weighs on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political dimension' and 'process-oriented dimension,' together with 'rational dimension' and 'result-oriented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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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양성관리가 구성원만족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협력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저자 : 민경률 ( Min Kyoung Ryoul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4-87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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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관리는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조직 관리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관리가 조직 구성원과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다양성관리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협력이 다양성관리와 결과변수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2019년 FEVS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다양성관리 유형에 따라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협력은 결과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협력은 다양성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효과적인 다양성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정책 방식에 따라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Diversity management is an important issue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as one of the practices to motivate employees and improve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examined how diversity management affects employe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articular, analysis was attempted by dividing diversity management into two types. Along with this,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coope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versity management and outcome variables. For the analysis, the 2019 FEVS data was used,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influence on the outcome variable was opposite according to the type of diversity management. Second, cooper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outcome variabl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cooperation is an essential element for diversity management, and different approaches are needed for effective diversity management depending on organizationa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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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시재생사업에서 기관간 협업에 관한 연구: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윤상오 ( Sangoh Yun ) , 진수영 ( Suyeong J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8-124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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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많은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기관·다부처 연관사업이다. 다양한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들간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도 두드러진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기관 간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ㆍ실제적 연계ㆍ협업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천안시 사례를 분석하였다. 천안시는 2014년부터 각 부처로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문화도시 사업 등을 수주하여 추진 중이나, 각 사업들을 별도의 기관들에 위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간 중복이 많고 연계가 부족하여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유사·중복 정도를 분석하고, 기관간 연계과제를 도출하여 협업을 도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협업의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revive the aging old city center is a representative multi-agency and multi-ministerial project promoted by many local governments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imilar and overlapping issues of those projects between institutions are also notable in the process of various ministries competitively pushing for projects.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link and collaborate to solve similar and overlapping problems of interagency project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case of Cheonan City, which actively promote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heonan has been carrying out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the revitalization project of the original city center, and the cultural city project since 2014. However, in the process of entrusting each project to a separate institution, there are many overlapping projects and lack of connections, which do not achieve sufficient results. As a result, the degree of similarity and redundancy in the projects being pursued by each institution was analyzed, collaboration was promoted by deriving interagency tasks, and the obstacles to cooperation were found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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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정책 효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저자 : 정한별 ( Jung Han Byeol ) , 정일환 ( Chung Il Hw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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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점을 예산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양성평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성인지예산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2010 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왔다. 하지만,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성인지예산제도의 실질적 정책목표인 성평등 개선의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소수 사례에 그치고 있으며,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결과 측면에서 검증하고, 제도의 설계와 운영행태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995 -2018년의 기간 동안 OECD 35개국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책효과를 법적, 행정적, 정치적 기반의 제도도입으로 나타난 OECD 국가들의 여성인적자원과 성평등 개선효과,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으로 나타난 여성인적자원과 성평등 개선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의 내실화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Gender based budgeting was adopted in 2010 fiscal year along with the legislation of National Finance Act. Despite more than a decade of implementation, few studies attempted to explore the policy effect of gender based budgeting on gender equity, which calls for rigorous approaches toward understanding the causal mechanism of gender based budgeting. Using the panel data of OECD countries from 1995-2018,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gender based budgeting in promoting female's the human development and gender equity. Findings reveal that the gender based budgeting is limitied in enhancing the desired policy outcome, which offers the greater potential for designing gender based budgeting in more systematic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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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영향 분석

저자 : 진상현 ( Jin Sang-hyeon ) , 타카노사토시 ( Takano Satoshi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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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막대한 예산과 재정이 소요되는 원전의 건설·운영·폐로 과정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만 선행연구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만을 다루거나, 폐로를 제외한 건설 및 운영 단계만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원전은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지역내 경제·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혁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신규 원전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원전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역할에 대해서도 인지한 상태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함의가 제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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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 구조와 그 시기별 변동에 관한 트위터 분석: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저자 : 김다니 ( Kim Danee ) , 김란 ( Kim R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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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키워드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게재된 트윗을 수집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 정책의 공간에서 시민의 인식은 '정책효과', '정치적 평가', '정책설계' '정책결정자의 진실성' 등 크게 4가지로 범주화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진실성' 범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리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이해만으로는 정책에 대한 시민의 태도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정치적'이고 '과정' 중심적 차원에 대한 고찰 역시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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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관리는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조직 관리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관리가 조직 구성원과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다양성관리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협력이 다양성관리와 결과변수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2019년 FEVS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다양성관리 유형에 따라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협력은 결과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협력은 다양성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효과적인 다양성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정책 방식에 따라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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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시재생사업에서 기관간 협업에 관한 연구: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윤상오 ( Sangoh Yun ) , 진수영 ( Suyeong J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8-124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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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많은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기관·다부처 연관사업이다. 다양한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들간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도 두드러진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기관 간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ㆍ실제적 연계ㆍ협업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천안시 사례를 분석하였다. 천안시는 2014년부터 각 부처로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문화도시 사업 등을 수주하여 추진 중이나, 각 사업들을 별도의 기관들에 위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간 중복이 많고 연계가 부족하여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유사·중복 정도를 분석하고, 기관간 연계과제를 도출하여 협업을 도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협업의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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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정책 효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저자 : 정한별 ( Jung Han Byeol ) , 정일환 ( Chung Il Hw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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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점을 예산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양성평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성인지예산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2010 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왔다. 하지만,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성인지예산제도의 실질적 정책목표인 성평등 개선의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소수 사례에 그치고 있으며,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결과 측면에서 검증하고, 제도의 설계와 운영행태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995 -2018년의 기간 동안 OECD 35개국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책효과를 법적, 행정적, 정치적 기반의 제도도입으로 나타난 OECD 국가들의 여성인적자원과 성평등 개선효과,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으로 나타난 여성인적자원과 성평등 개선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의 내실화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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