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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update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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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9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10
간행물 제목
29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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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생산 활동의 미세먼지 배출유발효과 분석: 분기별 투입산출모형의 개발

저자 : 김의준 ( Euijune Kim ) , 문정혜 ( Junghye M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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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분기 투입산출모형을 개발하여 산업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이 계절별로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Temporal EURO(T-EURO)기법을 활용하여 2010년도 연간 전국 산업연관표를 분기별 투입산출모형으로 변환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및 분기 생산유발계수와 미세먼지 배출유발계수를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계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산업들은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화학제품 및 운송장비 등이지만, 분기별로 수치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수요 변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발생 시점과 지속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또한, 분기별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1차 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운송서비스, 건설 산업 등이며, 연간 배출유발계수 대비 분기 계수 편차는 최대 10.61%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 배출유발효과는 4분기가 가장 높은 반면, 1분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quarterly pattern of particulate matter emission embodied in inter-industry trade, developing a quarterly input-output model. It includes an estimate of the quarterly output and emission multipliers, using the temporal Euro method to disaggregate the annual input-output tables in its time dimension. The results reveal that because of the intra-year dynamic, sectors such as base and fabricated metal products, chemicals,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can have distinct economic effects, depending on its timing and duration. In addition, the annual and quarterly emission multipliers of base metal, non-metallic mineral, and fabricated metal products and the transportation equipment sectors are high. The quarterly coefficient deviation from the annual coefficient of those sectors is estimated to reach 10.61%. Lastly, particulate matter emission multipliers in Korea are the highest in the fourth quarter, whereas in the first quarter they are relatively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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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 직접 냉각에 의한 대기 수자원 추출의 비용 편익 분석

저자 : 옠터이파티마 ( Fatemeh Yektaie ) , 변병설 ( Byung Seol B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5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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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먼저 대한민국 6개 도시(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도)에서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써 대기 수자원의 잠재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 방법의 타당성을 경제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및 하이브리드의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한다. 실증적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6개 주요 도시 모두 인바운드 및 하이브리드 시나리오에서 AWG 장치를 사용한 후 1년 이내에 양의 순현재가치(NPV)를 갖는다. 세 번째로 대기 수자원의 음용량과 관련하여 물병 소비량 감소를 통한 잠재적 CO2 배출량 감축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단일 AWG 장치를 사용하면 1.5 리터 물병 소비량의 평균 542개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5년 동안 135.76 kg의 GHG 배출 감소와 동등한 효과이다. 토론 부분에서는 한국의 대기 수자원 관리에 대한 향후 정책 입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안건을 다루었다.


In this study, the aim is to first determine the atmospheric water potential, as a sustainable water resource, in the six major cities of South Korea. Thus, a cost-benefit analysis was performed to asses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tmospheric water in three scenarios: Inbound, Outbound, and Hybrid. The findings from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ll six South Korean cities had a positive net present value (NPV) less than a year after the use of air water generator (AWG) devices in Inbound and Hybrid scenarios. Finally, considering the drinking capacity of atmospheric water, this study examined the potential reduction in CO2 emissions through a reduced consumption of water bottles. The results show that using a single AWG device will reduce on averagethe consumption of 5421.5-liter water bottles in a five-year period, equivalent to 135.76 Kilograms of GHG emission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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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비자 지불의사액(WTP)에 기반한 종량제봉투 가격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최은철 ( Eun Chul Choi ) , 양준석 ( Jun Seok Y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7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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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판매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리비용의 일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증가세에 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현행 가격 대비 약 44.1% 수준의 가격 인상을 수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urrently, the cost of disposing of household waste is covered by the revenue from fees for garbage bags and local government budgets. However, compared to the recent increase in the cost of disposing of household waste, the fee for a standard garbage bag is maintained at a low level, which places a greater burden on the local governments' budgets. Therefore, this study applied a WTP approach to Daejeon Metropolitan City to provide basic quantitative data on the fee adjustment for a standard garbage bag.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ity residents were willing to pay an additional 44.1% of the current price per standard garbage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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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생에너지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분의 배출권 재활용 논쟁

저자 : 유종민 ( Jongmin Yu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9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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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저감되는 온실가스의 배출권거래제 활용을 두고 오랜 동안 피상적인 논쟁이 이어져 왔다. 발전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진흥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외에도 온실가스 저감을 인정할 경우 추가적인 정책 수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국제 협약에의 저촉, 중복혜택, 배출권 시장 교란 혹은 실질가치(integrity) 훼손, RE100과의 혼동 등을 우려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온실 가스 저감 인정의 법적/경제적 추가성 개념과 배출권 할당제도를 종합하여 정책 간의 관계를 정리한 결과, 현재 배출권 할당정책 하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 및 RE100의 녹색프리미엄제 하 실적은 배출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다


There has been a long debate about recycling the reduced emissions due to renewable energy policies. On top of the economic benefits resulting from renewable energy policies, power companies would also gain additional policy benefits if recycling was allowed. However, policymakers are concerned about potential violation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overlapping policy benefits, disruptions of emission markets, an impairment of integrity regarding remission reductions, and additionality. Considering the legal and economic additionality of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the permit allocation system, the credits from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and the RE100's green premium system are difficult to include as emission per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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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우리나라 해상ㆍ해안국립공원 미래 연구 방향 도출: 장기 연구 경향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천정윤 ( Joungyoon Chun ) , 이현규 ( Hyunkyu Lee ) , 김강선 ( Gangsun Kim ) , 정주영 ( Juyoung Jung ) , 김충기 ( Choong-ki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2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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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ㆍ해안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이 높고 독특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생태계 중심의 국립공원 연구 와 정책 추진은 해상ㆍ해안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DB를 활용하여 지난 20년간(1999~2018년) 국내 연구자가 수행한 해상ㆍ해안국립공원 관련 연구 경향 및 변화를 분석하고, 해상ㆍ해안국립공원의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국외에 비해 국내 해상ㆍ해안국립공원 연구 수가 부족하며, 2010년대 이후로 연구수는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분야로는 생물학과 생태학 등 자연과학적 연구가, 생태계별로는 조간대 및 조하대 등 해양생태계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간헐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예산에 의존한 해양조사, 사회경제적 이슈에 따른 연구 주제의 선택으로 추정된다. 연구 갭으로는 생물상과 종조성, 군집구조에 대한 연구에 비해 해상ㆍ해안국립공원에 특화된 연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타 분야와의 다학 제적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 해상ㆍ해안국립공원 연구 방향으로 1) 해양생태계 중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 2) 해양생태계 환경 변화 영향 평가, 3) 해양서식지 지도 구축, 4) 지표 기반의 적응형 관리체계 도입 연구, 5) 해양 보호구역 확대, 6) 해상ㆍ해안국립공원의 사회경제적, 생태적 효과 분석, 7) 해상ㆍ해안국립공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The marine and coastal national parks (MNPs) of Korea are representative of Korea's marine ecosystem, have high biodiversity, unique natural scenery, and provide various ecosystem services to the public. However, due to the national park research and policies focusing on the conservation of terrestrial ecosystems, it has been challenging to conserve marine ecosystems and enact sustainable management policies for MNPs. This study analyzed long-term research trends related to Korean MNPs, conducted by domestic researchers over the past 20 years (1999~2018), us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databases,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Korean MNP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domestic MNP studies wa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research conducted overseas and that the number of studies has been stagnant since the 2010s. Regarding academic fields, it was found that the studies in the natural sciences, such as biology and ecology, were lacking and that marine ecosystem studies, such as on intertidal and subtidal zones, were insufficient for each ecosystem. This is presumed to be due to intermittent maritime surveys, which are dependent on national budgets and the selection of research topics based on socioeconomic issues. As for the research gap,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studies on MNPs was insufficient and that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climate change, on marine ecosystems, as well as multidisciplinary studies with other fields were insufficient compared to studies focusing on biota, species composition, and community structure. Therefore, we propose the following for future MNP research directions: 1) Securing basic data through long-term monitoring of marine ecosystems, 2) Evaluating the impact of environmental changes in marine ecosystems, 3) Establishing a map of marine habitats, 4) Researching indicatorbased adaptive management systems, 5) Expanding marine protected areas, 6) Analyzing socioeconomic and ecological effects of MNPs, 7) Researching specialized topics regarding MNP opera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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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로용 3종 건설기계 통행발생 특성 분석

저자 : 한진석 ( Jin-seok Hah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5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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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통행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열로짓모형 기반의 통행발생 모형을 추정하였다. 모형 추정 결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통행발생 특성은 차종별 활동지역별로 상이하며, 차종별로는 주된 운송품목과 운송거리 반경, 출발지 및 도착지 유형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송부문 오염물질 저감 정책 수립 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하나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차종별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활동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차량의 운송거리 반경이 수도권 차량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나 배출량과 같이 운송거리가 반영되어야 하는 기초자료 산정 시 차종별 특성 뿐 아니라 주 활동지역에 대한 고려도 검토가 필요하다.


This study assessed the trip generation model based on the ordered logit model to analyze the trip generation characteristics for three types of construction vehicles. The assessment indicated that the trip generation characteristics of these vehicles vary between the various operating areas of different types of vehicles. They also differ in terms of the major freight items they transport and the areas in which they operate. These differences, and others not listed here, indicate that construction vehicles and machinery should be divided into separate categories instead of being considered a single entity when developing a policy to reduce the emission of pollutants from the transportation sector. Obviously, vehicles that are operated in non-metropolitan areas must cover a larger area than vehicles that are operated exclusively in metropolitan areas. This distinction requires us to consider the main operating areas in addi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vehicles when estimating basic data for the vehicles, such as the amount of emissions associated with the distance the vehicles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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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비용편익분석을 위한 도심하천복원 경제가치의 범위효과 검정: 조건부가치평가법과 선택실험 비교

저자 : 최성록 ( Andy Sungnok Choi ) , 성찬용 ( Chan Yong Sung ) , 유영화 ( Yeong Hwa Yoo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203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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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하천복원사업 범위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willingness to pay; WTP) 영향을 조건부가치평가법(CV)과 선택실험(CE)을 적용하여 검정하는 것이다. 사례지역은 광주광역시 광주천이었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광주시 2개 표본과 수도권 2개 표본을 대상으로 범위효과를 검정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복원 대상지를 구도심과 구도심을 포함한 전체 구간으로 차별화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CV를 이용하여 추정한 지불의사액은 모집단의 차이에 관계 없이 복원 범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1인당 매년 평균 7,600원~8,200원), 복개철거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E로 추정한 지불의사액은 광주시 응답자들의 경우 전체 복원 범위에 대해서 1인당 평균 5,800원, 구도심에 대해서는 9,900원으로 추정되어, 복원 범위보다 장소성을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응답자들은 광주천 구도심 복원 10,500원과 전체 복원 14,400원으로 제한된 범위효과를 보여주었다. 비용편익분석은 적용된 편익 추정 기법과 복원사업 범위, 모집단에 따라서 전혀 다른 타당성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나 생태계서비스 관리 등 정책의사결정에 있어서 범위효과에 대한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to test the scope effects on willingness to pay (WTP) estimate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CV) and choice experiments (CE) of urban riverine restoration scenarios with a differing scope of Gwangju River. Based on a split-sample survey for an external test of scope effects, two samples were taken from the Gwangju area and two samples were taken from the three capital areas: Seoul, Incheon, and Gyeonggi. Online questionnaires used in the survey were the same, except for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specific project area of the river: one sample area (i.e., 6 km) is the old city central and the other is the old city central plus downstream (i.e., 12 km), which is approximately two times longer.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average WTP values from the CV datasets were 7,600 KRW to 8,200 KRW per person per year and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ross the four sample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variance for a large-scale structural change, particularly involving the removal of concrete structures along the river. On the other hand, the average WTP values of local residents based on the CE datasets were approximately 9,900 KRW per person per year for the smaller scope and 5,800 KRW per person per year for the larger scope. The historical and symbolic meanings of the Gwangju River in the context of local livelihoods might be predominant in the overall valuation process of riverine restoration. In contrast, the average WTP values of distant residents living in the three capital areas based on the CE datasets were approximately 10,500 KRW to 14,400 KRW per person per year, showing a limited scope effect. Cost-benefit analysis might heavily rely on the adopted valuation methods, spatial scope of the project, and the target populations.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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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보전지역권 제도의 국내 보호지역 적용방안: 문경 돌리네습지를 대상으로

저자 : 김선영 ( Seonyeong Kim ) , 오충현 ( Choonghyeon Oh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3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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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토지의 개발을 막고 환경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보전지역권이 발전되어왔다. 보전지역권은 정부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랜드 트러스트)가 토지주와 협의하여 토지가 개발되지 않고 보전되도록 하고 토지주에게 댓가 혹은 세금혜택을 주는 법제도이다. 자발적인 계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고, 보전관리에 있어 토지주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보전지역권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일종이지만, 물권적 성격을 갖고 있어 소유자변동에도 효력이 존속하고 제3자의 침해를 저지할 수 있으며, 직접 회복 및 완화 등 실행력이 있다는 강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행법상 보전지역권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국내 습지보호구역내 사유지의 보전관리방안으로 정부가 보전지역권을 보유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과 같은 민간전문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Conservation easements (CEs) in the United States have grown as legal contracts between landowners and government or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Land Trusts). To preserve environmental values of private lands, CEs limit the land owners ability to develop the land and impose obligations to preserve the land's natural values.
CEs are based on voluntary contracts, which resolve the issues of property right infringements and enable cooperative conservation management with the landowners. CEs are a sort of 'Payment of Ecosystem Services'; acting as an incentives for providing some ecosystem services. CEs are property rights, however, that can stop violations by third parties and persist even after a change in ownership. They can be directly enforced through mitigating or restoring damaged areas. CEs can be a useful tool for the conservation management of wetland reserves in Korea.
I suggest that Korea adopt the conservation easements and entrust their management to private specialized organizations such as National Natur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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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 개선 성과지표의 적절성 연구: 낙동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용기 ( Yong-ki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25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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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낙동강 인공보 설치에 따른 수질개선 정도를 확인하고, 수질개선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수질 환경정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사를 위해 낙동강 인공보 설치 지역의 주요 수질 데이터들의 변화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질 지표 변화가 인공보가 설치된 지점마다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주보, 낙단보에서 조류대발생 지표인 엽록소a 측정량이 인공보 설치 이후 상당히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하류 지역인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4대강 사업을 통해 총인, 총질소 등 개선된 수질오염 지표들도 확인되었으나 유기탄소와 연관된 TOC, BOD 및 COD 값을 포함하여 대장균수와, 남조류 관심 경계수준 발령 횟수가 인공보 설치 이후 상당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수질 개선을 담당하는 낙동강 수계 위원회의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되어왔으며 수질 개선 사업 평가 시 관련 성과지표들이 모두 100% 이상으로 성과 목표치를 상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수질 개선을 위한 계획 수행단계에서의 성과 목표 설정시 유기탄소 관리 등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인공보 설치에 따른 수질 개선 관련 환경정책 수립 시 다양한 수질 지표를 포함하여 오염 원인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resent study aimed to verify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to elici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during the Project to Save the Four Major Rivers. To examine water quality improvement,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near the artificial weirs in the Nakdong River. Different patterns in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were found for each measurement point. There were also significant increases in several water quality indicators including total phosphorus, total nitrogen, and organic carbon-related indicators such as total organic carbon (TOC),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chemical oxygen demand (COD), the number of Escherichia coli , and the cyanobacterial harmful algal bloom events. However the related budget of the Nakdong River Water System Committee in charge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and it was confirmed that all relevant performance indicators exceeded the performance target by more than 100%. These results revealed that the performance target indicators we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to the organic carbon management plan, thereby causing an effectiveness problem. Consequently, our results speculated that diverse water quality indica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a future environment policy such as water quality projec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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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복합재난 대응지역 설정을 위한 시공간 클러스터 분석

저자 : 김효정 ( Hyojeong Kim ) , 이성호 ( Sungho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9-273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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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위험이 동일 지역에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나 복합재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과거 10년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공간스캔통계량의 시공간순열모델을 이용하여 복합재난 시공간 클러스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산을 비롯하여 울산ㆍ경남ㆍ대구ㆍ경북 일부를 포함한 지역에서 9월~11월 경 1차 시공간 클러스터가 도출되었다. 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했을 때와 재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분석되는 시공간 클러스터가 다름에 따라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분석이 별도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통계적인 검증을 거쳐 복합재난 핫스팟 클러스터 분석 및 지도 작성에 의의가 있으며 이는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the frequency of disasters in which more than one hazard occurs simultaneously or continuously in the same area has been increasing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However, research on multi-hazard responses has been insufficient. This study included an analysis of space-time clusters about multi-hazard in Korea by using space-time scan statistics based on natural and social disaster data over the past decade. Consequently, space-time cluster was analyzed in Busan and in parts of Ulsan, Daegu, Gyeongsangnam-do, and Gyeongsangbuk-do between September and November.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an analysis of multi-hazard-response areas was needed separately, instead of an individual disaster-response area analysi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ncluded statistical analysis, verification, and mapping out of multi-hazard hotspot cluster. Its use as basic data that can be employed to respond to multiple hazards is anticip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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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중국, 및 일본의 경제성장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PMCGE) 모형 구축

저자 : 문승운 ( Seung-woon Moon ) , 김의준 ( Euijune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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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및 일본의 경제성장이 각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모형, 에너지 모형, 대기이동 모형이 연계된 3개국의 미세먼지-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PMCGE) 모형을 구축하고, 경제성장이 자국 및 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성장은 동북아시아 대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경제성장시 3국의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3국의 미세먼지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은 경제성장률 보다 더 큰 폭의 미세먼지 배출 상승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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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난재해 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분석: AHP와 ANP 방법론을 이용하여

저자 : 김나윤 ( Na Yoon Kim ) , 박창석 ( Chang Sug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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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인 기후변화 적응의 흐름은 물리적인 영향에 따른 대응에서 사회적 영향 및 지역단위의 적응으로 확대 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재난재해 간에는 유의한 인과관계를 형성하여 실제 갑작스러운재난재해 발생의 주원인은 기후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재해 기후변화 적응대책들의 우선순위를 규명하여 현재 시행중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요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있다. 또한 재난재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AHP와 ANP 방법론을 활용하여 비교분석 하여 향후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적응대책을 선택함에 있어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분석결과 방법론에 따라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적응대책간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 측면이 반영된 사후대책 마련을 요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상호관계를 고려할 경우 사전·사후 대책간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상호관계를 고려할 경우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사후 대책 마련에 적절할 것이라 판단되며, 본 연구결과가 향후 정책입안자 또는 의사결정자들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 참고할 만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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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인식, 환경태도, 환경실천 현황 및 구조적 관계성 분석: 국민환경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안소은 ( Soeun Ahn ) , 오치옥 ( Chi-ok Oh ) , 윤태경 ( Tae Kyung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7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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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2017년 국민환경의식조사 통합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친환경행동에 대한 태도 및 환경실천과 개인·사회적 특성 간의 상관성을 검토하였으며, 환경지식-환경의식(환경중요도, 환경태도)-환경행동 가설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접근 가능한 환경정보의 부족, 보통수준의 환경만족도/환경중요도에 비해상대적으로 낮은 환경관심도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의식 및 환경행동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가계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친환경행동과, 사회적 계층은 환경관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조적 관계성 분석결과, 환경정보-환경중요도-환경실천 및 환경중요도-환경태도-환경실천 경로가 주요 연결고리로 확인되었으나, 환경의식과 친환경행동 간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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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MZ 미래 대비를 위한 구동서독 접경지역 교훈 활용 방안: 붕괴단계 교훈 도출 중심으로

저자 : 황성한 ( Sunghan Hwang ) , 전성우 ( Seongwoo Jeon ) , 남궁승필 ( Seungpil Namkung ) , 황현호 ( Hyunho Hw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9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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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서독 접경지역은 붕괴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현 보전 형상 구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본연구는 구동서독 접경지역 붕괴 단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1) 구동서독인 간의 “머리 속의 장벽”으로 인한붕괴·해체 방치, 2) 사전 준비계획 미구비에 따른 보전 골든타임 상실, 3)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효율적 정책 집행 실패 등 3개 교훈을 도출했다. DMZ의 주요 가치 보전을 위한 이들 교훈 적용 최우선 과제로 “사전준비계획” 구비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의 실효성 구비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DMZ 일원의 정치·사회·경제적 변화 추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DMZ 내부 보전 대상 지역 식별, 둘째, DMZ 내부 자연생태계의 획일적 1등급 지정이 아닌 보전 및 비보전 대상 구분, 셋째, DMZ 내부 보전 지역 중심의 “DMZ 최종체계”도출 등 3개를 설정했다. 본 연구는 구동서독 접경지역 붕괴 당시 주요 교훈에 근거한 DMZ 주요 가치 보전 면의 사전준비계획 도출 절차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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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업부문 온실가스 탈동조화 변화요인 분석

저자 : 진태영 ( Taeyoung Jin ) , 김도원 ( Dowo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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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실질 부가가치 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실질 부가가치 간의 탈동조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탈동조화 지수의 변화요인을 에너지원단위 변화요인과 배출계수 변화요인으로 나누는 로그평균 Divisia 지수(LMDI) 분석을 활용하여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탈동조화의 변화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의 탈동조화는 2000년대에 가장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수송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탈동조화의 변화요인은 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상업 및 공공서비스 부문의 경우 배출계수 변화 효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동조화 경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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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 연구 동향 분석

저자 : 김경아 ( Gyeonga Kim ) , 김선희 ( Sunhee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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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 방법은 토픽모델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1993년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게재된 지속가능한 발전 연구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연구는 5개의 주제로 분류되었으며, 5개의 주제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중 도시의 자원 및 에너지 관련 연구가 시기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성장 관리와 거버넌스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시민 키워드는 네 개의 토픽을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한 도시에서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문화유산, 대기, 폐기물, 녹지 관련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연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 연구의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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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헤도닉가격접근법에 기반한 도심하천의 경제적 가치평가: 춘천시 공지천을 중심으로

저자 : 김정환 ( Jeonghwan Kim ) , 김종건 ( Jonggun Kim ) , 이지용 ( Jiyong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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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하천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는 도시하천 복원및 유지의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하여 도시하천 복원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 중 하나인 춘천시 공지천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특히 함수형태 제약으로 발생할 수있는 편의를 줄여줄 수 있는 Box-Cox 모형을 이용하여 도시하천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가구의 지불의 사가격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도시하천에 1미터 가까워질수록 한계가격은 모형에 따라 1,925원에서 8,152원으로 나타났다. 도시하천과의 거리에 따른 지불의사가격은 하천으로부터 100미터가까워질수록 가구당 192,508원에서 815,230원을 추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시민들은 복원된 도시하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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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기후변화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리금강 ( Jingang Li ) , 홍철 ( Zhe Hong ) , 윤순진 ( Sun-jin 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1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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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기후변화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엔트로피 기법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여 공간 분포에 따라 기후변화 취약성 수준에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기후변화 취약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 유형 가운데 이웃 네트워크 변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장소 기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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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신환경패러다임과 환경태도가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남희 ( Namhee Kim ) , 오치옥 ( Chi-ok Oh ) , 김현노 ( Hyun No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1-23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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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는 현재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환경문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어떻게 인지 및 평가하는지가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한 방향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의 환경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기여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 및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환경패러다임, 환경태도,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평가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총 1,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신환경패러다임 중 생태주의적 신념 요인은 환경태도와 위험인지를 통해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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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GE 모형과 사회효용함수를 이용한 최적경유세율 결정 모형의 개발

저자 : 이효창 ( Hyochang Lee ) , 한택환 ( Taek-whan H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7-2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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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와 같은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의 크기는 환경개선의 경제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가치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기준은 이론적 수준에서는 매우 기본적이지만 실제로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해 주는 연구는 흔치 않다.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최적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실제적인 의사결정 도구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이다. 정책수단으로서는 경유세를 선택하였고 그 선택의 결과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GDP를 그리고 환경질은 경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질을 선택하였다. 경유세 시나리오별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다수의 경유세율 시나리오에 대하여서 반복적인 CGE 연산을 통하여 GDP-대기질 공간상에서 생산가능변경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사회효용함수(사회무차별곡선)는 기존의 CVM이나 편익이전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계산(calibration)하는 방식과 변형된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직접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생산가능경계와 사회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 해당하는 경유세율을 구하면 그것이 최적경유세율이다. 이렇게 도출된 최적경유세 인상률의 값 중 대표적인 값을 선택하면 2015년 기준으로 35% 정도이며 이는 경유가격으로 환산하면 17% 정도의 인상요인이 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의 경유세 인상을 통한경유가격 13.6% 인상안보다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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