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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ew of Eurasian Studies

  •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3382
  • : 2733-6301
  • :

수록정보
15권4호(2018) |수록논문 수 : 12
간행물 제목
18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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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강성일 ( Kang Seong Il ) , 하규수 ( Ha Kyu Soo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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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인구고령화 및 지역의 과소화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소멸이 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지역의 유지, 보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부족,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귀농·귀촌 가구는 증가되고 있어 농촌으로의 유입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귀농·귀촌의 동기가 IMF 직후 경제적 동기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농촌선호, 영농, 여가생활 등 다양한 사회적 동기에 의해 귀농·귀촌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귀농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귀농 인구는 지역 사회의 인구 증가, 농업 노동력 증가, 도농 교류 촉진 등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농촌 불균형 심화, 고용 심화 등 다양한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귀농자의 특성으로 많은 가족 단위, 귀농지의 전국적으로 확대, 귀농 연령대의 감소를 들 수 있다. 귀농자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귀농은 주거 공간의 변화나 일의 변화 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의 삶의 변화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귀농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연구 과제라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로서, 귀농준비, 환경적 유인요인, 정책지원, 실패부담감, 가족지지와 귀농의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귀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귀농자를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320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불연속 변수는 더미변수화 하여 투입하였으며,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분산 팽창 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로 확인하였다. 분산 팽창 계수의 경우 10 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VIF가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준비도가 높을수록, 즉 귀농자금준비, 귀농준비네트워크가 높을수록 귀농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귀농자금준비, 귀농준비네트워크, 기술지원과 귀농의지 사이에서 가족지지의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환경적 유인요인, 창농지원, 실패부담감과 귀농의지 사이에서는 가족지지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분석되지 않았다.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귀농준비도를 높인 후 귀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귀농의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가족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Due to the aging of the rural population and the depopulation of the region, the extinction of rural regions is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raising serious concerns about the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of the region. In this situation, the number of returning and returning households is increasing due to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ers in the city, job shortages due to the long-term economic downturn, an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m looking forward to it. Unlike the motives of returning to farming and returning villages, which were made up of economic motives immediately after the IMF, in recent years, returning farming and returning villages have occurred due to various social motives such as rural preference, farming, and leisure life. However, the survival rate after returning home is very low.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willingness to return to farming,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paration for return to farming, environmental incentives, policy support, burden of failure, family support and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To this e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potential returnees among prospective farmers, and a total of 320 copies of data were us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 this stud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farming will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Amo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control variable, the discontinuous variable was converted into a dummy variable, and the multicollinearity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was confirmed by the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In the case of the variance expansion coefficient, if it is less than 10, it is judged that there is no problem of multicollinearity.
First,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readiness to return to farming, that is, the higher the funding to return to farming and the network to prepare for returning to farming,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return to farming.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between and willingness to return to farming. On the other han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were not analyzed between environmental incentives, support for farmers, burden of failure and willingness to return to farming. For a successful return to farming,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readiness for returning to farming, and then return to farming should be made, and support of the family is necessary to cultivate this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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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 워라밸, 직무자율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프로티언경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양석원 ( Suk Won Yang ) , 정찬구 ( Chan Koo Jung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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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인사관리 지표로 193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는데,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임금, 복리후생, 근무 시간을 포함한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승진, 대인관계, 일과 삶의 균형(이하 워라밸) 등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최근엔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 성장을 중요시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어 개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 중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eader-Member Exchange: 이하 LMX), 워라밸, 직무자율성 그리고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티언경력을 중심으로 변수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독립변수로는 LMX, 직무자율성, 워라밸이 있으며, 조절변수로 프로티언경력, 종속변수로 직무만족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LMX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소통이 잘 되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직무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높은 LMX의 질은 긍극적으로 조직유효성을 높힐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은 조직 단위의 러더와 구성원 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와 시스템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직무자율성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자율성 수준이 높을 때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가치가 상승하고 스스로 설정한 직무목표를 달성했을 때 직무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워라밸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직장생활을 통해 가정의 행복과 개인의 삶의 의미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워라밸의 의미와 의의를 되새기게 하는 부분이다. 조직이 개인의 집합체로 구성된 것을 감안하면 개인차원의 삶의 질은 결국 조직차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가장 주요 관심사인 LMX, 직무자율성, 워라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프로티언경력의 조절효과는 LMX와 직무만족 간의 영향관계에서만 조절효과가 확인되었고, 직무자율성, 워라밸에서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없었다. LMX가 조직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프로티언경력이 정(+)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LMX가 증가할수록 직무만족이 증가하는데 프로티언경력은 이러한 영향력을 더 증가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LMX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프로티언경력의 주요 특성인 자기주도적, 가치지향적 성향이 LMX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켜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의 질이 높은 상태에서 스스로 동기부여된 구성원의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직무만족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고용안정성, 평생고용에서 최근 고용가능성 그리고 고용지속성을 통한 평생직장을 위한 개인차원의 경력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 및 개인차원에서 중요한 직무만족의 인과관계를 LMX, 직무자율성, 워라밸에서 다시 살펴보고 여기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티언경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결과에서 LMX와 직무만족 간의 영향 관계에 프로티언경력의 조절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서 조직 내 리더와 구성원 간의 높은 신뢰와 긍정적인 관계는 구성원의 자기주도적, 가치지향적 경력관리태도에 의해 직무만족을 더 높힐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직무만족은 긍극적으로는 개인에게는 삶의 질, 조직에게는 조직성과와 조직유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유효성의 예측변수인 직무만족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조직 인사관리의 실무 담당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새로운 성향의 인재들(MZ세대)이 들어오는 요즘 시점에 조직 및 기업에 있어 최근 점점 더 강화되는 자기주도적, 가치지향적 개인 경력 태도인 프로티언경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Job satisfaction is a personnel management index that should be dealt with very importantly not only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since the 1930s until recently. Many scholars have been conducting various studies on the variables that affect job satisfaction, and as variables that affect job satisfaction, wages, welfare benefits,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working hours, promotion, interpersonal relations, work-life balance, etc. And recently, the tendency to place importance not only on the organization but also on individual growth is increasing, and the possibility of personal growth is also increasing.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focusing on the leader-member exchange(LMX), work-life balance, job autonomy, and protean career, which has become a major issue in recent years, among the various variables that affect job satisfaction. The independent variables for this study were leader-member exchange(LMX), job autonomy, and work-life balance, and protean career as a moderating variable and job satisfaction as a dependent variable were set.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first, LMX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 and the members, the better the communication, and as a result, job satisfaction can be elicited through the formation of a positive relationship.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it lays the foundation for increasing tissue effectiveness in the long term. Therefore, the organization needs to create a place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rudder of the organizational unit and its members, and it will be necessary to create an organizational atmosphere and system that can form productive relationships.
Second, job autonom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job satisfaction. It is expected that when the level of job autonomy is high, the individual's self-worth will increase, and there will be more opportunities to feel job satisfaction when the job goals set by themselves are achieved.
Third, it was found that the work-life bala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is result is a part that reminds us of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work-life balance, which is expanding to the meaning of family happiness and personal life through recent work-life balance. Considering that an organization is composed of a group of individual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quality of life at the individual level eventually affects the organization level as well.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MX, job autonomy, and work-life balance,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nterests of this study, the moderating effect of protean career was confirmed o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MX and job satisfac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It was confirmed that protean career had a positive (+)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of LMX's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This shows that job satisfaction increases as LMX increases, but protean career further increases this influence. there was. This suggests that the self-directed and value-oriented tendencies, which ar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protean career, can increase job satisfaction by generating positive interactions with LMX in the positive impact of LMX on job satisfaction.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 self-motivated member's protean career attitude can further increase job satisfaction while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 and members is high.
It is the time when career management at an individual level is necessary for lifelong workplaces through employment stability in the past, possibility of employment in recent years in lifelong employment, and employment continuity.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 of job satisfaction, which is important at the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level, in LMX, job autonomy, and work-level, and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protean career, which is a recent issue. From th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LMX and job satisfaction had a moderating effect of protean's career. Through this, the high trust an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 and members in the organization was driven by the self-directed, value-oriented career management attitude of the members. It was confirmed that job satisfaction could be further increased. This job satisfaction is expected to positive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r the organization.
These results show that, given the importance of job satisfaction, which is a predictor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self-directed, value-oriented personal career attitude that has been increasingly reinforced in organizations and companies has the influence of leadership on personnel in charge of organizational personnel management and policy makers. This suggests that an understanding of the in protean career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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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 주요 공항별 도착 및 출발 여객수의 동향과 변동률

저자 : 최정일 ( Jeong Il Choi ) , 박지윤 ( Ji Yoon Park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7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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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주요 공항별 도착과 출발 여객수의 동향을 살펴보고 각 공항별 상승률과 변동성 등의 관계를 분석하여 각 공항별 동조화 현상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찾아보는데 있다.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교통물류 ⇒ 항공통계 ⇒ 공항별통계“에서 여객수를 정리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190개 월간자료를 이용하였다.
최근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새만금공항 등 국내 새로운 공항 건설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며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항별 도착과 출발 여객수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기존 공항 중에서 승객수가 많은 주요 6개 공항을 선정하여 물동량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은 김포공항이 여객 및 화물의 수송 능력을 넘어서자 이를 대체할 공항으로 건설되었다. 서울의 세계도시 전략에 의해 지난 2001년 4월 개항하고 이후 2017년까지 1∼3단계 사업을 거쳐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면서 연 7,20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김포공항은 항공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국제선 기능이 약화되면서 현재 국내선과 도쿄, 오사카, 상하이 등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다. 2001년 이후 국제선이 감소하였고 국내선도 KTX 운행과 일부 지방 도시의 항공노선이 폐쇄되면서 이용객이 더욱 감소하고 있다. 김해공항은 부산광역시에 있는 군·민 공용 국제공항이다. 이용객 기준으로 인천, 제주, 김포에 이어 국내 4번째 공항이며 인천공항 다음으로 국제선 이용객이 많이 운항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국제선 이용객이 1천만 명을 돌파하였고 국제선은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태국, 필리핀 등 노선을 주로 운항하고 있다.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국회 세종시 이전이 공론화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성장과 공항 활성화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공항은 1995년 6월 방콕과 오사카 등 김포와 김해공항을 연계하여 국제선을 운항하였고 2001년 상하이에 국제선을 취항하면서 서남권의 중점공항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지난 2007년도 무안공항이 개항하면서 국제선 기능을 이전하였다. 제주공항은 1968년에 국제공항으로 승격하였으며 국내 공항 중 국내선 항공이 가장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다. 김포∼제주 노선은 2017년도 1,346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객이 운항하는 노선으로 선정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객이 이용하는 노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술통계량에서 청주와 제주, 광주, 김해는 다른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과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었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공항 총 여객에 대해 김해, 김포, 청주, 제주, 광주, 인천 순으로 상관 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각 공항별 Scatter 분석에서 국내 총 여객과 비교하여 김포와 김해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단계의 동조화현상이 나타난 반면 광주와 인천은 다소 낮은 수준의 동조화현상이 나타났다. 회귀분석에서 김포와 김해, 청주, 인천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제주와 광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Durbin-Watson stat가 2.262로 2에 가까워 각 공항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난 2005년도 이후 국내 주요 공항의 도착과 출발의 여객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해 일시적인 감소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공항인 인천과 김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소세가 크게 나타난 반면 국내선 중심의 광주와 청주는 감소세 이후 2020년 중반부터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선과 국내선의 동향과 변동률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고 코로나19 이후 모두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공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공항별 항공수요를 예측하고 여객터미널의 적정 규모와 다양한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각 공항별 운영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면서 여객과 화물이 공항수익에 기여하는 객관적인 가치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각 공항들은 지역발전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in the number of arrival and departure passengers by major domestic airports,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rate and volatility of each airport.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organized by KOSIS “Transportation Logistics ⇨ Aviation Statistics ⇨ Airport Statistics” for the number of passengers. For the analysis period, a total of 190 monthly data were used from January 2005 to October 2020. In this study, we performed numerical analysis, index analysis, and model analysis using the rate of change from the previous month.
Recently, new airports in Korea such as Gadeokdo New Airport, Jeju 2nd Airport, Ulleung Airport, Heuksan Airport, and Saemangeum Airport are being promoted with a lot of social interest. In this study, we selected six major airports among existing airports to examine the trends in the number of arrival and departure passengers by domestic airpor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as built as a replacement airport when Gimpo Airport exceeded its passenger and cargo capacity. In accordance with Seoul's global city strategy, Incheon opened its port in April 2001, and then expanded Terminal 2 through phases 1∼3 in 2017, allowing it to accommodate 72 million passengers a year.
Gimpo Airport transports air passengers and cargo. Since 2001, domestic flights and international flights such as Tokyo, Osaka, and Shanghai have been operating. Since 2001, international flights have decreased, and as KTX operations and air routes in some local cities have been closed, the number of domestic flights has been further decreasing. Gimhae Airport is a military and civilian international airport in Busan. It is the fourth airport in Korea after Incheon, Jeju, and Gimpo in terms of passengers. International passengers operate a lot after Incheon Airport. In 2018, the number of international passengers exceeded 10 million, and international flights mainly operate routes such as China, Taiwan, Vietnam, Japan,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Cheongju Airport is a base airport in the central region, and the relocation of Sejong City to the National Assembly is being discussed, making new change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as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increases due to the growth of the tourism industry and the vitalization of the airport. Gwangju Airport is operating international flights to Bangkok and Osaka in June 1995 by linking Gimpo and Gimhae Airports. In 2001, it served as a key airport in the southwest region when it launched international flights to Shanghai. However, with the opening of Muan Airport in 2007, the international flight function was transferred. Jeju Airport was promoted to an international airport in 1968, and domestic airlines are the most developed among domestic airports. The Gimpo-Jeju route is the world's most passenger-operated route with 13.46 million passengers in 2017. Even after Corona 19, it maintains the number one route used by the most passengers in the world.
In technical statistics, Cheongju, Jeju, Gwangju and Gimhae showed relatively high rates of increase and high volatility.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compared with total passengers at domestic airports, Gimhae, Gimpo, Cheongju, Jeju, Gwangju, and Incheon were higher in order. In the scatter analysis for each airport, Gimpo and Gimhae showed relatively high levels compared to total domestic passengers. On the other hand, Gwangju and Incheon showed relatively low synchronization. In the regression analysis, it was calculated that Gimpo, Gimhae, Cheongju, and Inche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Jeju and Gwangju were not. The Durbin-Watson stat was 2.262, which was close to 2, indicating that each airport fluctuates independently of each other.
Since 2005, the number of passengers arriving and departing at major domestic airports has steadily increased. However, due to the corona 19 effect, a temporary decline is appearing significantly. In the case of Incheon and Gimhae, which are international airports, there was a relatively large decline. On the other hand, Gwangju and Cheongju, which are mainly domestic routes, are gradually recovering from mid-2020 after the decline. Due to Corona 19,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in the trends and fluctuation rate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flights. However, this appears to be a temporary phenomenon and is expected to increase all along after Corona 19.
In order for domestic airports to develop, we must predict the air demand for each airport and establish an appropriate size and various utilization plans for the passenger terminal. In addition, we must develop various polici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ach airport's operation and analyze the objective value that passengers and cargo contribute to airport profits. We must be able to suggest ways for airports to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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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독일 사회통합의 방해 요인으로서의 인종차별과 미흡한 반차별법 고찰

저자 : 김동조 ( Kim Dongjo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9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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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시기와 비교할 때 많이 완화되었지만 현재에도 UN과 유럽의회 등에서 독일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비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인종차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개혁과 독일연방의 반차별 부서의 재정 확대, 인원 확충이 촉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우선 독일에서 사회통합과 차별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차별의 중요한 무대가 되는 노동시장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인종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살펴본 후 교육과 주거에서의 차별 외에도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주요 차별의 경험적 사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독일 사회의 법적 조치들이 유럽연합의 반차별법과 비교하여 어떤 부분 이 미흡한 지에 대해 고찰했다.
이 연구를 통해 독일에서 여전히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토착 다수사회의 삶의 중심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하지만 공정한 주택시장, 정당한 노력에 의한 업적과 성취를 지향하는 노동 세계의 약속은 그 사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인종에 의한 불평등 대우는 사회통합 과정에서 큰 방해 요인이 된다. 차별적 대우는 정서적 통합을 파괴하며 교육, 주거, 노동 분야 등에서 구조적 비통합을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은 독일 사회 통합정책의 가장 우선적 목표가 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모든 차별 행위에 대해 수평적 지침에 의한 통일된 보호를 논의해왔다. 이미 2008년에 '유럽연합위원회(Eu-Kommission)'는 종교, 세계관, 장애, 나이, 성적 정체성과 연관해서 보호 기준과 적용 분야의 지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독일 사회의 배후에는 유럽연합의 지침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 내각의 많은 부서가 차별로부터의 포괄적인 보호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배후 세력들과 정치적 대치 상황에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지침 2000의 5조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방해받지 않은 채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 협약에 의해 이 요건은 오래전부터 독일의 연방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유럽연합의 법에 맞추어나가는 과정이다. 독일은 유럽연합과 비교할 때 예를 들어, 육아휴직 등의 분야에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제 이 모범적 역할을 독일의 반차별법이 수행해야 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보편적 평등대우법'의 광범위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차별로부터의 광범위한 보호를 위한 약속과 실행은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mpared to the criticism of the Nazi regime, its strength has weakened much, but the criticism of racial discrimination in Germany has not completely disappeared in the United Nations and the European Parliamen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call for reform of criminal law to strictly punish racially motivated acts, financial expansion of anti-discrimination departments in Germany.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social integration and discrimination in Germany, and in particular the problems in the labor market, the main stage of discrimination. After reviewing the rationale for judging racial discrimination, the empirical case of discrimination in education, housing and labor markets was reviewed. Finally, this paper compares the anti-discrimination law of the European Union and looks at the insufficiency and incompleteness of German legal measures against discrimination. What this study reveals is that there is a lack of fair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migrant backgrounds to access the center of life in a majority society. But the labor world's commitment to achievement by fair housing markets and legitimate efforts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society. Treatment of inequality by race is a major obstacle in the process of social integration. Discriminatory treatment destroys emotional integration in terms of acceptance of emotions and deepens structural non-integration in the areas of education, housing and labor. The struggle against discrimination, therefore,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of the policy of German social integration.
For many years there has been discussion at European level about uniform protection through a horizontal guideline for all discrimination features. As early as 2008, the EU Commission presented the draft of a directive that was supposed to adapt the protection standards and areas of application with regard to religion and belief, disability, age and sexual identity. To this day, Germany is the driving force behind preventing the directive-albeit very quietly now. The background is likely to be a political stalemate, as some ministries are striving for comprehensiv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while other actors, according to the experience with the adoption of the AGG(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General Equality law), are little further than frightening business and civil law theory. For example, Article 5 of Directive 2000/78 / EC already requires reasonable accommodation to enable people with disabilities unhindered access to the world of work. The corresponding requirements have long been considered federal law by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moreover, there will be a European legal act on accessibility. In a European comparison, the Federal Republic has so far limited its role model to maternity protection and parental leave. Now it is time for a German anti-discrimination law worthy of the name, and thus for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AGG. And the fulfillment of the promise of comprehensive protection should also be promoted at Europea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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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질적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문예회관 운영에 관한 연구 - 독일과 한국 극장운영 현황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권용만 ( Yong-man Kwon ) , 양은영 ( Eun-young Yang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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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 건립된 문화예술회관의 수는 무려 255개에 달한다. 2000년 이후에 문예회관의 수는 양적으로는 가파르게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공연 현장에서는 공공성 저하와 전문성 부족과 같은 경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춰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알려진 독일의 극장운영현황을 국내 현황과 비교 분석하고, 국내와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8명의 공연예술가와 극장 경영자를 대상으로 질적 구술 연구를 하였다.
독일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술을 지원하는 설계자(architect) 모델을 택하여 오페라극장을 중심으로 예술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문화예술회관의 2019년 총예산은 약 4조 5849억 원이며, 이 중에서 82%가 공공지원금이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팔길이 원칙(arm's lenghth principle)을 지향하는 지원자(patron) 모델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수행에서는 미국과 같이 시장경제 논리를 지향하는 촉진자(facilitator) 모델을 택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학계 내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의 문화예술회관의 2019년 총예산은 약 7,683억 원이며, 이 중에서 공공지원금의 비중이 79.2%를 차지한다. 1인당 문예회관 연간 예산은 독일이 한국보다 3.7배가 많다. 독일은 55,158원을, 한국은 14,837원을 공공극장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술인고용에 있다. 더욱이 독일은 기획과 제작을 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도 10%는 전문 예술가 출신이다. 이에 반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회관 중에서는 단지 12.6% 만이 전속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의 전당을 포함해서 87.4%의 문화예술회관은 단 한 명의 전문 공연예술가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 극장에서는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예술적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들이 모든 공연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으며, 한 시즌에 여러 작품을 번갈아 가면서 공연하는 레퍼토리 극장체제로 운영된다. 반면에, 한국의 극장은 경영자와 관료 중심으로 운영된다. 극장에 고용된 큐레이터의 역할을 담당할 전문 기획자가 없다.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의전당조차도 대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연 기획과 제작은 외부 민간 협력사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과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독일은 오페라극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공연예술을 지원하였고, 전문 공연예술가들이 일반 대중을 이끄는 방식으로 질적 수준이 높은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 한국의 공연예술 분야에 질적 문화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1) 예술가 중심으로 극장을 운영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2) 극장 중심의 통합 경영을 통해 행정 인력을 위한 인건비 중복 지출을 줄여 문화예술회관의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3) 임대 위주의 극장에서 제작 위주의 극장으로 전환해야 하며, 독일의 레퍼토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4) 재능 있는 예술가들의 지속 고용을 통해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여 문예회관 경영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5)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독일의 Extra Chor(주민 합창단)와 Kinder Opera(어린이 오페라) 제도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


There are currently 255 culture and arts centers in Korea. Although the number has rapidly expanded since 2000, many critical issues about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such as lack of publicity and expertise in managing culture and arts centers, have been raised in the performing arts world.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the opera theater management system in Germany, known as the best in the world, with that of Korea, and conducts an in-depth qualitative interview with performing arts experts and a theater manager currently working in Korea and Europe.
Germany has chosen the Architect model that supports art centered on the opera theater in terms of social welfare. The total budget for culture and arts centers in Germany in 2019 is about 4,584.9 billion Wons, 82% of which is public support funds. On the surface, Korea advocates the Patron model, which pursues the arm's length principle.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actual policy implementation, it has chosen the Facilitator model. The Facilitator model, which the United States has chosen, depends heavily on the market economy logic. Scholars have continuously criticized the model for the lack of consistency and effectiveness. The total budget of Korea's culture and arts centers in 2019 is about 768.3 billion won, 79.2% of which are public subsidies. The budget for culture and arts centers per capita is 3.7 times larger in Germany than in Korea; Germany spends 55,158 won per person and Korea spends 14,837 won per person.
In German theaters, more than 45% of their employees are performing artists. Moreover, 10% of the employees working in the planning and management fields are made up of former professional artists. However, only 12.6% of Korean culture and arts centers have directly employed one or more performing artists. The others, including the most prestigious Seoul Arts center, have none of such employment.
Therefore, all performances in German theaters are directly planned and produced by executives and staff with artistic expertise, led by artistic directors. The German theater operates a repertoire theater system in which several works are performed alternately in one season. On the other hand, mainly bureaucrats operate the Korean theaters. Culture and arts centers operate theaters on a lease basis, and performance planning and production rely solely on external private partners. They do not hire any professional curators who are capable of sophisticated planning.
The conclusion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Germany supports performing arts on a social welfare level, centered on the opera theater, and realizes the high-quality cultural democracy where professional performing artists lead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to establish a qualitative cultural democracy in the performing arts in Korea, 1)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aters centered on artists and enhance artistic expertise. 2) Through theater-centered integrated management, the culture and arts centers should improve the management efficiency by reducing redundant costs on personnel expenses for administrative staff. 3) It is necessary to switch from rental-oriented theaters to production-oriented theaters by benchmarking the German repertoire theater system. 4) The culture and arts center management must enhance its efficiency by providing high-quality performances through the continuous employment of talented artists. 5) To increase resident participation, Korea should adopt the German system as seen by Extra Choir (resident choir) and Kinder Opera (children's op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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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권선희 ( Sun-hee Kwon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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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전까지 출산율의 감소는 사회·인문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고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결혼관의 변화는 대표적인 저출산의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녀 모두 결혼계획이 아닌 가치관과 이상의 중요도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는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구조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 경제에 꾸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감소가 주택가격의 하락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주택의 가격은 주택의 크기에 따라 가격 상승의 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생산인구의 감소를 야기하는 요인을 저출산·고령화로 구분하여 주택가격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7개 광역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자료를 구성하였으며 Pooled OLS 분석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분석, 그리고 최소제곱더미변수(Least Square Dummy Variable) 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 분석결과에서는 먼저 소형 아파트의 경우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출산의 경우 성별임금격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고령화의 경우에는 모든 변수들이 정(+)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중형아파트의 경우 기대수명의 증가가 오히려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형아파트의 수요 증가가 이어져 해당 규모의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역 부양비율과 자가점유율은 규모와 관계없이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주택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앞선 패널 분석과 비교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모든 설명변수들이 높은 유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다른 규모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LSDV 분석에서는 생산인구감소가 7개 광역시의 주택가격 상승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더미변수를 보면 모든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장기적인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택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지하고 주택시장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cently, we are experiencing rapid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due to a decrease in the fertility rate and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Previously, the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was mainly studied on social and humanistic factors, and as it progressed from the traditional society to the modern society, the change in the view of marriage was pointed out as a representative factor of low fertility. However, recently, both men and women are choosing their life direction based on the importance of values and ideals, not marriage plans. The retirement and aging of the baby boomers, who accounted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working age population, are bringing about a major change in the housing market. Such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are expected to have a steadfast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in the future.
This study composed panel data based on data from 7 metropolitan citie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rough Pooled OLS analysis, Fixed Effect Model analysis, and Least Square Dummy Variable analysis. One result is as follows. First, in the panel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in the case of small apartments, the impact of housing prices due to the decrease in the production population was large. In the case of, all variables showed a positive (+) relationship. In the case of medium-sized apartments, it was found that an increase in life expectancy could rather lead to a decline in apartment price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demand for small apartments continued to increase, leading to a rise in housing prices of the corresponding scale. However, the reverse support ratio and the self-occupancy ratio show a positive (+) relationship regardless of the scale. In addition,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also high, confirming that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housing price.
Second, in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the fixed effect model,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to be inferior compared to the first panel analysis. However, in the case of small apartments, all explanatory variables show high significance, indicating that the demand for small apartments is higher compared to other sized apartments.
Third, LSDV analysis showed that the decrease in the productive population showed a difference in the rise of housing prices in the seven metropolitan cities. Looking at the dummy variables for each region, all region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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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직접생산 확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정남기 ( Namki Chung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5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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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러한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협력기업의 제품을 그대로 납품하여 실질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따라서 대기업제품, 수입제품, 단순 입찰 알선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고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이다.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해서는 긍적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첫째, 직접생산 확인을 통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기술력 중심의 경쟁 조장과 신생기업에 대한 기회 확대를 통한 경기침체 시의 경기변동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는 심각한 경제위기 시기에도 중소기업의 매출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 매출이 감소하는 일반경쟁 조달과 대비되어 중소기업들 사이에 기술력 중심의 경쟁을 조장하고, 신생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며 경기변동의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공공구매시장에서 다양한 품질인증제도를 통한 품질 유지, 공정한 입찰과정을 통한 균등한 기회 제공, 중소기업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시설을 스스로 보유하고 직접 생산하여 수입대체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문제점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고정비용을 야기하여 시장의 진입장벽이 형성되면서 일부 상위기업이 공공 구매시장을 점유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둘째, 높은 고정비용으로 인한 민간 및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약화이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에 입각한 분업의 효과를 활용하지 못하여 생산공정의 전문화와 가격경쟁력의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다. 넷째,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기본원칙이 부재하여 품목간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
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간 협업 및 분업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 및 건전한 기업생태계의 조성이다. 이를 위해 고시 보칙에 적용되는 협업규정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기업 간 협업을 장려하고, 유사시에는 생산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협업을 통하여 생산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국내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부품 및 외주생산에 대해서는 직접생산으로 인정하여 생산공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가치사슬의 연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가격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분업 활성화를 통한 고정비용의 감소는 시장의 진입 장벽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본원칙 하에 직접 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원칙의 마련은 관계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정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마치면서 느끼는 한계점은 약 20조에 달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20조에 달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ystem, and to present improvement plans if improvement is needed. In order to deliver competitive products between SMEs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a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certificate must be attached. This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solve the problem that real added value is not created by supplying the products of partner companies as they are. Therefore, it prevents the delivery of products from large corporations, imported products, and simple bidding arrangements, and provides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the competition system among SMEs only for products that are directly produced. This is becaus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ystem i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Es participating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and maximize the creation of added value of domestic companies.
With regard to the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ystem, both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s coexist. First of all, on the positive side, first, the competition system among SMEs through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promotes technology-oriented competition and alleviates the impact of economic fluctuations in the event of a recession by expanding opportunities for start-ups. The competition system between SMEs promotes technology-oriented competition among SMEs in contrast to general competitive procurement, which decreases sales by keeping SMEs' sales constant even in times of severe economic crisis, and guarantees more opportunities for start-ups. It is argued that it plays a role in mitigating the impact of economic fluctuations. Second, it is argued that the competition system between SMEs is being used as a means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of maintaining quality through various quality certification systems in the public purchasing market, providing equal opportunities through a fair bidding process, and protecting SMEs. In addition, it is known that SMEs own production facilities above a certain level and produce them directly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resulting in a great import substitution effect.
And some of the problems of the current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tandards are summarized below. First, as high fixed costs form a barrier to entry into the market, some top companies take the lion's share the public purchasing market. Second, the price competitiveness weakened in the private and overseas markets due to high fixed costs. Third, it is difficult to specialize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 maintain price competitiveness because the effects of division of labor based on the global value chain cannot be utilized. Fourth, there may be a legal dispute due to the issue of equality between items due to the absence of the basic principle of the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tandard.
In order to improve the abov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First, it is to strengthen global competitiveness and create a sound corporate ecosystem through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revitalization of division of labor. To this end,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should be encouraged by expanding the collaboration regulations applied to the supplementary rules to all items. And in case of emergency, even if production capacity is insufficient,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production capacity can be expanded through cooperation. Second, parts and outsourcing production supplied by domestic SMEs should be recognized as direct production, enhancing the expertise of the production process, and strengthening the linkage of the value chain to reinforce global price competitiveness. This is because the reduction of fixed costs through revitalization of division of labor can also ease the barrier to entry into the market. Third,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basic principles that can be recognized by anyone. This is because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rinciples can increase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system to those concerned, thereby reducing the possibility of legal dispute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re are very few studies on competitive products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refore, there is a limitation in not sufficiently reviewing previous studies in the process of research. Nevertheless, this study aims to find the meaning of this study in that an attempt was made to suggest a plan to improve the competition system among SMEs reaching 20 tr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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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재무적 제약과 조건적 보수주의

저자 : 차상권 ( Sangkwon Cha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9-18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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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이 직면한 재무적 제약과 조건적 보수주의의 관계를 검증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재무적 제약이 클수록 경영자의 재무보고 개입이 증가하고 기업 내부에서의 현금흐름 창출을 위한 조세회피가 수행되며 이로 인한 정보비대칭이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재무적 제약이 클수록 경영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에 관한 악재를 적시성있게 재무제표에 담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주가급락현상도 커진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과 자본시장에 관한 연구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 재무적 제약 기업에서의 낮은 악재의 적시성이 실재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이를 검증하고자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무적 제약과 조건적 보수주의는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재무적 제약이 클수록 악재의 적시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둘째, 재무적 제약과 조건적 보수주의간의 음의 관계는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코스닥시장일수록 더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발생액-현금흐름 모형이나 시장기반 모형에서 모두 동일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이 큰 기업에서의 회계정책 역시 재무적 기초와 계약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인 보수적 회계처리의 수준이 감소할 수 있음을 지적한 연구로써 선행연구를 확대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conditional conservatism. Previous studies pointed out that the greater the financial constraints, the greater the involvement of managers in financial reporting, and tax avoidance to create cash flows within the firm is performed, which can intensify information asymmetry. It was pointed out that the greater the financial constraints, the greater the plunge in share prices, which can occur due to the fact that managers do not timely include bad news about the company in their financial statements for additional financing. Therefore, in order to verify this, this study noted that it is currently omitted despite the proactive analysis of the timeliness of low bad news in financial constraint companie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cause in research on financial constraints and capital market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KOSPI market and the KOSDAQ market from 2007 to 202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financial constraints and conditional conservatism had a negative relationship. In other words, it was reported that the greater the financial constraints, the lower the timeliness of losses. Secon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conditional conservatism was observed more clearly as the size of auditors large and in the KOSDAQ market, and this result was confirmed to be observed the same in both accruals-cash flow models and market-based models. This study expanded the preceding research as a study that pointed out that accounting policies in companies with large financial constraints can also reduce the level of conservative accounting, a method of improving the financial foundation and efficiency of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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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의 무역파워 및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저자 : 언군 ( Jun Yan ) , 진빈 ( Bin Chen ) , 반도 ( Tao Pan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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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후 중국의 무역은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다.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은 4조 1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4조 달러의 벽을 넘었다. 이로써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무역국이 된 중국은 국제사회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2013년 중국의 무역 총액이 미국보다 2,500억 달러가 많을 것이며, 이 격차는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독일을 제친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일본을 추월한 세계 2대 GDP 강국, 그리고 미국을 넘어선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화려한 기록은 글로벌 경제에서의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GDP와 무역 총액이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감안하면 무역경쟁력은 달라진다. 게다가 중국의 서비스 무역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세계 순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WTO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서비스 산업 수입량은 세계 5위 수준이며, 서비스 산업 수출량은 미국, 독일에 이은 3위다.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을 초월해 최대무역국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 서비스 무역의 취약성이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고 분석한다. 비합리적인 무역 구조와 화물 무역의 구조적 결함이 중국의 무역강국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2016년에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무역강국”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서방국가들은 무역대국이나 무역강국의 자연적 형성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국가간 무역전략을 지지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무역강국 전략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제기하고 있다. 무역대국 또는 무역강국에 대한 정의나 측정 지표 시스템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무역파워의 함의 및 지표 평가 시스템, 중국의 무역파워 현황 및 이행 경로 등의 측면에서 시공간궤적의 변화를 포함하는 중국 및 외국 문헌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새로운 세계의 정치문제 및 경제상황의 출현으로 무역파워 및 측정 지표 시스템은 시간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 또한 무역강국이라는 개념의 이해와 과학적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한 국가의 무역 지위와 개발 단계 및 무역전략의 실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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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만 소득 불평등도의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

저자 : 배진호 ( Bae Jinho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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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만의 소득 불평등도 움직임의 구조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시간추세에 두 개의 국면이 있는 마코프 국면전환 모형이 사용되며, 한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의 영구적인 전환이 미지의 시점에 1회 발생하도록 허용된다. 1978년-2015년 기간의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 모두에서 시간추세의 구조변화 시점은 2001년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구조변화 이전인 1978년-2000년 기간의 첫 번째 국면은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가 시간추세에 따라 상승하는 국면으로서 소득 불평등도가 꾸준히 악화된 국면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조변화 이후인 2001년-2015년 기간에 해당하는 두 번째 국면의 특성은 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에는 시간추세 없이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꾸준히 유지된 국면, 지니계수의 경우에는 그러한 높은 수준에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추세적인 하락을 보인 국면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2001년 이후의 소득분배가 그 이전에 비해 훨씬 악화된 상태에서 정체되었음을 가리킨다. 소득 불평등도의 이러한 구조변화의 배경에는 실업 증가 및 성장 저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실업률은 2001년에 저실업 국면에서 고실업 국면으로 전환하였으며, 성장률은 1998년-2001년 기간을 전후하여 고성장 국면에서 저성장 국면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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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외국인 직접투자, 인적자본과 중국의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실증연구

저자 : 려아평 ( Lv Yaping ) , 송재훈 ( Song Jaehoon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3-56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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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국민소득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특히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중국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지역간 경제불균형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정책, 시장입지, 노동력 및 구축효과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동부, 중부 및 서부중국의 FDI 규모 또한 크게 다르며, 지역분포로 보면 주로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FDI의 중국 동부연안지역에 대한 대량유입은 비록 동부지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켰지만, 지역간 경제발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FDI에 관한 지역특혜정책 약화와 함께 동서경제 성장 격차의 축소는 점진적으로 지역간 균등한 경제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중국경제의 장기발전의 선순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서부대발전”과 “중화민족의 부상”이라는 중국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인은 중앙 및 서부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 격차를 좁힐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지역경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차이점과 기여도를 연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FDI와 경제성장은 거시경제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그러나 FDI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선진국에서 시작되었고, FDI에 관한 이론은 대부분 투자국의 관점에서 분석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 FDI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드물었다. 그리고 연구의 초점 역시 FDI에 따른 지역간 차이의 현상, 형성의 원인,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메커니즘 및 해결책을 정성적으로 연구해왔다. 또한 거시환경 및 정책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 경제성장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도 변화해 오고 있다. 따라서 FDI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경제성장에 있어 이론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중국의 FDI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것의 대부분은 FDI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해왔다. 자본의 한 형태로 신고전주의 경제성장이론의 틀에서 한 연구와 두 번째는 새로운 경제성장이론의 틀에서 기술을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파급효과를 연구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obb-Dauglas 생산함수를 이론적 모형으로 하여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30개 성 및 도시에서 일만여개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국내투자, 인적자본 및 중국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보았다. 패널데이터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국내투자 및 FDI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동부, 중부 및 서부지역의 국내투자와 경제성장간에는 유의한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고, 국내투자는 동부, 중부 및 서부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인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증분석결과 중국의 30개 성과 도시에서 인적자본과 경제성장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영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요인은 중국지역경제의 불균형발전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FDI는 동부 및 서부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중 동부지역의 FDI 탄력성계수는 0.0619이며, 서부지역의 경제성장 탄력계수는 0.1065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는 중부지역의 경제성장과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탄력성계수는 -0.0601로 중부지역에 대한 국내투자에 대한 “구축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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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소기업의 아웃소싱 파트너 역량이 파트너십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아웃소싱 목적을 조절효과로 -

저자 : 채성일 ( Sung-il Chae ) , 이동명 ( Dong-myung Lee ) , 진로 ( Chen Lu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7-7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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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은 1997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과거의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수정하게 되었다. 특히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중소기업은 과거와 같은 독자적인 경영방식으로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혁신과 변신을 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내부혁신과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을 활용하여 비용절감과 외부자원을 이용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기업성과 향상을 위해서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대다수의 연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아웃소싱에 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간의 아웃소싱에 대한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간의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아웃소싱 기업성과 향상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아웃소싱 파트너 역량 증진 방안과 중소기업의 아웃소싱 파트너십 관계구축 방안 그리고 중소기업의 아웃소싱 분야별 성과향상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연구 가설은 아웃소싱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파트너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중소기업 중앙회 기업 명부를 이용해 중소기업간의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업체들을 선정한 후 관리자급 이상 책임자를 파악하여 전화를 통한 사전 양해 후 직접 방문, 이메일, 팩스 조사를 통해 수집한 356부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웃소싱 파트너 역량의 재무회계 역량은 아웃소싱 경영성과에 제품 및 서비스 역량은 아웃소싱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역량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웃소싱 파트너 역량의 조직역량, 재무회계 역량, 제품 및 서비스 역량은 파트너십의 상호결속, 상호신뢰, 상호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파트너십의 상호의존은 기업성과에 상호신뢰는 아웃소싱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결속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파트너 역량과 기업성과 사이에서 파트너십의 상호의존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파트너 역량의 조직역량과 제품 및 서비스 역량은 아웃소싱 만족도 사이에서 상호신뢰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결속은 매개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웃소싱 목적에 따른 파트너 역량이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조직역량이 상호결속에 미치는 영향은 비용절감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재무회계 역량이 상호결속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획득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아웃소싱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의 표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혼합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중소기업 간의 아웃소싱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산업 환경에서 중소기업 간의 아웃소싱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웃소싱 활용기업 관점에서의 선행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중소기업 간의 아웃소싱을 제공하는 업체와 활용하는 업체가 기업성과 향상을 위하여 상호 중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상호 핵심역량을 재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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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시장에서의 기업지배구조의 협상모형 검증

저자 : 강상구 ( Sang Koo Kang ) , 김학순 ( Haksoon Kim ) , 변희섭 ( Hee Sub Byun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1-10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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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 분야에서 경영자와 주주 간의 대리인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많은 연구들이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규율하는 감시수단을 제안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가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이지만,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동 감시수단의 비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초기 연구들은 이사회의 특성이 경영의 성과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주목하였다. 이들 연구는 이사회의 특성이 외생적으로 결정됨을 전제로, 경영자의 사적이득 추구유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주주가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반면, 협상모형(bargaining model)은 이사회의 특성이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경영자 감시의 효율성은 다양한 내 외부 요인에 의존될 수 있음을 제기한다(Hermalin and Weisbach, 1998; Raheja, 2005). 이러한 주장은 특히, 집중된 소유구조 하에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의사결정의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자본시장의 발전수준이 미미한 신흥국가에 대해 적용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은 대표적 신흥국가로서 외부 이사의 감시기능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이들과 지배주주 간의 특수관계나 연고주의에 기초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연히, 사전적으로 이사회의 형성과정에 주목하는 협상모형 검증의 필요성이 가중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공하는 이사회의 감시기능의 질(quality)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평가지수를 활용하여 Hermalin and Weisbach (1998)의 협상모형에서 제시하는 3가지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이사회의 규모 및 구성을 통제한 이후 이사회의 감시기능 강화가 기업가치에 정(+)의 관계에 성립하는지 분석한다. 둘째, 독립적인 외부 이사의 비중 및 이들의 독립성의 지속성을 통제한 이후 경영자의 임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사회의 감시기능이 약화되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주식성과 변수보다 회계성과 변수가 경영자의 교체에 대해 예측성이 더 우수한지 분석한다.
실증분석결과, 협상모형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이사회의 감시기능 강화는 주식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가치를 유의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영자 임기와 이사회의 감시기능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경영자 임기의 증가함에 따라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협상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Hermalin and Weisbach (1998)의 추론과 일치한다. 기업의 실적에 대한 회계적 변수들이 주식시장의 실적에 대한 변수보다 경영자의 교체에 대하여 더 나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상의 결과들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우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사회의 감시기능의 취약성이 빈번히 관찰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협상모형의 타당성과 예측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 자본시장에서 이사회의 감시기능에 대한 정책적, 실무적 관심이 높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의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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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금융화, 기업의 수익률 그리고 고용성장률

저자 : 서한석 ( Hanseok Suh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3-1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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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현상인 실물경제의 위축와 고용정체를 설명하기 위해 만성정체론, 무형화이론, 숙련 편향적 기술혁신을 동반한 세계화 그리고 금융화 이론이 제시되었다. 이들 이론 중에서 금융화 이론에 입각해서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금융화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단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개념을 수용한다. 금융화는 1970년대 말 이후 금융의 힘,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 투자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Stockhammer, 2004; Crotty, 2005; Epstein, 2005; Krippner, 2005; Palley, 2007; Hein, 2008, 2011; Orhangazi, 2008; Dallery, 2009; Lapavitsas, 2009; Bellamy Foster, 2010). 또는 “1980년대 초부터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점증하며, 기업의 수익에서 금융거래로 부터의 이익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규정한다. 본 연구는 금융화의 여러 현상중에서도 비금융기업의 금융화. 그리고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실물활동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비금융기업의 금융화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고용을 비롯한 실물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비금융기업이 금융기업처럼 행동하게 됨으로서 실물투자를 통한 고용확대와 영업이익증대보다는 금융수익과 재무관리에 치중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화의 진전은 고용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Epstein, 2005). 둘째, 전통적으로 기업은 높은 수익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을 도모한다(Coad, 2009). 그러나 금융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높은 수익이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게 되었다. 셋째, 시장형금융제도의 전환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본자유화와 주주가치 극대화 규범이 얼마나 확산되는지에 따라 기업의 고용성장은 영향을 받는다.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경로를 다음과 같이 검증 가능한 세 가지 가설로 정리해 본다. (가설1) 금융화의 진전은 고용성장률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2) 기업의 수익률이 직접적으로 고용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3) 기업의 수익률이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화에 의해 좌우된다. 가설검증을 위해 1988~2017년 기간 동안 한국의 비금융 상장기업을 1988~1998년, 1999~2008년, 2009~2017년의 세 개 시기로 구분한다. 그리고 추정을 위해 고용성장률 결정모형을 이용하는데 수익률과 고용성장률의 양방향 인과관계 때문에 system GMM을 이용한다.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실물경제활동에 미치는 바를 포착하기 위한 금융화지표로는 (금융이익/매출액)과 (금융지급/당기순이익)의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둘은 금융화의 실증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계량분석의 강건성을 위해 (자본거래총액/GDP)와 (민간신용/GDP)의 두 지표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화가 직접적으로 고용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2008~2017년 기간에만 성립하며, 1998~2008년 기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기업의 수익률이 직접적으로 고용성장률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금융화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추정결과 기업수익률은 고용성장률에 양의 직접적인 유의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금융화가 심화될수록 기업수익률이 고용성장률에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의 여부는 상호 교차항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추정결과,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의 두 개 기간 모두 상호 교차항이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인다. 1998년 이후 금융화가 진전될수록 수익률이 고용성장률에 미치는 음의 영향이 커진다. (높은 수익 → 사내유보 → 설비투자와 고용증가)의 연결고리(nexus)가 취약해지고, 금융화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추정결과가 일치성을 갖기 위해서는 1차 차분 방정식의 오차항이 1차 시계열 자기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정(Arellano-Bond test for AR(1)하고, 2차 시계열 자기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한다(Arellano-Bond test for AR(2)해야 하고 과잉식별 제약과 관련된 Hansen test를 통해 도구 변수들이 전반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정해야 한다. 검정 결과 시계열 자기상관관계가 없고, 과잉식별검정을 통해 도구 변수들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기업고용성장률의 정체를 해명하기 위해 금융화 가설을 원용하였는데, 금융화 이론의 가장 큰 한계는 첫째, 주주가치 극대화 가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둘째, 실증분석과 관련하여 금융화 개념이 명확치 않고, 금융화 현상과 결과가 서로 혼재되어 있다. 금융의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금융화 개념은 그 자체가 금융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융과 실물부문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금융화가 고용을 비롯한 실물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가설은 항등식의 설명에 불과하다는 반론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과 논리적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추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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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유럽 사모펀드 시장의 현황과 전망

저자 : 신정순 ( Jungsoon Shin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1-14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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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시장의 현황과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모펀드의 주요 player는 펀드투자자로서 유한책임을 지는 파트너(Limited Partner, LP)와 기금의 운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파트너(General Partner)로 대별할 수 있다. 두 당사자들간에는 대리인 문제와 정보불균형 이슈가 나타날 수 있는데 파트너십 계약(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LPA)을 통해 이 문제들을 완화하려고 노력한다.
먼저, 대리인 문제를 살펴보면, Bascha와 Walz (2001)에 의하면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은M & A 협상보다는 IPO 출구전략일 때 더욱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IPO를 통한 경우에 회사의 소유 구조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대주주에서 다수의 주주들에게 전환이 된다고 보았다.이는 경영진의 영향력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종종IPO의 경우 스톡 옵션을 얻는다(Cumming and MacIntosh, 2003a). 이에 반해, M&A 경우에는 딜(deal)을 맺은 후에 직장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회사가 수직적 혹은 수평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Neus&Walz, 2005).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전략적 투자자들(Strategic investors)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PE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상장이 되어있지 않거나 매각이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퇴각을 하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의 수준은 매우 낮다. 일반적으로 IPO 경우보다 M&A 경우에 지식의 갭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펀드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회사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시장에 상황에 대해서는 정보를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사모펀드는 일반적인 펀드와는 달리 매우 단기적으로 투자되는 성격이 있어 출구전략(Exit route)이 매우 중요하다. 출구전략의 옵션으로는 write-down, buyback, recapitalization, M&A 및 IPO 등이 있으나 대표적인 M&A와 IPO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었다. M&A 방법 중에서도 사모펀드는 대표적으로 trade sale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다른 사모펀드 혹은 유사 업종의 다른 기업으로의 매각을 의미한다. 다른 기업에 매각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수직적 혹은 수평적 통합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IPO는 M&A에 비해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절차상으로 번거로운 단점이 있지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은 M&A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IPO와는 달리 거래의 시작과 마감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 때문이다. 또한, 낮은 거래 비용도 M&A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높은 유동성은 펀드 회사들이 M&A를 통해서 높은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사모펀드 시장은 2007/2008년의 금융위기 시 매우 타격을 받았지만 그 이후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 PE펀드는 중소기업(SME)시장으로의 투자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래 건수는 증가하였다. 하지만, 경제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현금은 고수익을 추구하려는 금융회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나, high yield를 추구하는 시장으로의 변화를 급속히 전환하는 미국의 시장과는 달리 유럽의 시장은 비교적 더디지만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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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차 산업혁명과 통합 리스크관리: 한국보험산업 중심으로

저자 : 박종현 ( Jong-hyun Park ) , 장동한 ( Dong-han Chang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3-16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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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리스크관리는 지난 수십년 전과는 분명히 다르며, 기업 내부의 위험을 다루는 것부터 리스크관리 기능을 조직의 광범위한 전략목표에 통합하는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다. 기업의 리스크관리 변화는 리스크관리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가치 창출, 성장성, 및 수익성 개선 등의 기업 내부역량이 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지 못한 기업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각종 리스크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사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리스크를 인식하는 과정이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두드러짐에 따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요소임을 많은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 사이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즉, 리스크관리의 역할과 기법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IT 기술 발달과 더불어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위험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경제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보험산업의 미래도 그 중심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시대적 상황과 함께 진화해 온 리스크관리는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에 따라 더욱 정교한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으로 요구되고 있다.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AI), 모바일, 디지털기술, 핀테크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보험산업 환경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중심의 개인맞춤별 상품개발, 헬스케어와 바이오 같은 부가서비스 분야, 판매채널 형태가 보험사의 상품과 서비스 경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받아들이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보험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제시하였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의 감독정책 규제 및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통합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ERM &내부감사가 융합된 전사적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이다. 전사적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에서 추출된 모든 리스크의 유형을 보다 정확하게 구별·평가·예방·통제가 가능하고 '맞춤화된 리스크(customized risk)'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통합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의 종류이다. 기업의 비즈니스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사업리스크, 비(非)사업리스크, 이해관계자들 중심으로 일어난다. 사업 리스크는 내부 리스크와 외부 리스크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이 통제 가능한 내부 리스크는 매출, 상품, 전략, 운영 리스크이며, 기업이 통제 불가능한 외부 리스크는 실물경제, 금리, 신용, 시장 리스크가 있다. 비(非)사업 리스크는 평판, 윤리, 법적 리스크이며, 마지막으로 조직이 성공적으로 전략을 이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나 개인에게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서 리스크가 발생한다. 2단계는 체계적 리스크이며, 이는 곧 통합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지칭한다. 통합 리스크관리는 크게 4차 산업기술과 ERM &내부감사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부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리스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CCU(Central Control Unit)가 전사적 통합 리스크관리를 한다. 기존의 리스크 분석&측정하는 방법에 테스트 베드를 통해 검증된 4차 산업기술들이 융합되어 보다 정확한 리스크의 선별 및 손실 예방을 할 수 있다.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리스크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상호 의견교환의 과정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리스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ERM &내부감사는 기존의 ERM이 리스크를 재무 리스크와 비재무 리스크로 구별하고, 리스크 항목별로 전사적으로 리스크 식별, 평가, 대응, 모니터링단계를 수행한다. 마지막 3단계는 통합 리스크관리 성과이다. 통합 리스크 관리로 인해 리스크에 대한 손실 예방, 모니터링리뷰, 지속가능성장, 사전/사후관리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 감독규제 방향은 불간섭주의 채택, 4차 산업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조성,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강화된 규제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불간섭주의는 'Preemptive Regulation(선규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Precautionary Monitoring(예방적 모니터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先) 수용하고 사전예방/사후조치 방법의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즉, 단기적인 규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 둘째, 테스트 베드 조성은 보험사와 4차산업혁명기술 개발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보험산업에 도입되어 적용되려면 보험사의 향후 헬스케어서비스 관련 보험상품 개발 시 현 '의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매채널의 모집행위에 관련된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건강정보)가 해킹 및 도난 등으로 대규모의 금융사기 및 인증수단 등의 범죄사용이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체계의 일원화(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간에 배치되는 문제)를 통해 보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 중심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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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및 전세가율의 동향과 전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저자 : 최정일 ( Jeong Il Choi ) , 이옥동 ( Ok Dong Lee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3-18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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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전세가 약세를 보이자 역전세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갭투자가 유행하던 2016년 6월 서울 전세가율 75.1%에서 2018년 6월 65.4%로 하락하였다.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아파트 입주가 증가하면서 역전세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 하락이 강남3구에 이어 강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집주인의 금융부담 증가와 추가 대출 규제로 인해 매도물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지난 2018년 9월 13일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를 추가하게 되었다. 세율도 0.1~1.2%정도 올랐다. 또한 시가 18억 원 이상 주택에 세율을 0.2~0.7% 인상하였다. 결론적으로, 고가 부동산,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였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거둔 세금은 서민 주택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출이율 상승과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에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018년 연말에 금리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금리 상승은, 주택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상승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주택을 매수할 여력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913 종합부동산 대책은 과열된 주택시장을 서서히 안정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및 전세가율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진행 방향을 예측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선택하여 198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89개 월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서울의 전세가비율은 2016년 6월 75.1%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 6월 65.4%로 서서히 감소하면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통계량을 보면 지난 1986년 이후 매매가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순으로 높게 상승하고 변동성은 대구, 서울, 광주, 부산, 대전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전세가는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순으로 높게 상승하고 변동성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크게 나타났다. 매매가와 전세가 변동률에서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지난 2010년 이후 1% 이내에서 장기간 수렴하고 있어 조만간 변동률의 변화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상승률 분포도에서 매매가는 대체로 -1%~+2% 사이에, 전세가는 -2%~+3% 사이에 밀집되어 있어 매매가에 비해 2배가량 넓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 자기상관에서 전국과 주요 5개 도시는 현재 상태가 과거 미래와 전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라 독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시계열 자료는 자기상관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 Q-Q Charts에서, 전국과 주요 5개 도시는 기준선을 전후하여 위·아래로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상단과 하단에 이상급등락에 의한 이상현상이 다수 나타나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 결측값 분석에서 서울, 부산, 대구는 높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광주와 대전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다.
주요 5개 도시의 매매가와 전세가 동향을 보면, 지난 1986년 이후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의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면서 전세가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과 2017년도 전세가율 75%를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하자 갭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당분간 전세가는 상승세가 둔화되고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전세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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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공기관 기관장의 교체와 공공기관 성과에 관한 연구: 기관장의 교체 유형 및 정치적 연결의 상호작용

저자 : 최부경 ( Choi Bu Kyung ) , 안지영 ( Ji-young Ahn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5-20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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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특유의 소유구조 및 행태적 특성으로 인하여 비효율이 발생하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공공기관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기업 투명성과 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과 향상의 운영과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기관장이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요구되며, 이러한 책임성 확보의 기본은 경영성과를 책임지는 기관장 인사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교체가 기관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기관장의 교체유형(외부영입 내부영입)과 기관장의 정치적 연결에 따른 교체-성과 관계의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리인 관점의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기관장의 정치적 연결을 대리인 문제로 보는 관점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자원으로 활용되어 조직의 성과 또는 책임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 탐색, 검증하여 기관장 교체의 효과에 대한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기관장의 교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관장 교체-성과의 관계에서 교체 유형(외부영입 내부영입)및 기관장의 정치적 연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공공기관의 기관장 교체는 경영성과 지표인 경영평가점수에 유의한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빈번한 교체는 공공기관의 성과인 경영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둘째, 기관장의 교체와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관장의 교체유형(외부영입 내부승진)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의 결과, 기관장의 외부영입이 경영평가점수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기관장의 교체와 성과 사이의 부정적인 영향을 기관장이 외부영입이 되었을 때 완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관장의 정치적 연결(political connection)에 대한 분석 결과, 외부영입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기관장 교체가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정치적으로 연결된 기관장의 경우 약화됨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대리인 관점에서 강조되어 오던 기관장의 외부영입과 정치적 연결이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을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정부나 주무부처에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스스로 정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정보와 인맥(informal network)을 가진 인사를 데려옴으로써 재정적 자원과 전문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을 얻을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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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수시연구보고서
2021권 2호

KCI후보

융합과 통섭
4권 2호

수시연구보고서
2020권 6호

기초연구보고서
202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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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권 2호

KCI등재

인문사회 21
12권 4호

환경포럼
256권 0호

KCI등재

독서연구
60권 0호

KCI후보

산업진흥연구
6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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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베리아연구
2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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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상과 문화
24권 2호

KCI후보

융합연구학회지
5권 1호

인문사회과학예술융합학회지
5권 1호

KCI등재

개념과 소통
2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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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연구
1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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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29권 2호

비판건강정책
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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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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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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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21
1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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